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안 희 정

2018년  2월  20일

충청남도 조례 제 4336 호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제6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제8조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등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⑧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9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