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89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김동일,오인환,한영신 김대영,김기서,김명숙 황영란,이선영,이영우 홍기후,조철기,조길연 유병국,이종화,윤철상 최 훈,지정근,조승만 김석곤,김기영,양금봉 안장헌,방한일,김형도 김한태,이공휘,오인철 김 연,김복만,홍재표 의원(30인)

1. 주   문

❍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은 단순한 충청권 현안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행정의 비효율 해소에 목적과 의미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개정이 시급함.

2. 제안 이유

❍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함.

❍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를 결의코자 함.

3. 참고사항

가. 결의안 : 붙임

나. 결의안 보낼 곳 (11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열린민주당(대표)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안

국회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2월에도 국회법 개정 공청회까지 개최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법률 검토와 논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형태이며 충청권을 넘어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더 가속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한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인 비효율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실현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국민여론 조사 결과, 국민 50%가 국회 세종 이전 및 분원 설치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명분은 뚜렷한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시 이전 비용 대비 국가균형발전 효과 역시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뜻을 모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은 물론, 하반기에 신속한 설계 착수로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시 처리하라.

하나,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의 신속한 설계 및 건립을 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을 직시하고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지방분권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2021.  7.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