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57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지정근,이계양,김대영 김복만,최 훈,전익현 장승재,이영우,오인환 이선영,홍기후,윤철상 한영신,조철기,조승만 의원(15인)

1. 개정 이유

노인 등 대중교통의 이용지원 대상을 대중교통의 실질이용자인 아동·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통하여 교통복지정책 실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아동·청소년’과 ‘대중교통운영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를 신설함

다.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에 관한 사항(별표)

○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만 6세 이상 ∼
만 18세 이하)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무료화(1일 3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자구 수정 등 별표를 전문개정함

라. 그밖에 관계법령의 오류 수정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9.12.2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17735호, 2020. 12. 22.)

○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988호, 2018.12.18.)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8346호, 2021. 7. 27.)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 9. 1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9. 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9. 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을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을 “란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를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을 “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란「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2조”를 “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다목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3.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사항은「지방재정법」및「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유공자	4.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제2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유공자	100분의 100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ㆍ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제2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4. 아동ㆍ 청소년	8. 만 6세 이상 만 18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
가.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나. “농어촌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란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다. “수요응답형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라.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마. “공영버스”란「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마. ---------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
2. “노인 등”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마.「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신 설>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신 설>	3.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실적 보고, 정산,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준용) -------------------------------------------------------------------------------------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000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농어촌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 “수요응답형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마. “공영버스”란「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할인율)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노인 등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ㆍ군수에게 제4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등 지원방식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교통카드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의 재질ㆍ규격ㆍ디자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내의 시ㆍ군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의 발급ㆍ이용 등을 위한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 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ㆍ군수에게 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시내버스 사업자를 조사ㆍ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실적 보고, 정산,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4.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 제2호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9.12.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7735호, 2020. 12. 22.]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  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5988호, 2018.12.18.]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18346호, 2021. 7. 27.]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0. 5. 19.>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2020. 5. 19.>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12. 2., 2020. 5. 19.>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⑦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지원 대상 및 할인율)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4조 이외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도내 만 6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초, 중․고등학생 대중교통(시내․농어촌버스, 1일 3회) 이용요금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지원 대상 학생 수

- 충청남도 시군 장래인구추계(2017~2035) 참고(자료 별첨)

- 대상 연령

․ 어 린 이 : 만  6세 이상 ～ 만 11세 이하

․ 중 학 생 : 만 12세 이상 ～ 만 14세 이하

․ 고등학생 : 만 15세 이상 ～ 만 17세 이하

※ 만 18세 제외 사유 : 만 18세부터 대학생으로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에서 제외

○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210일 × 3회로 가정하여 최대 630회 적용

법정 최저 수업 일수 190일 + 10% 가산으로 210일 가정

조례안 제4조에 따라 1일 무료횟수 3회

○ 충남 대중교통 이용요금: 2021년 요금 적용

(단위: 원)

구분	어린이	청소년
시지역 (천안, 아산)	1,500	1,500
군지역 (홍성, 예산)	1,400	1,400

○ 충남 대중교통 연간 이용횟수 : 2019년 기준(이용 현황 자료 별첨)

(기준: 연, 회)

구분	어린이		청소년
	카드이용기준	조정	카드이용기준	조정
합계	5,435	5,191	13,196	8,565
소계	2,644	1,324	7,071	4,609
천안	461	461	1,697	630
공주	518	518	830	630
보령	299	299	999	630
아산	349	349	931	630
서산	210	210	774	630
논산	311	311	738	630
계룡	90	90	199	199
당진	406	406	903	630
소계	2,791	2,547	6,125	3,956
금산	159	159	356	356
부여	664	630	935	630
서천	351	351	746	630
청양	198	198	450	450
홍성	233	233	977	630
예산	840	630	1,971	630
태안	346	346	690	630

※ 카드 이용횟수 산출 : 2019년 대중교통(버스) 이용건수 / 어린이 및 청소년 수

※ 조정 사유 : 청소년의 대중교통 환승이용으로 카드 이용회수가 누적 집계되어 전체 이용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환승율에 따른 조정 필요

도내 대중교통(시내․농어촌 버스)은 1회에 한하여 무료 환승 가능하며 시군별로 환승 시간은 30분 또는 1시간 이내 등 다양함

※ 수업일수 210일, 1일 3회 이용을 가정하여 연 최대 630회로 조정

※ 2019년 4월 기준 도내 청소년의 대중교통 환승 비율 평균 48.2%(자료 별첨)

