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김 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85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김 연,오인환,황영란 김동일,김한태,여운영 조철기,홍기후,오인철 이공휘,양금봉,김형도 정광섭,김복만,윤철상 한영신,최 훈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최근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심자, 병력자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심리상담·교육·홍보·지원사업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도민의 책무(안 제4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사업(안 제5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협력체계(안 제6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관련분야 종사자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포상(안 제8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우수한 실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10.12.,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9.1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9.1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염병환자

2. 감염병의사환자

3. 병원체보유자

4. 감염병의심자

5. 감염병병력자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성별을 고려하여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마음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

4. 감염병환자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절차 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상담·의료·지원 등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기업,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선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제3조(책무), 제5조(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에 의해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5조 제1항 제4호(실태조사)를 제외한 각호의 사업은 감염병관리과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비 고
계		3,160,905
감염병관리과	감염병환자등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자체)	비예산	안 제3조
	감염병 관리·대응·예방 홍보	30,000	제5조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8,600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	22,950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118,915	제6조
	한센병환자 재활사업 지원	37,000
	한센병환자 정착촌 지원	20,4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104,040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600,000
건강증진식품과	코로나 우울예방 긴급심리지원	100,000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2,119,000

※ 출처: 감염병관리과 및 건강증진식품과 제출자료(2021. 9. 29)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도민의 책무), 제6조(협력체계), 제8조(포상),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72,385천원(연평균 34,47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2,385천원으로 연평균 34,47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4호(실태조사)는 매년 실시 가정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마음건강 상태 실태조사비용 ≒ 172,385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감염병환자등에`대한`마음건강`상태`실태조사)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6조	실태조사비용	34,477	34,477	34,477	34,477	34,477	172,385
	소계(b)		34,477	34,477	34,477	34,477	34,477	172,385
□ 총 비용(b-a)			34,477	34,477	34,477	34,477	34,477	172,385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비용	계	34,477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붙임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