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76호			2020년11월2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장승재(대표), 정광섭, 김기서, 김득응, 김영권, 황영란, 김한태, 한영신, 김복만, 이계양, 김석곤, 김영수, 김은나, 유병국, 지정근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장승재 의원)

가. 제안이유

❍ 해양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책무(안 제3조)

-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규정함

❍ 경비의 지원(안 제4조)

-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중복지원 금지(안 제5조)

-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 지원금의 환수(안 제7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관련 기관, 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성권)

❍ 본 조례안 제정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매년 각종 대형 사건·사고가 생기는 현실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을 구호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정 목적, 필요성 검토 및 상위법「수상에서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6호에 의거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따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 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