○ 충남 대중교통 학생 이용비율

- 어린이 : 2019년 충남 사회조사 시군별 연령별 주 이용교통수단 비율 적용

충남 사회조사를 활용한 2019 도민의 삶과 정책 연구보고서 51쪽 자료 참조

구분	도 보	승용차	시내· 농어촌 버스	통근· 통학 버스	오토 바이	도시 철도	철도	택시	자전거	기타
시지역	25.3	53.9	8.5	6.2	1.7	0.7	0.3	0.6	1.7	1.1
군지역	37.4	45.7	4.6	2.5	4.3	0	0.1	0.4	2.8	2.2

- 청소년 :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 주 이용교통수단 비율 적용

통계청 인구총조사는 매5년마다 실시하며 2020년 실시 결과는 2021년 12월 공표 예정임

구분	도 보	승용차	시내· 농어촌 버스	통근· 통학 버스	고속· 시외 버스	도시 철도	철도	택시	자전거	기타
고교생	41.5	12.2	28.8	13.8	1.0	0.2	0.5	0.2	1.4	0.3
중학생	58.9	14.6	14.9	8.4	0	0	0	0	3.0	0.1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171,926,835천원(연평균 34,385,367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4조)	어린이	시지역	5,022,316	4,870,960	4,686,843	4,494,505	4,327,166	23,401,790
			군지역	393,019	372,612	352,110	333,092	316,558	1,767,391
			소계	5,415,335	5,243,572	5,038,953	4,827,597	4,643,724	25,169,181
		청소년	시지역	26,095,174	26,688,842	27,303,509	27,550,774	27,176,482	134,814,781
			군지역	2,394,144	2,412,197	2,408,754	2,394,644	2,333,134	11,942,873
			소계	28,489,318	29,101,039	29,712,263	29,945,418	29,509,616	146,757,654
	합계(b)			33,904,653	34,344,611	34,751,216	34,773,015	34,153,340	171,926,835
□ 총 비용(b-a)				33,904,653	34,344,611	34,751,216	34,773,015	34,153,340	171,926,835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도내 만 6세 이상 ∼ 만 17세 이하 초, 중․고등학생 대중교통(시내․농어촌버스, 1일 3회) 이용요금 지원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171,926,835천원(연평균 34,385,367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대중교통`이용요금`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5년간) = 171,926,835천원

= 어린이(시지역 + 군지역) + 청소년(시지역 + 군지역)

= 23,401,790천원 + 1,767,391천원 + 134,814,781천원 +
11,942,873천원

- 시․군별, 연도별 대중교통 이용요금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합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어린이	시	171,926,835	25,169,181	23,401,790	5,022,316	4,870,959	4,686,842	4,494,505	4,327,166
	군			1,767,391	393,019	372,612	352,110	333,092	316,558
청소년	시		146,757,654	134,814,781	26,095,174	26,688,842	27,303,509	27,550,774	27,176,482
	군			11,942,873	2,394,144	2,412,197	2,408,754	2,394,644	2,333,134

