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87호

2021년 7월 2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이계양(대표발의), 김대영, 김복만, 최  훈, 안장헌, 이선영, 김옥수, 방한일, 김기서, 양금봉, 김한태, 장승재, 정광섭, 김영권, 김득응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7월 2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계양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선출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 원활한 활동과 임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선출 규정을 법령에 맞게 규정함(안 제4조)

❍ 법령의 일반적인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수행을 위하여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영민)

❍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을 근거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 입법예고(2021. 7. 7. ~ 2021. 7. 12.)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2020년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일반적인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였음.

❍ 또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선출 규정을 신설하고 연합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 및 시군 방재단원의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유도하고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연합회의 기능)”을 “(연합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연합회의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연합회의 경비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

2.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연합회의 기능)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연합회의 업무)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생 략)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5조ㆍ제6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의2(연합회의 경비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 2.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