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75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장승재,정광섭,김기서 김득응,김영권,황영란 김한태,한영신,김복만 이계양,김석곤,김영수 김은나,유병국,지정근 의원(15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노인은 여객선을 이용할 때 비용 전액을 지원해주는데,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도민들에게 역사의식 고취와 동시에 독립·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실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조(정의)

❍ 노인 등의 범위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해운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복지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10.6.,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9.25., 감사과)

사.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9.2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마.「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75세 이상”을 “노인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노인등”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마.「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제3조(보조금)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
제4조(지급대상) ① 여객운임등 보조금은 만7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 노인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641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충청남도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물류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 섬을 말한다.

2. “도서민”이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지역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4. “여객운임 및 요금(이하 “여객운임등”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시·군에 통지한 일반 여객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5.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 및 요금

2.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3.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4. 분뇨수거 차량의 해상물류비

제4조(지급대상) ① 여객운임등 보조금은 만7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한 경우

2. 도서민이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와 같은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를 말한다.)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거치는 경우

② 해상물류비 보조금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별도의 취사 및 난방을 하는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여객운임등의 지원 기준액은 해양수산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할인율(여객선사 자체 추가할인율 포함)을 적용하고도 도서민이 부담하는 여객운임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도서민 자가소비목적에 한해 지원한다.

③ 해상물류비 지원 기준액은 각 도서지역과 시·군 또는 읍·면의 소비자 공급가격의 차액으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요구)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해상물류비는 이 조례에 따른 해상물류비로 본다.

부칙  <조례 제4641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541호, 2020. 8. 28. 시행]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해운법[법률 제17065호, 2020. 8. 19. 시행]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시행]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17453호, 2020. 6. 9. 시행]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733호, 2020. 6. 4. 시행]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28호, 2019. 12. 10. 시행]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1호, 2020. 1. 1. 시행]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1호, 2020. 1. 1. 시행]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

조례안 제4조의 여객운임 보조금 지급대상을 만75세 이상의 도서주민에서 만7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등을 포함한 도서주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발생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지원기준), 제6조(지원방법), 제7조(자료제출 등 요구), 제8조(준용)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대형 전자제품의 해상물류비

○ 여객운임(장애인, 유공자 등 추가)

나.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5년, 2021～2025년) 이후에도 비용 발생

○ 전자제품공제조합 분류기준에 따라 소형과 대형(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전자제품 분류기준 적용

○ 가구당 연 2회, 개당 5～10만원을 해상물류비로 적용

○ 도서지역이 있는 6개 시·군의 수요조사(예상 수요 반영) 결과 적용

○ 2020. 6. 30. 기준 주민등록 상 도내 섬에 거주중인 만7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수 등 적용

○ 선박 미운항 7개 섬과 연육 6개 섬은 여액운임 추계에서 제외

○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지원 할인율과 동일하게 적용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634,750천원(연평균 126,95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대형 전자제품 해상물류비	9,950	9,950	9,950	9,950	9,950	49,750
	여객운임	117,000	117,000	117,000	117,000	117,000	585,000
	소계(b)	126,950	126,950	126,950	126,950	126,950	634,750
□ 총 비용(b-a)		126,950	126,950	126,950	126,950	126,950	634,75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10 / 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