- 시․군별, 연도별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요금 산출 세부내역

구분	연간 이용 횟수	버스 요금	이용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학생수	지원금액	학생수	지원금액	학생수	지원금액	학생수	지원금액	학생수	지원금액	학생수	지원금액
합계	5,191			120,312	5,415,335,518	116,286	5,243,572,047	111,705	5,038,952,394	106,873	4,827,597,367	102,679	4,643,724,215	557,855	25,169,181,540
소계	2,644			103,278	5,022,316,035	100,049	4,870,959,765	96,215	4,686,842,625	92,164	4,494,505,433	88,642	4,327,166,273	480,348	23,401,790,130
천안	461	1,500	0.085	42,863	2,519,379,983	42,123	2,475,884,633	40,788	2,397,416,670	39,421	2,317,067,828	38,221	2,246,534,828	203,416	11,956,283,940
공주	518	1,500	0.085	3,971	262,264,695	3,738	246,876,210	3,546	234,195,570	3,309	218,542,905	3,105	205,069,725	17,669	1,166,949,105
보령	299	1,500	0.085	4,217	160,762,583	4,007	152,756,858	3,751	142,997,498	3,542	135,029,895	3,378	128,777,805	18,895	720,324,638
아산	349	1,500	0.085	22,773	1,013,341,568	21,711	966,085,223	20,811	926,037,473	19,943	887,413,643	19,325	859,914,188	104,563	4,652,792,093
서산	210	1,500	0.085	10,535	282,074,625	10,200	273,105,000	9,828	263,144,700	9,350	250,346,250	8,917	238,752,675	48,830	1,307,423,250
논산	311	1,500	0.085	5,173	205,122,383	5,007	198,540,068	4,828	191,442,270	4,585	181,806,713	4,391	174,114,128	23,984	951,025,560
계룡	90	1,500	0.085	3,281	37,649,475	3,198	36,697,050	3,075	35,285,625	2,919	33,495,525	2,760	31,671,000	15,233	174,798,675
당진	406	1,500	0.085	10,465	541,720,725	10,065	521,014,725	9,588	496,322,820	9,095	470,802,675	8,545	442,331,925	47,758	2,472,192,870
소계	2,547			17,034	393,019,483	16,237	372,612,282	15,490	352,109,769	14,709	333,091,934	14,037	316,557,942	77,507	1,767,391,410
금산	159	1,400	0.046	1,885	19,301,646	1,753	17,950,019	1,660	16,997,736	1,563	16,004,495	1,492	15,277,483	8,353	85,531,379
부여	630	1,400	0.046	2,149	87,189,228	2,035	82,564,020	1,883	76,397,076	1,770	71,812,440	1,679	68,120,388	9,516	386,083,152
서천	351	1,400	0.046	1,612	36,438,293	1,464	33,092,842	1,387	31,352,303	1,294	29,250,094	1,206	27,260,906	6,963	157,394,437
청양	198	1,400	0.046	908	11,578,090	827	10,545,242	776	9,894,931	728	9,282,874	680	8,670,816	3,919	49,971,953
홍성	233	1,400	0.046	5,670	85,079,484	5,618	84,299,214	5,536	83,068,787	5,364	80,487,893	5,212	78,207,102	27,400	411,142,480
예산	630	1,400	0.046	2,529	102,606,588	2,351	95,384,772	2,173	88,162,956	2,042	82,848,024	1,917	77,776,524	11,012	446,778,864
태안	346	1,400	0.046	2,281	50,826,154	2,189	48,776,174	2,075	46,235,980	1,948	43,406,115	1,851	41,244,722	10,344	230,489,146

- 시․군별, 연도별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산출 세부내역

구분	연간 이용 횟수	버스 요금	이용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학생수	지원금액	학생수	지원금액	학생수	지원금액	학생수	지원금액	학생수	지원금액	학생수	지원금액
합계	8,565			118,255	28,489,318,609	120,590	29,101,038,630	122,810	29,712,263,208	123,567	29,945,417,806	121,633	29,509,615,765	606,855	146,757,654,018
소계	4,609			98,491	26,095,174,272	100,686	26,688,841,632	102,978	27,303,508,944	103,905	27,550,774,080	102,501	27,176,481,504	508,561	134,814,780,432
천안	630	1,500	0.288	40,208	10,943,009,280	41,130	11,193,940,800	42,346	11,524,887,360	43,076	11,723,564,160	42,880	11,670,220,800	209,640	57,055,622,400
공주	630	1,500	0.288	4,351	1,184,168,160	4,321	1,176,003,360	4,270	1,162,123,200	4,191	1,140,622,560	4,018	1,093,538,880	21,151	5,756,456,160
보령	630	1,500	0.288	4,576	1,245,404,160	4,588	1,248,670,080	4,543	1,236,422,880	4,461	1,214,105,760	4,246	1,155,591,360	22,414	6,100,194,240
아산	630	1,500	0.288	20,614	5,610,306,240	21,412	5,827,489,920	21,995	5,986,159,200	22,277	6,062,908,320	21,929	5,968,196,640	108,227	29,455,060,320
서산	630	1,500	0.288	9,948	2,707,447,680	10,134	2,758,069,440	10,335	2,812,773,600	10,420	2,835,907,200	10,238	2,786,374,080	51,075	13,900,572,000
논산	630	1,500	0.288	5,628	1,531,716,480	5,583	1,519,469,280	5,610	1,526,817,600	5,531	1,505,316,960	5,316	1,446,802,560	27,668	7,530,122,880
계룡	199	1,500	0.288	3,814	327,881,952	3,834	329,601,312	3,883	333,813,744	3,910	336,134,880	3,868	332,524,224	19,309	1,659,956,112
당진	630	1,500	0.288	9,352	2,545,240,320	9,684	2,635,597,440	9,996	2,720,511,360	10,039	2,732,214,240	10,006	2,723,232,960	49,077	13,356,796,320
소계	3,956			19,764	2,394,144,337	19,904	2,412,196,998	19,832	2,408,754,264	19,662	2,394,643,726	19,132	2,333,134,261	98,294	11,942,873,586
금산	356	1,400	0.149	2,847	211,422,775	2,834	210,457,374	2,730	202,734,168	2,586	192,040,498	2,458	182,535,013	13,455	999,189,828
부여	630	1,400	0.149	2,625	344,972,250	2,578	338,795,604	2,571	337,875,678	2,505	329,202,090	2,411	316,848,798	12,690	1,667,694,420
서천	630	1,400	0.149	1,857	244,043,226	1,857	244,043,226	1,801	236,683,818	1,777	233,529,786	1,707	224,330,526	8,999	1,182,630,582
청양	450	1,400	0.149	1,078	101,191,860	1,107	103,914,090	1,105	103,726,350	1,105	103,726,350	1,083	101,661,210	5,478	514,219,860
홍성	630	1,400	0.149	5,745	754,996,410	5,922	778,257,396	6,082	799,284,276	6,237	819,654,066	6,167	810,454,806	30,153	3,962,646,954
예산	630	1,400	0.149	3,086	405,555,948	3,069	403,321,842	3,022	397,145,196	2,931	385,186,158	2,822	370,861,596	14,930	1,962,070,740
태안	630	1,400	0.149	2,526	331,961,868	2,537	333,407,466	2,521	331,304,778	2,521	331,304,778	2,484	326,442,312	12,589	1,654,421,202

