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7년 4 월 27 일
			발 의 자 :	정정희,윤지상,김기영, 이기철,김홍열,조길행, 김 연,김원태,김복만의원
			찬 성 자 :	이종화 의원 외 13인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생활환경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토록 함.

나. 관리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체계적 예방·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다.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5조)

-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전문인력 양성 교육」, 「교육·홍보」, 「안심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이나 해당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붙임 1

다. 비용추계서 : 붙임 2

라. 입법예고 : 2017. 3. 31∼4. 9(10일간)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생활환경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하여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다음 각 목의 질환을 말한다.

가. 아토피성 피부염

나. 천식

다. 알레르기성 비염 및 결막염

2. “아토피질환자”란 아토피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토피질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아토피질환 관계기관ㆍ단체 및 법인(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도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도민은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체계적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의 추진사업

3.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및 기반 구축

4.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과적 수립 등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

2. 교육ㆍ홍보

3. 안심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나 해당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마다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의 지원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큰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아토피·천식 유병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 완치가 어려운 질환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들이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 불편함과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아토피질환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 및 진료비 지원은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50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국비	750,000	100,000	125,000	150,000	175,000	200,000
도비	225,000	30,000	37,500	45,000	52,500	60,000
시·군비	525,000	70,000	87,500	105,000	122,500	14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민건강증진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3. 작성자 : 건강증진식품과장   강 흔 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30,000	162,500	195,000	227,500	260,000	975,000
국민건강증진기금		100,000	125,000	150,000	175,000	200,000	750,000
지방세		30,000	37,500	45,000	52,500	60,000	225,000
세 출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1,500,000
(아토피천식의료비지원)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1,500,000
재원 조달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1,500,000
의존 재원	소 계	100,000	125,000	150,000	175,000	200,000	750,000
	건강증진기금	100,000	125,000	150,000	175,000	200,000	75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0,000	37,500	45,000	52,500	60,000	225,000
	지방세	30,000	37,500	45,000	52,500	60,000	22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시군비		70,000	87,500	105,000	122,500	140,000	525,000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재원조달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1,500,000
의존 재원	소 계	100,000	125,000	150,000	175,000	200,000	750,000
	보조금	100,000	125,000	150,000	175,000	200,000	75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0,000	37,500	45,000	52,500	60,000	225,000
	지방세	30,000	37,500	45,000	52,500	60,000	225,00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시군비		70,000	87,500	105,000	122,500	140,000	525,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국민건강증진기금)50%, 도비 15%, 시군비 35%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