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84호			2021년 11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김  연(대표발의), 오인환, 황영란, 이공휘,

김한태, 여운영, 한영신, 홍기후, 김옥수,

오인철, 홍재표, 양금봉, 김영권, 김동일,

김은나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11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내 거주하는 중장년 여성의 취업과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여성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규정함.

(안 제4조)

❍ 지원사업과 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 실태조사와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모범기업의 생산품 구매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과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021년 충남도 정책대상별 일자리 성과 목표를 보면 중장년과 여성을 위한 정책 비중이 낮은 순에 속하며, 특히 만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은 경력단절여성의 연령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연령에도 속하지 않아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충청남도. 2021.3. ｢2021년 충청남도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 중 2021년 충청남도 정책대상별 성과목표: 일자리 노인(33.1%)》청년(10.3%)》저소득층(2.9%)》여성(2.5%)》장애인(1.3%)》중장년(0.1%) 순

만 15세 이상 55세 미만

만 65세 이상

여성가족정책개발원, 2021.10. <충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실태 및 충남형 일자리 발굴>

❍ 다만, 기 제정된「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와 기 추진중인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기존 사업들과 지원 대상·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방안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중장년 여성의 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와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여성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 여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차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 및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장년 여성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산업·경제와 중장년 여성 일자리 구조 및 고용 동향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교육

4. 중장년 여성 미취업실태 조사

5.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해마다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창업 지원 및 홍보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교육

3. 일자리 관련 상담, 마케팅, 협업 지원

4. 중장년 여성 일자리 발굴

5.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관련 사업

6. 중장년 여성 일자리 관련 정책연구 및 자료수집

7.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미취업자 및 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력 인정 등) ① 도지사는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및 경력 활동 등 일자리와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경력 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인정기준에 따라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력 인정을 실시할 경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유관기관 활용 및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단체와 연계하여 중장년 여성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도 공보에 게재하여 중장년 여성 및 사업주와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생산품 구매)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도지사가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