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도의회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1관·3담당관(20팀), 1사업소

(2021.07.01.기준)

					기획조정실
정책 기획관
			예산 담당관					교육법무 담당관			정보화 담당관					중앙협력 본부
기획			예산총괄					교육협력			정보기획					행정지원과
의회협력			국비전략					평생교육			행정정보					대외협력과
정책관리			재정지원					법제개혁			정보통신					세종사무소
개발정책			보조금관리					행정심판			정보보호
정책협력			공공기관
평가관리
혁신정책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부 서 별	일 반 직 (정원/현원)							비 고 (공무직)
	계	고위	3~4급	4급	5급	6급	7~9급
계	127/123	1/1	1/1	4/4	23/23	51/50	47/44	4/5
정책기획관	35/36	1/1	1/1	-	7/7	15/15	11/12	2/2
예산담당관	29/29	-	-	1/1	5/5	10/10	13/13	2/2
교육법무담당관	24/22	-	-	1/1	4/4	12/10	7/7	0/1
정보화담당관	30/26	-	-	1/1	4/4	12/13	13/8	-
중앙협력본부	9/10	-	-	1/1	3/3	2/2	3/4	-

② 주요기능

	정 책 기 획 관
	○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총괄, 간부회의, 국정감사, 광역행정 ○ 도의회 운영 협력 및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 주요정책 점검‧분석, 충남연구원 지원, 학술연구용역 지원 관리 ○ 미래사업 및 정책과제 발굴, 지역개발 관련 도 장기발전 구상 및 조정 ○ 정책자문위원, 국책연구기관 및 정책․현장전문가 등 협력 ○ 정부합동평가, 시군평가, 공약관리, 도민평가단 ○ 정부혁신․행정혁신, 적극행정·사회적가치, 제안제도․지식행정
	예 산 담 당 관
	○ 예산‧기금 운용, 지방재정 분석평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균특보조금 등 정부예산 확보 추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 심사 및 시군 재정운영 지원 ○ 지방보조금 관리, 공공기관 경영 관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교육법무담당관
	○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및 지역인재 육성 ○ 도내 대학 협력체계 유지,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재단 지원 ○ 자치입법 심사, 규제개선, 소송 및 청문 운영 ○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종합기획 조정·총괄 ○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자원 통합유지관리 ○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영상 ‧ 음향시스템 및 방송센터 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효율화 및 사이버 위협대비 안전성 강화
	중앙협력본부
	○ 도정홍보, 도민단체‧출향인사 및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력강화 ○ 국회·중앙부처 정책동향 파악, 중앙부처 소관 국비확보 등 지원

□ 예산현황

○ 2021년 예산규모 : 9,113억원 (기금포함, 도 전체 8조 8,423억원 대비 10.3%)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9,113.24	5,417.55	3.17	3,692.52
정책기획관	101.37	101.37
예산담당관	5,043.68	1,351.16		3,692.52
교육법무담당관	3,829.54	3,826.37	3.17
정보화담당관	127.40	127.40
중앙협력본부	11.25	11.25

○ 주요사업 현황

<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

-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724백만원

-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247백만원

-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118백만원

- 충남연구원 운영	6,876백만원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585백만원

- 시․군 재정 지원	57,401백만원

- 도정 현안사업 추진	1,989백만원

<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구제 >

- 미래인재 육성 재정 지원	359,538백만원

- 지역인적자원 개발	22,004백만원

-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 시스템 확립	450백만원

< 전자정부 및 정보통신 기반 구축 >

- 정보화촉진 및 디지털 충남기반 구축	6,187백만원

- 정보자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	4,670백만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주요성과

○ 미래성장동력 창출 노력 및 국가정책화 추진

- VIP 충남 방문, 충남형 지역균형뉴딜전략 수립·발표

- 미래포럼 개최(5회) 및 제2기 미래사업발굴협의회 구성·운영

○ 주요평가 최상위 달성을 통한 도정 위상 제고

- 2021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2년연속 최고등급 SA 달성

- 2021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 ’22년 정부예산 확보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부처 반영액, 전년 대비 6,557억원 증가한 8조 632억원 확보

- 도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 분야 중점 신속집행 추진으로

’21년 1분기 1조 2,946억원, 2분기 1조 7,982억원 집행

※ 소비·투자 목표액 2조 8,195억원 대비 3조 928억원 집행(109.6%)으로 목표 초과 달성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선정

