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276호			2021년 9월 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20일

나. 발 의 자 : 김한태(대표), 오인환, 황영란, 한영신,

김동일, 홍기후, 여운영, 김영수, 윤철상,

방한일, 김영권, 김복만, 전익현, 안장헌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한태 의원)

가. 제안이유

❍ 기후변화와 가뭄 등 물 부족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등을 통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으로 충청남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가뭄 등 필요한 경우 공공관정의 활용을 규정함(안 제5조)

❍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려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기후변화 등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하수의 적정 이용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가치를 더해가는 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규정하여 도민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5조에서는 공공관정 및 이의 활용에 대해 규정하여 가뭄 등에 대비토록 하고 있음. 현재 도내 공공관정은 총 7,490개소(공)로 최대 취수가능량은 약 72만톤/일임. 유사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5조제2항에서 공공관정 이해관계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관정 지하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근 이해관계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등 「지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출관경”이라 함은 개발된 취수공에서 양수를 위한 모터펌프의 몸체에 부착된 양수관과 연결되어 토출되는 관의 안지름을 말한다.

2. “동력장치”라 함은 굴착한 취수공에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전기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4. “양수능력”이라 함은 동력장치, 토출관의 직경, 모터펌프의 설치심도 등에 따라 굴착한 취수공에서 안정수위를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의 능력을 말한다.

5. “공공관정”이란 공공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발 또는 개량한 관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및 협의) 도지사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및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6. 충청남도 지하수의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관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가뭄 등 물 부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공관정을 활용하여 피해 우려 지역에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공공관정 이해관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①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

3.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4. 그 밖에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도지사   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수 업무 관련 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⑥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➂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따로 지명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남도보, 시군 인터넷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