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65호

2021년 7월 15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오인철(대표), 김  연, 이공휘, 김한태, 이선영, 오인환, 조승만, 안장헌, 조길연, 윤철상, 홍재표, 김은나, 김영수, 김영권, 장승재, 이계양, 지정근, 조철기, 한영신, 김득응, 김석곤, 김복만, 양금봉, 여운영 의원(24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7월 1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철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의 범위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정되어, 20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은 제외되는 맹점이 있고,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기준은‘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기준과 관련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교육청,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사업추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민관협의체 구성 (안 제8조)

-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구축(상담원, 전용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현행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청소년의 범위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청소년 기본법｣상의‘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다 넓게 보호하는데 그 제정의 의의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용자’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한 일반적 규정으로,

- 특히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에 맞게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이전의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한 것보다 지원대상의 폭을 크게 넓힘에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 조항으로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교육청,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사업내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내용 등 추진할 사업내용을 담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민관협의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

- 협의체 구성에 있어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등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함은 매우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6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함에 있어 적절한 구성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 청소년 노동에 있어 상담원과 전용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또한 부칙 제2조에는 기존에 운영중이던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폐지에 관한 사항과, 부칙 제3조에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조례 폐지에 따른 청소년의 피해가 없도록 규정하였음에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 청소년의 범위(13세 이상 19세 이하 ⇒ 9세 이상 24세 이하) 확대, 센터의 설치 및 노동인권 상담, 보호사업 확대 등을 위해,

-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운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사업내용도 다양화된 만큼,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모색과 실천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감,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및 교육감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사용자에게 청소년의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 및 정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제6조 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4.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 운용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지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4.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고용 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7호의 사업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교육감이 추진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도지사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2. 충청남도의회

3. 충청남도교육청

4. 충청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고용노동청

5.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간단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