- 충남·대전·세종 대학(24개), 지역혁신기관(68개)이 참여하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역 소멸위기 극복방안 창출

하반기에는

○ 민선 7기 공약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활동 강화

○ 지역여건에 맞는 미래먹거리 지속 발굴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

○ 도의회와 사전 논의 및 소통,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 강화

기획․조정 부서로서 도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정

성과를 창출하고 민선7기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행‧재정 뒷받침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1】미래성장동력 창출 위한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전략사업

발굴 및 지역현안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가정책화 추진

○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뉴딜 과제 발굴 및 충남형 뉴딜 추진상황 점검

- VIP 충남 방문, 충남형 지역균형그린뉴딜 추진전략 수립･발표(3.19.)

○ 미래사업 대응「충청남도 UAM산업 육성방안」연구용역 추진(3.25)

- 착수보고회(4.6), 워킹그룹 구성(5.3), 관계기관 실무회의(5.21), 중간보고회(1차 5.31)

○ 도정 발전방향 모색,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미래포럼｣ 개최(5회)

○ 제2기 미래사업발굴협의회 구성(5월), 미래사업 후보과제 발굴(6월)

앞으로
			▪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지역균형뉴딜 종합계획 수립(7월) ▪ 내실있는 용역 통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UAM 육성방안 마련(9월) ▪ 인공지능 및 자동차 반도체 육성 방안 등 미래먹거리 지속 발굴 ▪ ’21년도 미래사업 후보과제 7건 선정 및 기초연구 추진

【2】도정·도의정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의정활동 지원 및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발전지향적 협력체계 강화

- `21년 도의회 운영(총 7회, 125일 /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지원

○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논의 및 도의회 운영 지원

-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3회) 및 예산정책협의회(2회), 원내대표단협회의(2회)

- 실국원장 회의자료, 주간홍보 계획 등 도정 주요현안 공유체계 마련

- 도-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확대 협약(2.4. 7개 기관 → 10개 기관)

○ 도의회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공유

- 도정질문 85건, 5분발언 40건, 건의․결의안 16건 접수․처리

-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494건, 서류제출요구(서면질문) 473건 처리

- 추진상황 관리카드 지속적 현행화 및 보고 정례화(연 2회)

앞으로
			▪ 도의회와 소통 및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 도의회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 점검·확인 절차 개선

【3】체계적 정책관리‧지원 통한 통합행정 강화

◇ 주요 도정과제 상시점검․관리 및 정책연구 지원체계 구축

○ 도정현안과제 등 체계적인 관리로 도정 핵심가치 실현

- 중앙부처·국회 등 협력이 필요한 도정 중점·현안과제에 대해 지휘부 역할을 분담(兩부지사, 기조실장)하여 체계적 실행‧점검

- 민선7기 역점과제(81건, 분기별), 지시사항(추진중 34건, 수시) 이행·점검

○ 정책지원 및 연구기능 제고를 위한 도-충남연구원 협업 강화

- 연구방향 논의 및 정책 정보교류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매월)

※’21년도 충남연구원 추진과제 67건(연구과제화 7, 전략 21, 현안 39 등)

앞으로
			▪ 주요 도정과제에 대한 상시 점검 및 환류로 정책실행력 제고 ▪ ’22년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신규과제 발굴

【4】환황해권 중심지 육성 위한 권역별 특화발전계획 수립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으로 지역발전 촉진

- 각종 종합계획 등 국토부 승인 추진 및 발전전략 정부시책화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실천계획 수립

- 도 종합계획 국토부 승인·공고(’21.3월), 실천계획수립 추진방안 협의(道·충남연)

○ 서해안권 및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30년 목표)

- (서해안권) 충남·인천·경기·전북 등 4개 시·도 및 국토부 공동으로

신산업, 해양생태, 관광, 교통망, 항만 등 106개(충남 41개 포함) 사업 발굴

- (내륙첨단산업권) 충남·대전·세종·충북·강원·전북 등 6개 시·도 및 국토부

공동으로 미래첨단산업, 문화·관광, 교통망 등 148개(충남 40개 포함) 사업 발굴

○ 삽교천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전략수립(`20.3.~’21.11. 충남연)

- 천안, 아산, 당진, 청양, 홍성, 예산 6개 시군 전략 수립, 중간보고회(21.4.)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전략수립(‘21.3.~12.)

