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10호		발의연월일 :	2021. 11. 30
			발 의 자 :	안장헌,이공휘,이선영 조승만,김 연,김옥수 정병기,김형도,오인철 방한일 의원(10인)

1. 주    문

○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에 참여하여,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의 서훈인 만큼, 이들에 대한 조속한 서훈 촉구를 결의함.

2. 제안 이유

○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의해 봉기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농민군의 명예를 회복하여, 역사를 바로세우고, 이들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조속한 독립유공자로의 서훈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대표, 국민의 당 대표, 정의당 대표, 국가보훈처장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지난 1894년 3월 21일. 동학 제2대 교주 최시형의 탄생일을 기하여 녹두장군 전봉준은 봉건에 반대하며 제1차 봉기를 일으켰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에게 원군을 요청하였고, 일본군은 조선에 대한 청과 일본의 동등한 파병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텐진조약을 빌미로 5월 6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후 전봉준은 5월 8일 관군과 폐정개혁을 실시한다는 전주화약을 맺으며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 입성한 일본군은 내정간섭을 강화하였는데, 6월 21일에는 조선의 왕인 고종을 감금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했다.

이러한 일본 행태에 분노한 전봉준은 제2차 기병을 준비하였고 9월 18일 전국적 항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군대를 출병시켰고, 일본에 출병을 요청하였는데, 우세한 화력을 앞세운 일본의 개입으로 고전하다 우금치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하게 되며 실패로 끝을 맞이하였다.

특히, 일제침략에 맞써 싸웠던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뜻이 충남 곳곳에 흐르고 있다

청군의 아산 주둔, 덕의대접주 박인호의 주도로 동학농민군이 활발하게 활동한 태안, 예산, 당진, 홍주, 면천 지역, 그리고 우금치 전투의 공주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명 중 호남지역 참여자가 2,043명이었고, 충청지역의 경우 1,10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충청지역의 경우 전체 73.9%에 달하는 816명이 충남지역의 참여자로 호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충남지역 참여자가 제일 많은 상황이다.

한편, 이처럼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운 제2차 동학농민혁명 등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헌신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참여자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차에서 동학군은 탐관오리의 폭정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제2차의 경우 일본군을 몰아내자는 취지였다.

일본군에 의해 총살·사살·화형당한 순국자는 119명으로 전해지는데, 2차 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을 포함해 단 1명도 서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고,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처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2차 혁명 참여자 역시 독립군이나 의병과 마찬가지로 항일운동을 펼치며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동안 2차 혁명 참여자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사실은 한국 역사학계가 이미 연구성과로 입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의 교집합은 일제의 침략과 국권 수호이다.

이처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겠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행해졌지만, ‘일제의 국권침탈’ 기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은 청일전쟁부터 조선을 ‘보호국’화 했고, 궁극적으로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며, 18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 역시 일제의 노골적인 조선 침탈 의지를 볼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일제의 국권침탈’ 기점 설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조속히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반일항쟁의 시작점이며, 민족적 대 연합을 추구했다는 점과 함께, 독립운동의 개념을 확장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 방안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에 대한 반제·반침략 투쟁이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하여 독립유공자로 조속히 서훈하라.

하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 내 ‘동학농민혁명분과’를 신설하라.

2021.   12.   16.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