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79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김 연,정병기,김옥수 김기영,이종화,홍재표 이영우,이공휘,정광섭 오인철,김형도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과 문화콘텐츠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하는 등 정보문화산업 분야가 활성화됨에 따라 충남의 인프라와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산업 및 관련분야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3조)

○ 정보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추진사업(안 제4조)

○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통계조사 및 특구조성 등(안 제5조 ~ 제8조)

○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현황·통계조사, 이전기업 및 투자조합 지원과 특구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위원회 설치 등(안 제9조 ~ 제16조)

○ 위원회 설치와 운영,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17조)

○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2)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0369호, 2010. 6. 10.)

3)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6. 9.)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6. 9.)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10.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0.1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0.12.,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보문화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이거나, 해당 산업이 융합된 산업을 말한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제3조(정보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정보문화산업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정보문화산업 진흥 관련 시설 등의 구축 및 유치

5.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6. 그 밖에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2. 정보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3.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정보문화산업 창업지원 및 육성

5. 정보문화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7.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임대료 및 장비

8.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문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현황 및 통계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정보문화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정보문화산업에 대한 현황 및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정보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보문화산업 전문투자조합 운영 지원) 도지사는 정보문화산업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정보문화산업 전문투자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구조성 및 운영) 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정보문화산업 관련 특구 조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보문화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보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보문화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정보문화산업 관련 학과 교수, 연구소 연구원, 업계 대표 등

3. 그 밖의 정보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내 정보문화산업 진흥과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문화산업 관련분야의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정보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문화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0369호, 2010. 6. 10.]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콘텐츠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6. 9.]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6. 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근거하여 위촉직 의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해야 함.

2. 반영여부

❍ 안 제13조(현재 제10조) :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정보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정보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제7조(창업의 지원), 제8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제10조(특구 조성 및 운영), 제21조(수당 및 여비), 제22조(관리 및 운영), 제23조(재정지원)에 의해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2조, 제23조의 경우, 소관부서인 문화정책과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비 고
계		5,011,033
문화정책과	충남콘텐츠기업센터 운영	500,000	안 제4·7조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300,000
	충남 VR・AR 제작 거점센터 운영	600,000	안 제4·10조
	지역기반 대표콘텐츠 창출	400,000	안 제4조
	충남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68,850
	충남 e스포츠대표 선발전	7,183
	충남 ICT 융합센터 운영	425,000
	충남 영상・영화산업 육성	510,000
	충남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900,000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60,000	안 제8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지원	1,240,000	안 제22·23조

※ 출처: 문화정책과 제출자료(2021. 10. 15.)

❍ 안 제6조(통계조사)는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안 제9조(정보문화산업 전문투자조합 운영 지원)는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고,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하여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전문가 활용),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임기),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7조(회의 등),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9조(간사와 서기), 제2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24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52,100원(연평균 10,42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2,100천원으로 연평균 10,42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시행은 나라장터“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제도개선 발굴연구용역”(붙임참조)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52,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중·장기`기본계획`수립`및`위원회`수당·여비)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3조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40,000	-	-	-	-	40,000
	조례안 제21조	위원회 수당·여비	2,420	2,420	2,420	2,420	2,420	12,100
	소계(b)		42,420	2,420	2,420	2,420	2,420	52,100
□ 총 비용(b-a)			42,420	2,420	2,420	2,420	2,420	52,100

❍ 위원회 수당·여비 = 12,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위원회`수당·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위원회 수당·여비

= 참석수당 + 여비

= 2,200천원 + 220천원

= 2,42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2,420	-
참석수당	2,200	200천원 × 11명 × 1회
여 비	220	20천원 × 11명 × 1회

※ 지급대상 : 위촉직 위원 11명(총 15명 중 일반직 공무원 4명 제외)

※ 참석횟수 : 년1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20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10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붙임		충남정보문화산업 진흥 제도개선 발굴 연구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