붙임 1. 충청남도 시군 장래인구추계(2017 ~ 2037)

❍ 2022~2026 시군별 초, 중․고등학교 추정 학생 수

(단위: 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조	중	고	초	중	고
	120,312	60,842	57,413	116,286	60,904	59,686	111,705	62,082	60,728	106,873	62,716	60,851	102,679	60,755	60,878
천안	42,863	20,899	19,309	42,123	21,013	20,117	40,788	21,703	20,643	39,421	22,182	20,894	38,221	21,898	20,982
공주	3,971	2,152	2,199	3,738	2,105	2,216	3,546	2,097	2,173	3,309	2,077	2,114	3,105	1,942	2,076
보령	4,217	2,305	2,271	4,007	2,255	2,333	3,751	2,255	2,288	3,542	2,204	2,257	3,378	2,032	2,214
아산	22,773	10,959	9,655	21,711	11,182	10,230	20,811	11,407	10,588	19,943	11,535	10,742	19,325	10,994	10,935
서산	10,535	5,207	4,741	10,200	5,133	5,001	9,828	5,235	5,100	9,350	5,289	5,131	8,917	5,179	5,059
논산	5,173	2,797	2,831	5,007	2,685	2,898	4,828	2,685	2,925	4,585	2,720	2,811	4,391	2,599	2,717
계룡	3,281	1,898	1,916	3,198	1,866	1,968	3,075	1,902	1,981	2,919	1,924	1,986	2,760	1,903	1,965
당진	10,465	4,974	4,378	10,065	5,076	4,608	9,588	5,217	4,779	9,095	5,190	4,849	8,545	5,066	4,940
금산	1,885	1,315	1,532	1,753	1,291	1,543	1,660	1,232	1,498	1,563	1,176	1,410	1,492	1,085	1,373
부여	2,149	1,258	1,367	2,035	1,222	1,356	1,883	1,249	1,322	1,770	1,204	1,301	1,679	1,147	1,264
서천	1,612	878	979	1,464	887	970	1,387	869	932	1,294	870	907	1,206	795	912
청양	908	491	587	827	507	600	776	510	595	728	508	597	680	475	608
홍성	5,670	2,992	2,753	5,618	3,009	2,913	5,536	3,066	3,016	5,364	3,169	3,068	5,212	3,087	3,080
예산	2,529	1,487	1,599	2,351	1,434	1,635	2,173	1,453	1,569	2,042	1,404	1,527	1,917	1,338	1,484
태안	2,281	1,230	1,296	2,189	1,239	1,298	2,075	1,202	1,319	1,948	1,264	1,257	1,851	1,215	1,269

