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99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방한일, 이철수, 윤기형, 이종화, 정광섭, 이현숙, 홍성현, 지민규, 김복만, 김옥수, 주진하, 편삼범, 윤희신, 박정식, 전익현, 김기서, 구형서, 김석곤, 안장헌, 정병인, 오인환, 박정수, 박기영, 안종혁 의원 (24인)

1. 주   문

○ 한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한돈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 매김한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 등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 이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25일 ｢농업전망 2024｣를 개최하고, ‘2024년 농업‧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발표에서 올해 농업 생산액  59조5천억 원 중 축산업 비중이 42.85%를 차지하는 25조 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

○ 특히 한돈은 쌀 생산량을 제치고 생산액 9조5천억원을 달성하며 2023년에 이어 농업생산액 품목 1위를 차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등 우리 농업ㆍ농촌에서 한돈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비 증가,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새로운 관세 협정인 CPTPP 협정도 다시 논의되고 있어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요동치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한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한돈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 매김한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 등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법률을 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2024년 1월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불확실성시대의 농업ㆍ농촌, 도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4｣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장은 ‘2024년 농업‧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 발표에서 올해 농업 생산액 총 59조5천억 원 중 축산업 비중이 42.85%인 25조 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농업 생산액 전체에서 축산업 비중이 40%를 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축산업이 우리 농업ㆍ농촌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한돈은 쌀 생산량을 제치고 생산액 9조5천억원을 달성하며 2023년에 이어 농업생산액 품목 1위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한돈 산업이 우리 농업ㆍ농촌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이 우리 축산농가를 어렵게 하고 있고, 국민 의식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과정에서의 탄소중립, 동물복지 등을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따라 사육방식 개선, 윤리적 상품 소비 등 소비변화에 따른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처리·악취 등 문제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요구가 증가하는 등 축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규율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축산농가에서 한돈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비용은 해마다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돈육시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의한 관세철폐(미국, EU 등)에 따라 완전 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가격변동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산 돼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최근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수입이 주춤하였으나, 전염병 미발생지역의 수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향후 수입량이 확대될 우려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농업ㆍ농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에선 ｢축산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양봉․말․곤충․양잠 등에 관한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고, 돼지고기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국내 육류 소비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품목으로서 한돈산업은 국민건강ㆍ식량안보에 기여도가 높은 핵심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ㆍ환경 문제, IT 등의 신기술 개발 등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한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한돈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 매김한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 등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충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흔들리고 있는 한돈산업을 바로잡고, 변화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한돈 품질 향상 및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2024.   4 .    .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