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05호			2024년 2월 1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10일

나. 발 의 자 : 구형서(대표), 이용국, 김민수, 조철기, 김석곤,
신순옥, 정광섭, 김명숙, 오인철, 홍성현, 방한일,
박정수, 유성재, 정병인, 이철수, 이연희, 오인환,
최광희, 박미옥, 박정식, 김응규, 안종혁, 김선태,
김도훈, 박기영, 주진하, 이현숙, 지민규, 편삼범,
이종화, 윤희신, 김기서, 윤기형, 신영호, 이상근 의원 (35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구형서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자립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신ㆍ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청의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충청남도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노력해야 함.

❍ 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18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함.

❍ 시스템 유지 및 관리(안 제19조)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대책 수립 및 테이터수집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함

❍ 통계관리 및 공시(안 제20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양미자)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책무) 교육감은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대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안 제18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서는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스템은 ❶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시 관제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연계가능 ❷ 신ㆍ재생에너지의 통신주기별 운전상태 및 발전량 관계 ❸ 자리 정보에 기반한 시설의 위치정보제공 ❹ 유지보수 이력 통합 이력관리 ❺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기간 자동 안내 ❻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❼ 사후초지 관리 ❽ 탄소중립 이행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함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19조(시스템 유지 및 관리)에서는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를 두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 할 수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데이터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20조(통계관리 및 공시)에서는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유지보수 이력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의 제목 중 원 조례명에는 ‘유지 관리’가 띄어서 쓰여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목에는 ‘유지관리’로 붙여쓰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20조 문장 끝에 마침표가 빠져 있어 마침표를 추가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제21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책무) 교육감은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시 관제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연계기능

2. 신ㆍ재생에너지의 통신주기별 운전상태 및 발전량 관제

3. 지리 정보에 기반한 시설의 위치정보제공

4. 유지보수 이력 통합 이력관리

5.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기간 자동 안내

6.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7. 사후조치 관리

8. 탄소중립 이행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9.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스템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스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데이터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책무) 교육감은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 제16조 (생 략)	제5조 ∼ 제17조 (현행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8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시 관제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연계기능 2. 신ㆍ재생에너지의 통신주기별 운전상태 및 발전량 관제 3. 지리 정보에 기반한 시설의 위치정보제공 4. 유지보수 이력 통합 이력관리 5.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기간 자동 안내 6.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7. 사후조치 관리 8. 탄소중립 이행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9.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시스템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스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데이터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