- 경제산업·교통·문화관광·생활 등 4개 분야, 9대 핵심 어젠다 전략수립

- 충청권 공동연구용역 계획 등 합의(4시도, ’21.2.), 착수보고회(’21.4.)

앞으로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등 `21년 하반기 국토부 승인 및 결정·고시 ▪ 발전전략 수립 후 정부 정책화 및 사업추진

【5】정책실행력 향상 위한 협력체계 강화

◇ 다각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협력 거버넌스 확대

○ 도정 이행력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 협력체계 강화

- 제6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및 정기회의(4월), 정책자문위 운영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개최, 정책자문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 등

- 정책특별보좌관 추가 위촉(총 16개 분야) 및 회의 진행(15회)

○ 주요 현안 해결 및 정부예산 확보 등을 위한 국회 및 정당 공조

- 당정협의회(3회)를 통해 주요 현안 논의 및 지속적인 협조 요청

앞으로
			▪ 정책 제안과제 및 충청권 현안 정부‧국회 등에 지속 건의 ▪ 지역 전문가 등 도정 협조자와의 협력 강화

【6】도정 위상 제고 위한 주요평가 최상위 달성

◇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최상위 성적 달성으로 도민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도정 신뢰도 제고

○ ’22년(’21년 실적)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실적강화

- 시군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및 매월 실적점검 등 체계적 대응

- 준비상황(실적점검) 보고회(3월, 6월), 시군 역량강화 워크숍(4월)

○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대응(’22년) 분기별 정기 점검 실시

- ’21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결과, 2년연속 SA등급 달성

- 실적점검(2회), 공약사업 현장평가(4∼5월) 및 4차년도 평가대응 노력

앞으로
			▪ 정부합동평가 결과 부진지표 원인분석을 통한 ’22년 평가 준비 ▪ 제13기 도민평가단 위촉식(7. 21.) 및 현장평가 실시(9∼10월)

【7】도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통한 도민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 공직 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행정역량 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6월)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

○ 도민생활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기반의 행정서비스 강화

- 보조금24 시범 지자체 선제적 도입으로 수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디지털 혁신기술(AR)을 활용한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추진

○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도민 필요 서비스 선제적·맞춤형 제공

앞으로
			▪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8~9월) ▪ 혁신평가 지표분석 및 점검을 통한 우수기관 선정 대응

2		성과중심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

【1】2022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 ｢탄소중립, 디지털뉴딜, 지역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정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

※ 목표액 : 8조 900억원('21년 확보액 7조 8,065억원 대비 3.6%, 2,835억원 증가)

○ ’22년 정부예산 확보 대책 보고회 개최(2회)

○ 도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 (국    회)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3.29.) 개최, 현안 건의(7회)

- (중앙부처) 해수부·국토부 등 주요 7개 부처 방문(4.20./4.27.)

- (기 재 부) 지방재정협의회 도정핵심사업 건의(5.21), 현안 건의(7회)

⇨ 부처 반영액 8조 632억원(전년도 부처안 7조 4,075억원 대비 6,557억원 8.8% 증가)

※ 연도별 목표대비 부처반영률 99.7%(’18년 94.4%, ’19년 93.2%, ’20년 94.5%, ’21년 100.6%)

앞으로
			▪ 주요 미반영 및 증액 필요사업, 논리개발 대응 ▪ BH, 국회, 기재부 장․차관․예산실장 등에 현안사업 건의

【2】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체계적·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 대상액 13조 2,040억원의 65.7%인 8조 6,825억원 집행(6.30일 기준)

※ 행안부 목표 : 60%(본청 64.0, 기초 55.1, 공기업 56.0)

○ 도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 분야 중점 집행

- (1분기) 1조 2,946억원, (2분기) 1조 7,982억원 집행

* 소비·투자 목표액 2조 8,195억원 대비 3조 928억원 집행(109.6%)으로 목표 초과 달성

○ 대규모 투자사업(50억원 이상) 집행상황 지속 점검을 통한 집행률 제고

- 국지도·지방도 확포장사업, 하천정비사업, 공공건축사업 등 307개 사업

- 사업별 공정 관리 및 국비 미교부 등 신속집행 애로사항 해소 지원

앞으로
			▪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수립(7월), 연말까지 적극 집행 ▪ 이월 및 불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현황 지속 관리

