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법 제정촉구 건의안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08호		발의연월일 :	2021. 11. 26.
			발 의 자 :	이선영,이영우,오인환 김동일,황영란,한영신 윤철상,홍기후,장승재 조승만,양금봉,오인철 의원(12인)

1. 주     문

❍ 정부여당과 야당에 복잡한 사회구조만큼 다양해진 차별의 원인과 양상을 바로 보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에 기여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에 능동적 토론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함.

❍ 국회에 인권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인권정책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이 6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나 국회에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 않음

❍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개인진정과 관련된 권고의 국내이행 방안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인권교육을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인권정책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없음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기본소득당 대표, 시대전환 대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촉구 건의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이 6월 30일부터 8월9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은 첫째,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위와의 협력 및 인권위의 권고·의견에 대한 존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절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기업은 의무적으로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인권위가 정부에 NAP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하여 NAP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추진성과에 대한 최종평가에서도 인권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NAP에 대한 규범력 및 집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국제인권규범의 흐름을 반영하고 이러한 규범이 국내에서도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개인진정과 관련된 권고의 국내이행 방안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넷째, 인권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권위와의 협력·지원 규정을 별도로 두어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의 소속이 국무총리가 아닌 법무부장관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위의 권고 등에 대한 정부의 존중의무를 포함하고 있어 인권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이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양 기관은 법제정할 때 여러 부처 사이에서 인권정책의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권정책기본법이 8월 9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되었음에도 국회에서는 논의를 이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기본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8월 초안이 마련됐으나 시행주체를 둘러싼 법무부와 정치권의 다툼으로 법률 제정이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2018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권기본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법무부와 인권위가 공동소관으로 본격적으로 법률 제정에 나섰고 충남도의회는 환영합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충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입법기관인 21대 국회에 촉구합니다.

하나, 복잡한 사회구조만큼 다양해진 차별의 원인과 양상을 바로 보고, 배제하거나 유예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능동적 토론으로 국회에서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에 기여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 국회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인권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는 인권정책기본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2021.  12.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