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37호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 의 자 :	정광섭,김영권,김기서 김득응,김명숙,윤철상 장승재,홍재표,방한일 안장헌,여운영,김복만 조길연,홍기후,한영신 지정근,오인철,김 연 김석곤,유병국,김옥수 조승만 의원(22인)

1. 제정 이유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8조)

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6540호, 2019. 8. 27.]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10.21., 감사과)

마.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해당(2020.10.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관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제1항제2호의 수산물의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성조사

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3. 어업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성조사)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에 적합 여부

2. 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   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조(시료 수거 등)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 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생산 또는 저장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고 사업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6540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       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    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    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2조(시료 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안   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   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   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   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규 제 심 사

1. 검토의견〔교육법무담당관〕

					회신일	2020. 10. 19.
자 치 법규명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농수산해양위원회-1366(2020.10.08.)호]
개정 이유	❍ 수산물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상품성 향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제2조) ❍ 매년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포함내용(안 제4조) ❍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시료 수거(안 제5조~제6조)) ❍ 안전기준 위반시 조치사항(안 제7조) ❍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교육(안 제8조) ❍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신속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의 신속한 실시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마련(안 제9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조례 제정안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안전기준 위반시 위반 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고 잔류허용기준 위반시에는 행정기관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류지형(☎3213)/ 담당자: 이 태 희 (☎3239)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7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2조 제1항을 그대로 규정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효영(041-635-5207)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 미발생

※ 2020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수산물안전성센터-419(2020.02.03.)호

○ 조례안 제5조 수산물 안전성조사, 제6조 시료 수거 및 조사, 제8조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동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19년	2020년
합계	716,000	244,000
실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10,000	10,000	제5조, 제8조
분석장비 유지관리비 등	20,000	100,000	제5조, 제6조
시료채취 및 수거여비	10,000	14,000	제5조, 제6조
시료 및 분석시약 등 구입	76,000	100,000	제5조, 제6조
수산물 안전성조사(장비구축)	600,000	20,000	제5조, 제6조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9조(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