【3】재정투자사업 체계적 관리 운영

◇ 재정투자사업 필요성‧타당성 등 심사강화를 통한 계획적 재정운용

- (대상사업) 도‧시군 추진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

* 도 40억원 ∼ 300억원 미만, 시군 60억원 ∼ 200억원 미만, 행사성 3억원 ∼ 30억원 미만

○ 합리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 주요 사업의 투자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용 및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로 체계적·효율적인 사업 관리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및 컨설팅 강화로 객관성 검증(82건)

* (기능) 재정투자 심사 대상사업 컨설팅‧사전검토, 공공투자사업 관련 연구·교육 등

- 투자심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투자심사위원과 현지심사 병행 예정

* 코로나19로 인해 21년 상반기 미실시, 하반기는 방역추이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

앞으로
			▪ 지방재정투자사업 하반기 정기 투자심사(2회 / 8월, 10월) ▪ 찾아가는 시군 재정투자사업 현장컨설팅 실시(7월~)

【4】2021년 지방교부세 확보 적극 추진

◇ 안정적인 지방교부세 확보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이후에 대응한 지방교부세 확보

- 보통교부세(7,380억원) 및 특별교부세(113억원) 확보('21.6월말 기준)

- 특별교부세 현안 수요 지속 건의 및 보통교부세 감액 심의 대응

○ 우리 道 여건에 유리한 교부세 산정방식 제도개선 발굴(3개 지표*)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지표 추가 반영 건의

* ➊ 탄소중립 수요   ➋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 반영비율 확대

➌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노력

앞으로
			▪ 정부예산안 발표와 통계자료 확정 시 추계분석 실시(9월중) ▪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 현안사업 등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경주

【5】도민과 함께하는 자율형 예산감시 체계 구축

◇ 도민의 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로 재정참여 활성화

○ 예산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및 예산낭비신고제도 홍보 확대

- ’21년 예산기준「한눈에 살펴보는 우리지역 살림살이」책자 제작·배포(6,000부)

-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을 통한 SNS 홍보 강화(’21.5.~)

○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교육 강화로 도민 감시체계 활성화

- 도민감시단 분과 구성(5개) 및 예산감시를 위한 기본 자료 제공(’21.5.)

- 온라인 워크숍을 통한 예산 분야 기초교육으로 도민감시단 역량 강화(’21.5.)

○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주민감시단 관련 조례* 제정 추진(논산, 금산, 홍성)

* 조례 제정 완료(’21.6월 기준) : 공주, 아산, 서산, 태안

앞으로
			▪ 도민감시단 활성화 토론회 개최(2회 / 7월, 12월) ▪ 2021년 충청남도 예산낭비신고 사례집 제작·배부(11월)

【6】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 지방보조금의 편성부터 정산 단계까지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실시로 미정산･미반납 사업 체계적 관리

-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실시(2,908건/5조 7,351억원)

- 미정산 및 미반납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한 관리 철저

○ 운용평가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의 합리적 운용

- (대  상) 순도비 보조사업 1,481건 / 5,796억원

- (절  차) 사업부서 → 예산‧민간 → 보조금심의 분과위 및 최종회의(4단계)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예방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 도‧시군 자체교육 ’21년 상반기 63회 개최, 2,412명 이수

앞으로
			▪ 수기 정산체계 개선을 위한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협의(행안부) ▪ 총괄정산을 활용한 지방보조금 도-시군, 단체 지도점검(7~9월)

【7】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및 직원 역량강화 등을 통해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로 책임경영체제 확립(17개 기관)

- 공공기관장 성과계약 체결(’21.2.) → 전문가 평가(3~6월) → 컨설팅(7~8월)

- 평가결과 급여 연계 등 기관 경쟁력 강화 위한 환류체계 구축

○ 노동자이사의 역할‧권한 정립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

- 추진현황 : 13개 기관 임명 완료, 5개 기관 추진

○ 인권경영 도입으로 도민서비스 제공 시 인권침해 요소 제거

- 도입현황(20개 기관) : 19개 기관 도입 완료, 1개 기관 도입 예정

앞으로
			▪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컨설팅 실시(7~8월) ▪ 공공기관 실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예산, 회계) 교육 실시 ▪ 노동자이사 역할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3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보호

【1】안전한 교육환경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안전한 교육환경과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등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코로나19 극복 위한 교육협력사업 지원 강화

- 도내 초·중·고 무선환경 구축(계획 10,654실/완료 10,483실, 98.4%진행)

-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도-교육청-시군담당자 영상 워크숍(6.8.)

