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84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김 연,오인환,황영란 이공휘,김한태,여운영 한영신,홍기후,김옥수 오인철,홍재표,양금봉 김영권,김동일,김은나 의원(15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 거주하는 중장년 여성의 취업과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여성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계획(안 제4조)

○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지원사업(안 제5조)

○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과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실태조사 및 경력 인정(안 제6조 및 제7조)

○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생상품 구매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모범기업의 생산품 구매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1) 양성평등기본법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10.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0.1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9.1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중장년 여성의 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와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여성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 여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차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 및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장년 여성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산업·경제와 중장년 여성 일자리 구조 및 고용 동향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교육

4. 중장년 여성 미취업실태 조사

5.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해마다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창업 지원 및 홍보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교육

3. 일자리 관련 상담, 마케팅, 협업 지원

4. 중장년 여성 일자리 발굴

5.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관련 사업

6. 중장년 여성 일자리 관련 정책연구 및 자료수집

7.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미취업자 및 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력 인정 등) ① 도지사는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및 경력 활동 등 일자리와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경력 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인정기준에 따라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력 인정을 실시할 경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유관기관 활용 및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단체와 연계하여 중장년 여성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도 공보에 게재하여 중장년 여성 및 사업주와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생산품 구매) 도지사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도지사가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16621호, 2019. 11. 26.]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25호, 2020. 12. 8.]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6조(실태조사), 제9조(위탁 및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5조, 제6조의 경우 소관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6,766,288
여성가족정책관	새일센터 지정운영	4,899,924	안 제5조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	468,288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76,968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841,370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 지원	109,160
	여성일거리 공모사업	120,000
	여성일자리창출사업	50,000
	경력단절여성취업교육지원	50,000
	여성취업교육 지원	24,000
	중장년여성일자리 실태조사	26,578	안 제6조

- 출처: 여성가족정책관 (2021. 10. 17)제출자료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7조(경력 인정 등), 제8조(유관기관 활용 및 정보제공),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1조(생산품 구매), 제12조(포상), 제13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시행사업 용역비

○ 시설의 위탁 및 예산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은 나라장터“강원도 청년여성 일자리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용역”(붙임참조)

○ 안 제9조(위탁 및 지원)는 중장년여성일자리 관련 단체 5개소 선정하여 시범 5년간 운영 전제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530,000천원(연평균 106,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원계획 수립·시행 용역비 (안 제4조)	40,000			40,000		80,000
	시설의 위탁 및 예산지원 (안 제10조)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50,000
	소계(b)	90,000	100,000	100,000	140,000	100,000	530,000
□ 총 비용(b-a)		90,000	100,000	100,000	140,000	100,000	530,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시행사업 용역비

○ 시설의 위탁 및 예산지원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530,000천원(연평균 106,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중장년`여성`일자리`지원사업)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지원계획 수립·시행 용역 사업비 ≒ 8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지원계획`수립·시행`용역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용역비= 40,000천원 × 2회

○ 시설의 위탁 및 예산지원비 ≒ 45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시설의`위탁`및`예산지원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중장년여성일자리 관련 단체 5개소 선정 시범운영

= (20,000천원 × 5개소 × 6/12개월) + (20,000천원 × 5개소 × 4년)

붙임		강원도 청년여성 일자리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