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83호		발의연월일 :	2023. 9. 11.
			발 의 자 :	구형서, 전익현, 고광철, 김민수, 김선태, 이연희, 이완식, 이상근, 윤희신, 김도훈, 윤기형, 지민규, 주진하, 정병인, 이현숙, 이철수, 이지윤, 이재운, 오인철, 김석곤, 이종화, 조철기, 오인환, 안장헌, 방한일, 박미옥, 박정식, 편삼범, 신순옥, 홍성현 (30인)

1. 주문

○ 정부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 제안 이유

○ 비상시적 교육활동인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찰청은 비정기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미신고 운행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공지함.

○ 각급학교는 현장체험학습에 사용할 어린이 통학버스가 충분치 않아 통상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사용하며, 2학기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맞춰 임대계약을 완료한 상황에 갑작스런 정부 지침으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맞는 전세버스를 구하거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해야 될 상황에 몰림.

○ 교육부와 경찰청의 협의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및 홍보를 하겠다는 경찰청의 발표로 시간을 벌었지만 단속을 하지 않을 뿐 행위자체가 합법은 아닌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기엔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이 큰 상황임.

○ 이에,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다. 건의문 보낼곳(6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

전국의 일선 교육현장과 학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발단은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주교육청의 질의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경찰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올해 7월 2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틀 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내려보냈고, 일선학교는 가을 현장체험학습 시즌을 앞두고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문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보유 학교가 많다. 어린이통학버스 미보유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시 통상 전세버스를 임대한다. 이에 각급 학교는 수학여행 일정에 맞춰 전세버스를 계약해 둔 상황이고, 당장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부합하는 전세버스로 변경하거나 구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보니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학생ㆍ학부모의 반발 예상에 발만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어린이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안전설비를 장착하여 관할 경철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우선 버스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어린이용 안전띠, 개방 가능한 창문 등 수십 개의 안전설비를 설치해야한다. ‘어린이용’으로만 사용하지 않는 전세버스를 1대당 500~600백만원을 들여 차량을 개조할 수는 없다는게 버스업계의 입장이다.

이렇다보니 현장상황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관련 업계 반발로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경찰청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ㆍ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경찰청의 결정으로 당장 급한불은 껐다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세버스 운행이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예정대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한 현장의 우려는 계속되었고,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며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독려했다.

질의응답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고 없이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추진이 가능하고,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고, 보험사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와 전세버스 모두 동일하게 보상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경찰청의 단속 유예는 말그대로 단속을 하지 않을 뿐 행위 자체가 합법은 아니다. 현장체험학습 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체험학습 지침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 여부를 따져보게 될 것이고, 현행법을 인지한 상태에서 벌어진 상황의 책임은 모두 인솔책임이 있는 교사에게로 돌아가기 쉽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장체험학습의 정상추진은 어렵워 보인다.

또한, 현행법을 개정해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장체험학습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220만 충남도민과 충남도의회는 원활한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해 ‘어린이 통학 등’에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제외하는 「도로교통법」을 신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의 추진 시 안전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3. 9. 11.

충청남도의회 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