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99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김은나,김영수,김석곤 윤철상,조철기,홍기후 오인철,김동일,이종화 김영권,여운영,황영란 김대영,김형도,김명선 김한태,장승재,김옥수 이선영,전익현,한영신 조승만,양금봉,이공휘 의원(24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를 통한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충청남도 학생들의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나. 추진계획 수립(안 제5조)

○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사업추진(안 제6조)

○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서점 도서의 우선 구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2) ｢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제14428호, 2016. 12. 20., 일부개정]

3) ｢도서관법｣ [법률 제16719호, 2019. 12. 3.,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0. 5. 25.,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0. 5. 25.,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2020. 5. 25.,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를 도모하여 충청남도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에 방문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중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와 지역서점 이용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저작 관련 강좌 개최

2. 독서 및 토론 모임 개최

3. 출판체험

4.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시·군, 지역서점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생략

□ 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제1442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법률 제15167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5. 생략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10.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6조(사업추진) 사업추진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나,

○ 본 조례안 시행에 따라 매년 정형화된 소요비용 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