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76호		발의연월일 :	2021. 8. 20 .
			발 의 자 :	김한태,오인환,황영란 한영신,김동일,홍기후 여운영,김영수,윤철상 방한일,김영권,김복만 전익현,안장헌 의원 (14인)

1. 개정이유

기후변화와 가뭄 등 물 부족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

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등을 통하

여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으로 충청남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가뭄 등 필요한 경우 공공관정의 활용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나. 관련법규

○ 지하수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 8. 19.,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8. 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1. 8. 1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등 「지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출관경”이라 함은 개발된 취수공에서 양수를 위한 모터펌프의 몸체에 부착된 양수관과 연결되어 토출되는 관의 안지름을 말한다.

2. “동력장치”라 함은 굴착한 취수공에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전기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4. “양수능력”이라 함은 동력장치, 토출관의 직경, 모터펌프의 설치심도 등에 따라 굴착한 취수공에서 안정수위를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의 능력을 말한다.

5. “공공관정”이란 공공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발 또는 개량한 관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및 협의) 도지사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및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6. 충청남도 지하수의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관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가뭄 등 물 부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공관정을 활용하여 피해 우려 지역에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공공관정 이해관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①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

3.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4. 그 밖에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도지사   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수 업무 관련 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⑥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➂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따로 지명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남도보, 시군 인터넷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398호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토출관경”이라 함은 개발된 취수공에서 양수를 위한 모타펌프의 몸체에 부착된 양수관과 연결되어 토출되는 관의 내경을 말한다.

2.“동력장치”라 함은 굴착한 취수공에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전기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4.“양수능력”이라 함은 동력장치, 토출관의 직경, 모터펌프의 설치심도 등에 따라 굴착한 취수공에서 안정수위를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의 능력을 말한다.

제3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 지역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6. 충청남도 지하수의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정한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량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가능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하수의 함양량 및 개발·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삭  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지하수 업무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하수담당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 도 소속의 실국장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의한 조사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담당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남도보, 시·군 인터넷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하수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및 협의), 제5조(공공관정의 활용), 제6조(재정지원), 제13조(수당 및 여비)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물관리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제4조, 제6조)

- 또한, 제5조(공공관정의 활용)에 따른 조치의 경우, 비용부담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비 고
계		514,300
물관리정책과	지하수관리계획(보완) 수립 용역	138,500	안 제4조
	가뭄취약지역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공사	250,000	안 제6조
	가뭄대비 지하수 개발	15,000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34,000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	76,800
	수당 및 여비	400	안 제13조

※ 출처: 물관리정책과 자료(2021. 8. 19.)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해촉), , 제14조(주민의 의견청취), 제15조(시행규칙)은 비용추계와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