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04호			2024년 1월 2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10일

나. 발 의 자 : 김민수(대표), 윤희신, 방한일, 지민규, 김석곤, 김응규, 이종화, 이재운, 이상근, 구형서, 김도훈, 편삼범, 김옥수, 신영호, 박미옥, 정광섭, 오인철, 이연희, 유성재, 이현숙, 박정수, 안종혁, 박기영, 정병인, 홍성현, 김선태, 김명숙, 이철수, 오인환, 윤기형, 전익현, 신순옥, 주진하, 박정식, 오안영, 김기서, 김복만 의원(37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 1월 24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민수 의원)

가. 제안이유

❍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위해 기금의 융자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정의로 수정함 (안 제2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따른 의무규정으로 수정함 (안 제6조)

❍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 지원 대상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을 상위법령에 따른 정의로 규정하고, 융자액을 기존 1명당 1억원 이내에서 1명당 3억원 이내로 증액 지원함 (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농가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하신대로 1명당 2억원 이내로 증액 지원할 경우, 비용추계에 의하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315명을 대상으로 30억 5천 3백만원(연평균 6억 1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다만,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이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 2010년 이후 이자수입 평균이 6억 3천 9백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농림축산국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과 상환기간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2024년도 본예산 심의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704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4. 1. 24.
			제 안 자	농수산해양위원장

1. 수정이유

○ 제12조 사업비 지원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융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기금의 융자 지원 금액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2조제2항제1호를 1명당 5,000만원 이내(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2억 원 이내)로 수정함.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2항제1호 중 ‘3억’을 ‘2억’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생 략)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② ---------------------------------------.
1. 1명당 5,000만원 이내(단,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1억원 이내)	1. 1명당 5,000만원 이내(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3억 원 이내)	1. ----------------------------------------------------------------------------------------------------------------------------------------------------------------------- 2억 -------
2. (생 략)	2. (생 략)	2. (생 략)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림수산식품경영체”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않도록 노력하여야”를 “않도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단,”을 “(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청년농어업인”을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 “1억원”을 “2억 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식품경영체”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농림수산식품경영체”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 않도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생 략)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1명당 5,000만원 이내(단,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1억원 이내)	1. ----------------(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2억 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