- 유휴교실 대상, 학생과 주민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8개 시군 127백만원)

○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지원계획 95억원 중 53억원 지원 ※착공식(4.26.)

○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방안 마련 노력

※ ‘충남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330회 임시회 상정 예정

앞으로
			▪ 학교 무선환경 구축 완료(9월), 교육협력사업 만족도 조사(11월) ▪ 교육발전협의회 개최(9월), 진로융합교육원 준공예정(’22.8월)

【2】미래사회 대비 창의적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 지역대학 위기극복을 위한 대학협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

◇ 누구나, 어디서나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활성화

○ ’21년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 선정(’21.6.2.)

- 3개 지자체(충남‧대전‧세종), 24개 대학 참여, 미래 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

기술개발, 기업지원, 창업지원 및 대학교육혁신(5년간 3,430억원*)

* 매년 686억원(국비 480, 충남 97, 대전 88, 세종 21) / 대과제수(충남 4, 대전 3, 세종 1)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충남 대전․서울학사관 운영 지원

- 재능키움 등 장학사업(12종, 381명), 대전학사관(229명), 서울학사관(276명)

○ 도민 모두가 행복한 100세 시대 평생학습사회 구현

- 충남시민대학, 민주시민교육, 장애인‧다문화 및 문해 등 평생교육

앞으로
			▪ 지역혁신사업 지원 조례 마련 및 플랫폼 법인화 ▪ 장학사업 지원(10종 444명), 충남 학사관 운영 지원(정원 524명)

【3】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

◇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발굴‧개선

◇ 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로 법령 적합성 제고

○ 도민 체감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과제 발굴, 중앙정부 등 건의

- 생활 속 규제 발굴 도민 공모전(3월, 182건),

-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결사례 발굴(47건)

- 지자체 건의과제(74건), 중기부(옴부즈만) 지방규제애로 발굴(36건)

○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규칙 일제 정비 추진

- 도, 시·군 법령위임 필수조례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134건)

앞으로
			▪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한 사례발굴 및 공유･확산 ▪ 법령위임 조례 적기 정비를 위한 소관부서 입법절차 신속 지원

【4】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 간편한 행정심판 절차와 공정한 심리를 통한 도민 권익보호

○ 도민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탄력 운영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위원회 단축추진(총 8회, 250건 재결)

- 생계형 업소(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속 처리(25건)

○ 취약계층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활성화

- 장애 관련 행정심판 전문의 자문추진(도내 6개 2·3차 병원, '21.3월~)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추진

앞으로
			▪ 신속한 행정심판 재결 추진(평균 60일) ▪ 장애관련 행정심판 자문기관 확대

4		지능형 정부 및 도민편의 정보통신 환경 제공

【1】IT 소외계층 정보활용 능력향상 및 디지털 청년인재 육성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디지털 인재육성을 통한 청년실업 해결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업무협약(11개, 기관당 연간250명 목표) 통한 맞춤교육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위한 신청접수 858명(260명에 기기가격 80% 지원)

○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 및 상담으로 건전한 IT문화 조성

- 충남스마트쉼센터 업무협약(연간 32,770명 목표, 예방교육, 방문상담, 홍보캠페인 추진)

- 유관기관과 거버넌스 협약(유소년교육연구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7개 기관)

○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디지털 인재 육성으로 청년 실업문제 해결

- 업무협약(충남TP, 폴리텍 대학)을 통한 인재 양성 추진(상반기 7개 과정 227명 수료)

- 신산업 분야(AI 등) 교육환경 조성(교육용 고성능정보화강의실 2개소 조성, 총 40석)

- 교육생 모집을 위한 적극 홍보(언론보도, 대중교통 광고, 홈페이지 등 총 13건)

앞으로
			▪ 장애인 정보화 교육 및 지원(교육 2,750명, 자격증 취득 50명, 취업연계 50명)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및 이용실태 조사, 사업품질 제고방안 분석 ▪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인력양성(교육 330명, 취·창업 연계 27명)

【2】도민편의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시설 확대 구축

○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확대구축

- 마을무선방송 신규구축 156개 마을 중 57개 구축완료, 99개 추진 중

※ 연말까지 대상 4,718개소 중 4,648개(98.5%) 구축 (‘22년 100% 예상)

