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83호

2021년 11월 30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김 연(대표), 안장헌, 조승만, 조길연, 오인철, 이공휘, 방한일, 이선영, 김복만, 김득응, 홍재표, 정광섭, 양금봉, 여운영, 김대영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 연 의원)

가. 제안이유

❍ ESG 경영이 점차 확산되며 금융권과 산업계를 비롯한 ESG 경영에 동참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SG 경영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의견청취와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ESG 도입이 어려운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ESG 경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4조 ~ 제5조는 도지사에게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조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6조 ~ 제7조 도지사에게 ESG 경영 활성화 사업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8조 ~ 제9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10조 ~ 제11조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규정이라 할 것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음.

❍ ESG 정보공개 의무화로 윤리경영이 강조되고 있어 ESG 경영은 앞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모와 여건상 개별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시군과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수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시군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군 및 ESG 경영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제출이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4.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5.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6.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7.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홍보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구성)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