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11. 8.(화)
		보 도 일	2022. 11.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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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쌀값 안정 위한 지원대책 주문

- 농림축산국 행감… 쌀 소비 촉진·대체작물 전환 지원·인력확보 등 촉구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8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쌀값 폭락과 인력 부족으로 힘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수당의 지급 지연 사유를 지적하며 “무엇보다 도민과의 신뢰가 중요하다. 농촌소멸의 일정부분 대응하는 농어민수당을 적시에 지급해 농민소득 안정화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쌀 소비촉진이 중요하다”며 “밀가루 대신 쌀로 만든 다양한 대체품 개발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업자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축사 이전 및 사육두수 조절과 함께 계도·교육을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률이 미진함을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체험행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준비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언제든 배제할 수 없는 만큼 100%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 수급량 조절이 중요하다”며 “우리 도의 경우 생산량은 많은데 높은 경영비용 대비 가격에서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 쌀 품종을 확실히 구분해 수매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들녘경영체의 선발 시 콩재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충남 여성농민 행복바우처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도 “최근 농촌의 패러다임도 ICT, 기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중국산 드론과 일본산 농기계보다는 국산 농기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라며, 노령자와 여성 농업인을 위한 각종 농기계를 보급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안영 의원(아산1·국민의힘)은 “최근 농업분야의 최대 문제는 쌀값 안정화로 높은 기계화율과 비교적 안정적인 벼농사에 비해 힘들고 수입이 불안한 대체작물로의 전환을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라며 “도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콩, 밀 같은 대체작물 전환 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최근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단순히 상징적 구호가 아닌 주권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소중함과 농민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정책 실행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올해 벼농사는 ‘빚농사’ 라는 농민의 푸념이 들린다”며 “유가상승로 어려운 농가에 면세유나 난방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농촌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자 확보가 필요하다”며 “최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단체 이탈 사건 같은 일이 없도록 방지 대책 마련과 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