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07호		발의연월일 :	2021. 7. 21.
			발 의 자 :	김대영,이계양,지정근 전익현,김복만,최 훈 김형도,이영우,김 연 의원(9인)

1. 주   문

❍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후발 주자인 충남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이전 추진되어야 함

❍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충청남도 여건과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중심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 협조 요청함

2. 제안 이유

❍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

❍ 이러한 중앙주도 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하여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성장거점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정부는 뒤늦게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했으나 지정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의 실망이 쌓여가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충청남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더 많은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참고사항

가. 결의안 : 붙임

나. 결의안 보낼 곳 (13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국무총리,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열린민주당(대표)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시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작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 승격되어 분리됨으로써 충청남도는 서울시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399.6㎢가 줄었고, 다수의 기관과 기업체가 세종시로 편입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도세 및 세수 감소 등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이에 우리 220만 도민은 혁신도시 배제로 인한 역차별과 불합리성을정부에 알리기 위해 2019년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염원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민·관이 하나되어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 10월 뒤늦게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지정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1년 3개월, 혁신도시 지정 9개월이 넘도록 충남으로의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혁신도시만 지정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지역의 괴리감과 허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충청남도와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2020년말 기준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전체 153개중 112개이며 지역인재채용률은 28.6%, 혁신도시 내 주민등록 인구수는 22만 4019명, 입주기업 수는 1,663개로 나타났다.

이렇듯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 지역 균형발전에 큰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충청남도는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후속주자로서 이전할 공공기관이 결정되지 않아 후속 행정절차가 줄줄이 지연되고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엄연한 지역차별이라 할 것이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권은 물론 행정력까지 동원해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완성이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 부응하고 세종시 분리출범에 따라 어쩔수 없이 잃었던 기회를 회복하고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공공기관 조속 유치를 일관성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전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의 주요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연구소·산업체·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환황해권 중심도시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분권형 균형발전의 핵심지대로 도약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탄소중립 기능군과 국가기간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 R&D 기능군, 문화권중흥과 공공체육거점 확산을 위한 문화체육 기능군인 3대 발전테마별로 구분하여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초석이 될 것이며, 충청남도 여건과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중심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 협조 요청한다.

정부는 코로나 시대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일한 대안인 만큼 반드시 충남도에 더 많은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세종시 분리로 인해 16년 동안 역차별을 당한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로 답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충남혁신도시가 실질적인 지역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발전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추가 지정된 충남혁신도시에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조속히 시행하라.

2021.  7.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