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1년  9월  3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100 호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운영)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제1항 중 “운영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중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ㆍ운영)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2조(지정ㆍ운영)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한다.
제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기타 평생교육에 관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4조 (지원 및 지도)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및 지도) ① ------------------------------- 운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경비부담)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경비부담) ------------------------------ 운영------------------------------------------------------.
<신 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삭 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단순 재규정 사항 삭제, 한글맞춤법 어문규정 준수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함 [주요내용] ○ 제명변경: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입안의 명확성 원칙을 반영하기 위함(제1조, 제2조) ○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 준수(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