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75호			2020년11월2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장승재(대표), 정광섭, 김기서, 김득응, 김영권, 황영란, 김한태, 한영신, 김복만, 이계양, 김석곤, 김영수, 김은나, 유병국, 지정근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년 11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장승재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노인은 여객선을 이용할 때 비용 전액을 지원해주는데,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도민들에게 역사의식 고취와 동시에 독립·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실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4조에 노인 등의 범위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함

❍ 안 제3조제5호 해상물류비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추가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성권)

❍ 본 조례안은 도서민 해상 교통 지원대상을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규정하려는 것으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앞으로의 절차이행 계획과

❍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은 도서민 해상 교통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반면 제3조제5호의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 지원조항은 바로 시행하는 이유 및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안 제3조제5호 지원여부 및 대상자의 범위 축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거수 표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 물류비 지원대상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필요하다면 범위을 노인등으로 축소해야 함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75세 이상”을 “노인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마.「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제3조(보조금)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
제4조(지급대상) ① 여객운임등 보조금은 만7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 노인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