- 방범용 CCTV 확대구축 114개소 중 78개 구축완료, 36개 구축 중

※ 연말까지 대상 12,021개소 중 10,621개소(88.3%) 구축 (‘25년 100% 예상)

○ 소규모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 구축

-  213개소 구축 중 ※ 연말까지 대상 4,718개소 중 4,322개(91.6%) (‘22년 100% 예상)

앞으로
			▪ 마을무선방송 99개 마을, 방범용 CCTV 36개소,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인프라구축 213개소 마을 구축 완료

【3】사이버위협 대응 및 도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킹 공격, 바이러스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로 유·노출 사고 예방

○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인 대응 및 정보보호 역량 제고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관제를 통한 공격차단(255,635건/상반기)

- ’21년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충남TP) 운영사업 협약체결

○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153건), 내PC지키미 보안진단(4,800여대/월)

- 개인정보 피해사고 대응 「배상책임보험」 가입(14백만원)

앞으로
			▪ 해킹메일 모의훈련 지원(시군 및 道출자·출연기관 대상) ▪ 중소기업 정보보안 컨설팅(500건), 실무인재 교육(180명) 실시 ▪ 모바일 앱(67개 시스템) 취약점 점점 및 보안 위협 대비

【4】효율적 행정업무 지원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급변하는 IT환경에 대응하고, 도정 정책을 반영한 업무시스템

기능개선으로 행정업무 공유 및 소통형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도화 추진

- 시도행정시스템 웹운영서버 운영체제 보안취약점 개선

- 온나라 문서 백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행정포털‧정책포털 등) 기능개선

-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편의성 제고

※ 당직·메일·정보공개 알림, 부속실 담당자 표시, 자료취합시스템 개선 등

앞으로
			▪ ‘22년 행정포털·정책포털시스템 기능개선 수요조사 ▪ ’22년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계약

5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협력 강화

【1】도정 현안사업 성공적 지원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핵심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도정현안 과제 협력‧지원으로 도정비전 구체화

○ 도정 현안과제 달성을 위하여 국회‧중앙정부 등 대외협력 지원활동 전개

- 법률개정, 국가계획 및 정부예산 반영 위한 정무적 활동 지원(14회)

* 지휘부의 국회의장,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현안과제 설명을 위한 면담 등 추진

- 중점 현안과제별 목표달성을 위한 소관부서 협의진행 및 협업(7회)

○ ’22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단계별 상시 지원체계 유지

- 지역국회의원 정책설명회 지원(3.29.), 지휘부 국회의원실 방문(간담회) 지원(2회)

- 중앙부처 향우(파견)공무원 간담회(11회), 지휘부 등 중앙부처 방문 지원(8회)

앞으로
			▪ 현안과제 달성을 위한 소관부서 협업, 대외협력 활동 강화 ▪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캠프(11월) 공동 운영 등 예산심의 공조

【2】국회 ․ 중앙 ․ 민간 등과 협력적 가교역할 강화

◇ 국회(정당)·중앙행정기관·민간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정 공감대 형성으로 민선7기 핵심성과 창출 지원

○ 국회·중앙·민간과의 적극적 소통 강화로 도정홍보 및 협력체제 구축

- 언론 간담회(21회), 보좌진 간담회(3회), 향우(파견)공무원 간담회(11회), 향우단체 간담회(3회) 등

- 전국 선도 도정 주요시책 중앙언론 홍보 강화를 위한 자체 기획홍보 추진(33건)

* 도지사-‘팔도강산포럼’ 초청 기자 간담회, 재경향우단체-도지사 충청발전토론회(5.20.) 등

○ 정부‧국회 등 주요 입법‧정책 및 예산편성 관련 동향 적기 입수 ‧전파

- 시의적절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선제적 대응전략 지원(11건)

* ‘21년 제1회 추경 국회 심사일정 및 예결위 검토보고서(3.12.), ‘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1.7.) 등

앞으로
			▪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하여 도정현안의 우호적 파트너십 구축 ▪ 국정감사 정보 입수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성공적 수감에 기여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총 4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협약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21.1.28.	예방·해소사업 수행	‘21.12.31.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 협약서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등 11개 기관	‘21.3.5.	장애인 정보화교육 수행	‘21.12.31.
ICT이노베이션 확산 사업	충남TP & 한국폴리택Ⅳ대학 (아산)	‘21.3.31.	지역인재육성	‘21.12.31.
충남정보보호 지원센터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 & 충남TP	‘21.4.2.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1.12.31.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현황 작성

