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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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7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3-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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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의원 | 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본 후쿠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일본은 8월 24일 오염수를 방류했고 17일간 1차 방류가 됐습니다. 이달 말 2차 방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약 3만 톤과 앞으로 30년 간 매일 213톤 가량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환경적 변수로 단 5년 후도 예측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3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합니다. 지진이나 해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각종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방류는 시작됐고 정말 엎질러진 물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이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할까요? 김태흠 도지사는 8월 24일 자 보도자료에서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행정력 집중과 오염수 방류 대응 TF 팀을 꾸려 방사능을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도민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과 장비 도입에 따른 시설 증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13일 수산물안전성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했으나 인력 증원과 기반 구축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절실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수산물안전, 질병관리 2개의 팀에 총 열 명의 직원이 있으며, 수산물안전성조사는 연구사 2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 항목별 소요시간이 다르고, 단일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59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산물 PLS(잔류물질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도입 등에 따라 188개 항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방사능 조사의 경우는 15개 시군 양식장과 위판장에서 직접 시료를 수거하고 품종별 시료 전처리, 검사기기 투입 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방사능 측정과 데이터 분석까지 8시간 정도 걸리며, 59개 항목을 1건당 분석하는데 총 62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분석인력 부족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방사능 관련 요구자료가 증가하다 보니 조사량 확대와 조사 주기 단축으로 전문성과 안전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적어도 수산물 안정성조사 분석인력은 조사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4명 즉 연구사 2명, 일반직 2명의 인력이 증원돼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전용실험‧분석 공간 확보로 운영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수산물 방사능조사 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 자동시료처리장치가 배치돼 있고, 올해 9월 감마핵종분석기 1대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듯이, 협소한 실험실과 복도에는 장비가 놓여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여 장비의 추가 설치와 실험공간 동선을 확보하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장기화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덮쳐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 확산과 소비위축은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수산업 종사자분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확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해양 오염수 안전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책은 수산물안전성센터가 제 기능을 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행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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