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90호

2020년 11월 30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안장헌(대표),김  연,양금봉,김복만,방한일,이공휘,오인철,조승만,조길연,이선영,김옥수,이종화,조철기,김명선,이계양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 11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안장헌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이라는 조례 목적 규정(안 제1조)

❍ 책임관 지정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정책실명제 변동사항 관리, 사업평가,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기획조정실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토록 규정하였는데,

- 정책집행자에 대한 책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충남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가 있음.

❍ 안 제10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정책실명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ㆍ개선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요 도정현안(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4.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도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록내용 등) ①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대상사업 등록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을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대상사업내역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관리한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주요 업무 평가 규칙」에 따른“충청남도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 실국원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00.00.00	○○○ 실국원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