※자료: 충청남도 통계정보관(시군장래인구추계)

붙임 2. 2019년 4월 충청남도 청소년 교통카드 사용현황

❍ 2019년 4월 기준 청소년 대중교통 환승 비율

지역명	운수사명	정산월	청소년건수 (A)	청소년금액 (B)	요금 (C)	이용횟수 전체금액 (D=A*C)	미지급액 (E=D-B)	환승(미지급)
								건수 (F=E/C)	비율 (G=F/A)	평균비율 (H=∑G/15)
천안시	새천안교통	2019.04	622,060	342,028,180	1,500	933,090,000	591,061,820	394,042	0.633	0.482
천안시	보성여객	2019.04	671,076	372,193,980	1,500	1,006,614,000	634,420,020	422,947	0.630
천안시	삼안여객	2019.04	495,532	275,874,500	1,500	743,298,000	467,423,500	311,616	0.629
아산시	아산시설 관리공단	2019.04	13,480	6,148,800	1,500	20,220,000	14,071,200	9,381	0.696
아산시	아산여객	2019.04	165,152	101,279,360	1,500	247,728,000	146,448,640	97,633	0.591
아산시	온양교통	2019.04	276,982	169,262,280	1,500	415,473,000	246,210,720	164,141	0.593
공주시	공주교통	2019.04	119,462	107,020,820	1,500	179,193,000	72,172,180	48,115	0.403
당진시	당진여객	2019.04	207,786	145,870,880	1,500	311,679,000	165,808,120	110,539	0.532
보령시	대천여객	2019.04	128,394	96,016,980	1,500	192,591,000	96,574,020	64,383	0.501
논산시	덕성여객	2019.04	106,832	83,331,380	1,500	160,248,000	76,916,620	51,278	0.480
부여군	부여여객	2019.04	35,822	31,980,920	1,400	50,150,800	18,169,880	12,979	0.362
서산시	서령버스	2019.04	213,940	138,308,500	1,400	299,516,000	161,207,500	115,149	0.538
서천군	서천여객	2019.04	21,730	18,186,500	1,400	30,422,000	12,235,500	8,740	0.402
예산군	예산교통	2019.04	88,162	74,999,760	1,400	123,426,800	48,427,040	34,591	0.392
청양군	청양교통	2019.04	7,632	7,924,720	1,400	10,684,800	2,760,080	1,972	0.258
태안군	태안여객	2019.04	24,980	26,984,480	1,400	34,972,000	7,987,520	5,706	0.228
금산군	한일교통	2019.04	13,824	11,561,700	1,400	19,353,600	7,791,900	5,566	0.403
홍성군	홍주여객	2019.04	76,666	64,082,220	1,400	107,332,400	43,250,180	30,893	0.403

※ 2019년 4월 충청남도 청소년 교통카드 사용현황(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제출 자료 재작성)

붙임 3. 2019년 대중교통 이용 현황

❍ 2019년 충남 아동·청소년 버스사용현황
[㈜마이비, ㈜티머니 자료]

구 분	학 생 수			이 용 건 수
	초	중	고	어린이	청소년(중․고)
합 계	122,458	57,039	60,729	3,704,865	35,963,777
소 계	104,150	47,397	49,839	3,366,161	33,025,005
천안시	41,743	19,137	20,207	1,634,678	19,226,432
공주시	4,448	2,250	2,730	196,278	1,190,356
보령시	4,701	2,319	2,569	119,550	1,405,738
아산시	23,353	9,737	9,591	693,020	5,182,004
서산시	10,552	4,825	5,229	187,560	2,239,426
논산시	5,450	2,809	3,196	144,134	1,275,172
계룡시	3,312	1,865	1,985	25,173	220,849
당진시	10,591	4,455	4,332	365,768	2,285,028
소 계	18,308	9,642	10,890	338,704	2,938,772
금산군	2,205	1,341	1,413	16,122	146,054
부여군	2,356	1,340	1,569	72,366	405,758
서천군	1,773	943	1,194	28,774	237,974
청양군	986	506	661	9,078	78,642
홍성군	5,684	2,663	2,931	61,024	814,128
예산군	2,921	1,570	1,789	113,300	987,130
태안군	2,383	1,279	1,333	38,040	269,086

붙임 4. 충남 사회조사를 활용한 2019 도민의 삶과 정책 연구보고서

❍ 시군별 연령별 주 이용교통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