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312호			2021년 11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안장헌(대표), 김  연, 방한일, 정병기,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김복만, 양금봉, 여운영, 김형도, 김한태,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장승재, 김기영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11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안장헌 의원)

가. 제안 이유

❍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도지사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라.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의 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충청남도의 저층주거지 내 환경 정비･생활불편 해소 등의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복리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지역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등 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2개 시도(서울, 경기)

❍ 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공동체 지원 센터와의 중복 업무 방지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분담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조례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분야별 해법을 도출ㆍ실행하며, 마을의 생활안전과 환경관리, 생활밀착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저층주거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의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하여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공간과 사업 운영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목표

2.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대상지역 선정기준

3.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설립형태

4.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조직과 운영 체계

5.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에 대한 단계별 사업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6. 주민참여 확대와 역량강화 방안

7.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과 지역사회·중간지원조직 연계·협력방안

8.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관련 계획 또는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과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의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하여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주택과 마을환경 관리

2.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 관리

3. 마을물류, 마을돌봄, 마을공유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4.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관련 사업

5.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실행

6.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실행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①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신청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 방법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보고 등)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과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주민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의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