< 추진상황 >

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업무 협약 (‘21.1)

- 충남 스마트쉼센터 운영·지원과 과의존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상담 추진 중

② 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장애인 정보화교육’ 업무 협약 (‘21.3)

- 공모를 통한 교육기관 선정(11개)과 기관별 정보화 교육사업 수행 중

③ ‘ICT 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21.3)

-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화 및 AI 융합확산을 위해 AI·SW 인재양성 거점 구축

④ ‘충남 정보보호 지원센터 운영’ 업무 협약 (‘21.4)

-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제고와 실무인재양성 추진 중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4	22	12
시정요구	4	2	2
제안사항	30	20	10

< 완료사항 >

1. 사립유치원 교육비 우회지원 없이 명확한 근거조항에 따라 투명 지원(제안사항)

○ `20년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액 교육청 부담, 도에서는 신규 협력사업 지원

○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방안 강구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중(의원발의)

2. 비법정전출금 산출근거 기준 마련(제안사항)

○ 비법정전출금은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교육복지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비용임

○ 향후 교육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명확하고 효율적인 산출근거로

보다 더 내실있는 사업 집행이 되도록 노력

3. 저소득층 학생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위한 정보화기기 지원(제안사항)

○ `10년도부터 도교육청에서 매년 추진, 도내 국민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초1~고1) 12,000여명에게 정보화기기 등 ’20년도에 전원 지원 완료

4. 제4차 도 종합계획에 의료복지 관련 사항 반영(제안사항)

○ 국토교통부 승인(`21.1,예정) 후 부문별 실천계획 추진(`21.~)

- 도 종합계획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금번 4차 계획을 통해 ‘의료복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부문별로 담당 실국을 중심으로 정책과제 추진

5. 정부 건의 제도개혁 내용의 누락방지를 통한 체계적 도정 성과관리(제안사항)

○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적극 노력

○ 발굴된 제도 개선 과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정 성과 창출

6. 도와 도의회의 노력이 도민에게 전달되도록 홍보예산 충분한 배정 필요(제안사항)

○ (`21년 공보관 예산 규모) `20년 대비 1억원 증가 73억원

- `20년 일몰사업 4건 4.8억원을 고려할 경우, 6억원 증가된 규모(9%)

※ 일몰사업 4건 : 홈페이지 서버교체(360백만), 도정홍보 촬영장비 구입(100백만),

도정신문 창간 30주년 기념행사(19백만), 도정신문 창간 30주년 기념행사 실비(1백만)

○ (타 지차체 규모) `20년 전국 17개 광역시도 예산 비교

- 충청남도는 72억원 8순위 수준, 광역 도(道) 단위에서는 3위 수준

-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북 등의 지자체와 비교 시 예산은 높은 편

○ (핵심사업 반영) 예산편성 시 공보관실과 협의하여 핵심사업 추가 반영(5.5억원)

- 파워유튜버 활용 도정홍보(신규, 240백만원)

-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계속, (`20)2,070 → (`21)2,277, +207백만원) 등

도정 핵심 홍보사업 반영

7. 정책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마련(제안사항)

○ 대･내외 여건, 메가트렌드, 혁신도시 등 종합적 고려하여 균형발전 및

산업발전 권역을 설정

○ 충남혁신도시권~국가행정도시권을 연계하여 충청권메가시티로 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구상 반영

○ 향후 국토교통부 승인(`21.1,예정) 후 부문별로 정책과제 추진(`21.~)

⇨ 도 종합계획은 도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금번 4차 계획을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 부문별로 담당 실국을 중심으로 정책과제 추진

8.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전략 마련(제안사항)

○ `21년 공모대비, 지역혁신사업 준비 TFT(충남□대전□세종) 회의 재개(`20.11.~)

- 총괄운영센터 충남(내포) 설치 합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핵심분야 재선정

○ `21년 공모, 지역혁신사업 적극 대응(미래모빌리티 혁신플랫폼)

- 2개 핵심분야(스마트디바이스+모빌리티융합디바이스) 8개 대과제, 23개 소과제(잠정)

9. 출자·출연기관 국내여비 편성 관련 기준경비 준수 철저(시정요구)

○ 예산편성시 주관부서의 사전협의(검토) 절차이행 및 ‘공공기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으로 평가 추진 중

10. 충남 공기업평가단 위원 참여횟수 제한규정 미적용, 평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정요구)

○ 참여횟수 제한규정* 준수 : 2021년도 공기업 경영평가단 위원(8명) 모두 신규 위촉

* 공기업 경영평가에 3년 이상 참여한 자 배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효성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행안부에 건의 : 2021.3.2.

