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94호

2020년 11월 3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3일

나. 발 의 자 : 최  훈(대표발의), 지정근, 이계양, 김대영, 김복만, 전익현, 황영란, 김동일, 김기서 의원(9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년 11월 30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최  훈 의원)

가. 제정이유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통한 품질을 향상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

❍ 도지사의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마련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부실공사에 관한 신고·접수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 발주청의 건설공사 부실측정 실시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충청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3조)

❍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함

(안 제14조 ~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현명기)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도 출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 품질의 적절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건설과정의 투명성 등을 높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화하고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입법예고(2020. 11. 6. ~ 2020. 11. 11.)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의견 없음

❍ 조례안 제정을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건설관련자등에게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부실공사 신고 시 부실측정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에 규정한 것은 발주처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견실시공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도민이 부실공사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에 건설공사 준공 이후 부실공사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공정보 및 감리자료(사진, 동영상)를 다양화하여 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민이 인지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할 때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4. “부실공사 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  으로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고, 이하 “도”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교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향상 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발주청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감리용역을 계약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이 아닌 신고 또는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고자에 대한 보호)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부실공사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동의 없이 해당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 도지사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발주청은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도서 등)과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내용, 위치 등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2. 발주청이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때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부실 측정을 한 이후 주요내용 및 시정·조치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등 적정성 여부

2. 별표에 따른 부실공사 등급 포상금액

3. 그 밖에 부실공사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정책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7∼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안건심의는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는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0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등) 발주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따라 시공사, 건설기술자 및 해당업체 등에 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서가 제출되어 부실공사로 최종 판정된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부실공사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 액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2명 이상이 따로 동일한 부실공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인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에서 규정하는 부실공사 등급이 “해당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으로 조사·조치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3.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6.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실공사 등급구분 및 포상금 지급한도액

(제2조제3호, 제10조제2호 및 제14조제4항 관련)

등급 구분	등급의 정도	지급 액수
1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및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500만원 이내
2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00만원 이내
3등급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및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200만원 이내
4등급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 이내
해당 없음	시공 허용오차 범위 등 하자 또는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없음

※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의 각 호의 구조부를 말한다.

■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할 때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 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