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16호			2020년 6월 12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5월 28일

나. 발 의 자 : 김기서(대표), 김득응, 김명숙, 양금봉, 김명선, 김영권, 방한일, 김복만, 안장헌, 김은나, 오인철, 이공휘  의원(12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년 6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기서 의원)

가. 제안이유

❍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설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ICT)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및 지원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스마트농업 사업자의 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를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황석현)

❍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하고 시설원예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의 홍보,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구성을 통해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체계적인 육성계획의 수립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시설하우스 8,052ha 중 스마트팜이  적용된 하우스는 약 52ha로 스마트화율이 약 0.6%로 노후화된  하우스를 신축 또는 개량하여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대규모 스마트팜 신축 및 노후 비닐하우스 개량으로  일부 품목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사업대상자 선정시 청년층 위주의 엘리트 농업인 육성과  영세·고령농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5. 토론요지

❍ 없  음(생략하기로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

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현대화된 온실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

환경관리 SW를 설치하여 스마트폰 또는 PC로 농장 시설물의 원격·

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4. “스마트온실”이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온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 ➀ 도지사는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이나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

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

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때

➂ 도지사는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제1항 및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기술의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       례」에 따른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도지       사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중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    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