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97호		발의연월일 :	2024. 1. 9.
			발 의 자 :	정병인,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광섭, 김옥수, 이현숙, 윤희신, 김석곤, 이상근, 구형서, 김도훈, 신영호, 안장헌, 박미옥, 오인철, 유성재, 김민수, 박정수, 이종화, 안종혁, 박기영, 김명숙, 오인환, 이재운, 홍성현, 윤기형, 전익현 의원 (32인)

1. 개정 이유

○ 현재 충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해하기 쉬운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게 내용을 개정하고, 현재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중위소득 120%이하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충남 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여 수혜대상을 확대시킴(안 제5조)

나. 충남도민이 입원, 통원치료 또는 검진으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원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입원 생활비 지원기간, 기준액, 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마.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2.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2.22.,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2.14.,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입원 생활비 지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원 생활비”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에서 입원, 통원 치료 또는 검진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조산원과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3. “입원”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4. “검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입원 생활비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입원 생활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 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3. 그 밖에 입원 생활비 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민으로 한다.

제6조(입원 생활비 지원) 도지사는 도민이 입원, 통원치료 또는 검진으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입원 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간 및 기준액) ① 입원 생활비 지원 기간은 1명당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유별 최대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입원 치료 일수 13일

2. 제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입원 전ㆍ후 통원 치료 3일

② 입원 생활비 지원 기준액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도민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입원 생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입원 생활비 지원 지침 개발 및 개정

3. 그 밖에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다만 간사는 입원 생활비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충청남도 조례 제5135호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조산원과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3. “입원”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입원을 말한다.

4. “외래진료”라 함은 제3호에 따른 입원과 연계되는 입원 전·후 통원치료를 말한다.

5. “검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을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충남형 유급병가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준

3.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

4. 그 밖에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1일을 추가하여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급병가 지원 기준액) ①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간은 1인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유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입원 치료 일수 13일

2. 제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외래진료 3일

② 소득보전 기준액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사람은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지침 개발 및 개정

3. 그 밖에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사회복지·건강·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의료법 [법률 제19421호, 2023. 11. 20. 시행]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9527호,  2024. 1. 12. 시행]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제52조(건강검진)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5464호, 2023. 8. 10]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현행 조례의 유급병가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중위소득 120%이하로 완하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충남 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임.

❍ 안 제5조(지원대상)

- 충남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안 제6조(예산지원)

- 도지사는 도민이 입원, 통원치료 또는 검진으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입원 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안 제7조(지원기간 및 기준액)

- 충남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기간은 1인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유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의료기관 입원 치료 일수 13일

▸ 제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입원 전ㆍ후 통원치료 3일

- 입원 생활비 지원 기준액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 지원대상 통계 산출의 어려움

- 안 제5조 충남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함

- 현재, 적용가능한 소득관련 현황은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상소득별 가구수 및 가구원수가 있음

- 가구원수 통계에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

- 조례안 지급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수 통계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누락되고, 가구원수를 통계를 적용하면 소득없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지원대상 통계 산출이 기술적으로 불가함

❍ (안 제6조) 예산지원 규정의 임의성

- 조례안 제6조‘도지사는 도민이 입원, 통원치료 또는 검진으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입원 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예산 지원은 재량사항임

- 또한, 조례안 제8조에서‘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유급병가 지원에 대한 재정소요는 도 재정여건에 따라 소요액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권고적 형식의 조문으로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문윤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