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238호

2021년 9월 8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8월 19일

나. 발 의 자: 김영수(대표발의), 조철기, 김은나, 김석곤, 유병국, 홍재표, 양금봉, 김한태, 김영권, 윤철상, 방한일, 김복만, 전익현, 안장헌, 최  훈, 이공휘, 이계양, 지정근, 김동일, 김옥수, 정병기, 이선영 의원 (22인)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9월 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영수 의원)

가. 제안 이유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단순 재규정 사항 삭제, 한글맞춤법 어문규정 준수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함

나. 주요 내용

❍ (제명변경)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함

❍ (안 제1조)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 개정 사항과 조례입안의 명확성 원칙 반영함

❍ (안 제2조)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규정을 명시함

❍ (안 제3~4조) 상위법과 중복되어 재규정된 제3조를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제4조와 제5조를 각각 안 제3조와 안 제4조로 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을 준수함

❍ (안 제5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대영)

❍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 반영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 준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2001. 3. 30. 제정된 이후 처음 개정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문규정 등을 준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서 많은 협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운영)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제1항 중 “운영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중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ㆍ운영)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2조(지정ㆍ운영)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한다.
제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기타 평생교육에 관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4조 (지원 및 지도)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및 지도) ① ------------------------------- 운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경비부담)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경비부담) ------------------------------ 운영------------------------------------------------------.
<신 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