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6.(화)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 인 철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지정근 의원님 등 스무(2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입주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거나 온갖 모욕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비원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관리 종사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입주자 등, 법률지원, 기본시설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관리종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사항,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민의 50%가 넘게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매일 같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종사자들이 입주민들에게 갑질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6.

충청남도의회 의원 오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