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14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이영우,안장헌,오인환이선영,한영신,이공휘조길연,조승만,지정근오인철,장승재,여운영김은나,정병기 의원 (14인)

1. 개정 이유

도민참여 민관협치형 중간지원조직과 혁신 사회단체들의 교류․협업을 통한 사회혁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충남공감마루 설치 등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3호)

나. 충남민관협치회의에서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제1항 제3호)

다.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설치․운영․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제16조)

라.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사용료․관리비 부과 조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마.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관리와 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라.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4142호, 2020. 5. 25)

사.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7167호, 2020.5.21.)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이란 법령·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민관협치형 센터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사회혁신을 촉진하고, 민관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에 관한 사항

제3장(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 및 운영 지원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운영) 도지사는 도민참여와 협력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기능 및 시설의 설치) ①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형 기관·단체 등의 입주 공간제공과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활동

2.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강화

3.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운영·지원

4. 도민참여와 민관협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체험 공간 등 제공

5. 민관협치형 공익활동가 및 단체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혁신 및 공익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내에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사용료 및 관리비)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여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8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을 제4장(제19조부터 제25조)으로 한다.

제4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9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정책과정에서의 도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그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협치회의를 지원한다.

제20조(민관협치 실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1조(민관협치 협약) ① 도지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도지사는 지역사회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포상)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백서 발간)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충청남도 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2.(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이란 법령·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민관협치형 센터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사회혁신을 촉진하고, 민관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8조(기능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 및 운영 지원
<신 설>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설치·운영) 도지사는 도민참여와 협력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기능 및 시설의 설치) ①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형 기관·단체 등의 입주 공간제공과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활동 2.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강화 3.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운영·지원 4. 도민참여와 민관협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체험 공간 등 제공 5. 민관협치형 공익활동가 및 단체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혁신 및 공익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내에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사용료 및 관리비)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여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4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5조 ∼ 제21조 (생 략)	제19조 ∼ 제25조 (현행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382 호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과 지역사회가 활발한 도정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 평가하는 도정 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2. “지역사회 민관협치”는 시‧군 민관협치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주체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주체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누구나 도의 정책결정·집행·평가‧환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충남민관협치회의

제7조(설치)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남민관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 등

2. 각종 위원회, 민관협치형 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민관협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권고 및 제도 개선

3. 그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도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치회의의 결과가 지역사회 민관협치 네트워크 조직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군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치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5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정책과정에서의 도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그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협치회의를 지원한다.

제16조(민관협치 실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7조(민관협치 협약) ① 도지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도지사는 지역사회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백서 발간)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충청남도 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4382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사용료 징수)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8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17조(사용료 감면) ⑤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2020-03-10, 조례 제 4658호]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③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의2(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7조제6항·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1. 도내에서 생산되고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수산물

2.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 제품과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공동브랜드로 관리하는 제품

나.「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도내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3.「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제7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4.「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5.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2020-4-1, 조례 제4679호]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개정 2020.4.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민관협치활성화 공간의 하나인 충남공감마루 설치‧운영

❍ (관련 조문) : 본 조례(안) 제15조(설치·지원), 제16조(기능 및 설치시설), 제17조(사용료 및 관리비), 제18조(관리 및 위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남공감마루 관리‧운영 및 위‧수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지원

❍ 추계시점은 2021년부터 2025년 까지 5년간 추계실시

❍ 재정여건, 효율성 등 감안하여 2021년 1월부터 민간위탁 예정

❍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지원 및 운영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용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지출	2,0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수입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입주기관 수(인원)에 따라 비용 가변적

❍ 비용추계 산출내역 : 첨부

다. 재원조달방안

❍ 1,000,000천원 : 전액 도비

3. 작성자 :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장  유 재 룡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첨부1. 비용추계산출내역 (단위:천원)
구분	항목	비용	세부내역	기타
합계		200,000
지출	소계	400,000
	시설유지 관리비	100,000	3,057㎡×2,720원×12개월 ≒ 100,000 - 충남개발공사 고정관리비(청소, 방역, 수선관리비 등) 적용
	인건비 (호봉제)	200,000	관리소장1(6급 10호봉 상당) 시설관리 (7급 10호봉 상당) 프로그램 관리 (8급 10호봉 상당) 회계(9급 10호봉 상당)
	일반운영비	50,000	사무관리비 입주기관 회의비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
	프로그램 운영	50,000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
수입	소계	200,000
	임대료	90,000	1,442㎡×2,561원×25/1,000 ≒ 90,000 - 업무 전용공간 및 공용공간 : 1,442㎡ - 단위면적당 건축비 : 2,561원 -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대부요율 : 25/1,000	사용자부 담
	관리비	110,000	3,057㎡×36,000원(연간) - 도청 관리비(전기요금, 열요금, 상수도 요금) 적용

※ 입주기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은 관련규정에 의거 감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