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9. 19.(월)
		보 도 일	2022. 9.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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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가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는 예산 편성해야”

- 340회 임시회 1,2차 회의 농림축산국 등 소관 조례안·출연계획안·추경안 심의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지난 16일과 19일 열린 340회 임시회 제1, 2차 회의에서 농림축산국을 비롯한 상임위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농촌융복합대학, 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를 지적하며 “꼭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해야하나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부터 세워달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라며 “오히려 농어촌 지역은 단순히 주택을 지어주는 것보다 늘어나는 고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편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최근 천안에서 문제시 되고있는 과수화상병 방재약 사태에 대하여 “농업기술원도 농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수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추경예산이 산출기초가 부실함을 지적하며 “모든 예산은 산출기초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리브투게더 등을 통해 도시인구 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충남쌀 대표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는 청년농업인을 적극 활용해 홈쇼핑을 통한 판매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출연금은 농촌의 활력을 위한 예산으로 충남연구원에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도록 신경써주길 당부한다”며 특히 최근 MZ세대가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전통주의 계승과 보존을 넘어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 차단시설 사업에 관한 해양수산국 질의를 통해 “차단시설이 집중호우나 수해 발생 시 유수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보완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 해양쓰레기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여 처리예산도 적극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해양치유센터와 관련 질의를 통해 “해양치유산업은 충남도 미래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며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협조 및 해외 선진지 사례 검토 및 연구 개발을 통한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현재 농촌은 6차산업에 있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많다”며 “농업지원센터와의 연결을 통해 판로개척방안을 마련하고 농촌에 대한 대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포크레인을 소지하는 경우도 있고, 소형 포크레인, 지게차의 교육수요가 늘어 대기자가 넘쳐나고 있다”며 고령농업인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업기술원의 농기계 예산 및 교육 확대를 요청했다.

농수산해양위는 이번 제340회 임시회 농림축산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관련 추경예산안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한 분석을 통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