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36호			2024년 3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19일

나. 발 의 자 : 박미옥(대표), 편삼범, 박정수, 김응규,
오인철, 김옥수, 김석곤, 박기영, 방한일,
이재운, 신순옥, 오인환, 신영호, 홍성현,
김도훈, 구형서, 이현숙, 정병인, 김기서,
윤희신, 이철수, 정광섭, 김복만, 이용국,
김명숙, 이종화, 안종혁, 전익현, 지민규,
박정식, 이연희, 이상근, 윤기형, 안장헌,
유성재, 김민수, 고광철 의원(37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3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박미옥 의원)

가. 제안이유

❍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안 제4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2) 지원(안 제6조)

○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위탁(안 제7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협의회 설치(안 제8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지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에서는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❶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❷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❸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참여 확대 ❹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❺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❻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이 포함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사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5조(교육)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위탁)에서는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협의회 설치)에서는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전문가, 디지털문화유산 전문가, 관련학회 또는 지역유관단체인사 등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지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디지털기술 활용으로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미래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통해 우리 역사의 유물, 유적, 문화재 등에 대한 자긍심 향상과 나아가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학교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시 디지털 기반에 따른 시설과 장비, 예산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의 유물, 유적, 문화재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참여 확대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7. 그 밖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역사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전문가, 디지털문화유산 전문가, 관련학회 또는 지역유관단체인사 등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