-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연계(기관장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 채용 등)

- 확실한 성과연계가 어려울 경우 상·하수도 직영기업의 경영평가 제외 또는 환경부 주관 상·하수도 평가로 일원화하여 직원 업무부담 해소

11. 성인지예산의 실효적 편성집행(제안사항)

○ 성인지예산서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도-도의회-전문가 워크숍 실시(’20.8.)

- ’20년 대상 사업 146개 중 66개의 지표를 개선(45.2%)하여 ’21년 동일 사업의 경우 개선된 성과지표 적용(약 80%)

○ ’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1:1 대면 및 서면 컨설팅 추진(’20.10.)

-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한 적정 성과지표·목표 선정 및 통계 근거 보완 등

○ ’20년 성인지 결산 후 성인지예결산서 관계부서간 실무회의 추진

- 20년 결산 시 지적 사항을 분석하여 22년 예산서에 반영, 예-결산 간 환류를 강화하고 내실있는 성인지예산 작성 추진

12. 도 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 경영평가 하위등급 개선대책 마련(제안사항)

○ 도 정책과 기관사무의 적합성 등 도정 핵심사업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 및 경쟁력

강화 개선계획 수립, 평가 全과정에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 (기관평가 컨설팅) 중장기 전략, 조직인사, 재정예산, 사업성과

- (기관장평가 컨설팅) 리더십, 성과계약과제

13. 공공기관 3D프린터 취급 관련 발암물질에 의한 희귀병 발병가능성

조사 및 대책마련(제안사항)

○ (운영 현황) 23개 기관 중 3개 기관, 3D프린터 25대 운영 중

○ (조치 현황) 공공기관 3D프린터 안전매뉴얼 송부(’21. 2.) 및 이행여부 점검(’21. 4.)

- 작업환경 조사, 환기시설 설치, 프리터 이동 등 9건 지적 및 조치

- 안전한 3D프린팅 이용을 위해 현장점검 등 지속 실시(수시)

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위등급 획득에 대한 도의 개선방안 마련(제안사항)

○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시·군 인센티브 제공 확대로 동기 부여 강화

- 경영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공무원 표창 확대(’20. 1개→’21. 2개)

○ 경영평가 전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고득점을 맞기 위한 실무 교육 실시(’21.3.23.)

○ 경영평가 분석결과 하위 점수를 차지하는 지표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내로 연중 지표 관리(‘지방공기업 공시 준수 여부’ 등)

- 공무원 잦은 인사이동의 문제점 등을 보완

※ ’21년도부터 경영평가 등급을 결정하는 기관이 행안부에서 시·도로 변경됨(전국→시도 단위)

1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부진에 대한 분석 및 효율적 경영방안 마련(제안사항)

○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하위 점수를 차지하는 경영평가 지표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내로 연중 지표 관리(지방공기업 공시 준수 여부 등)

- 기간 내 처리해야 될 지표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 도래 전 일괄

안내(공문 발송)하여 잦은 인사이동의 문제점 등을 보완

○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정(행안부에서 최종 결정)

- 2021년도 계획 수립 대상 : 5개 기관(공주·당진·보령·아산·태안 하수도, 공주상수도)

○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시·군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기 부여

- 경영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공무원 표창 확대(1개→2개)

16.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도·시군 간 분담비율 합리적 비율 마련(제안사항)

○ (계속사업)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22년까지 균특보조율 유지

○ (대규모 신규사업)「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도비 부담률 30% 적용

○ 대규모 신규사업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 도비 30% 지원 추진

17. 과학기술분야에 과감한 투자, 교육투자예산 2배 향상에 대한 도-의회의 노력 홍보(제안사항)

○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2020년 본예산 대비 116억(309.96%) 증가

-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비 22억,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25억, 스마트공장 구축 13억원 등 편성

○ 성과예산과 연계하여 2021년 본예산 사업 실적 및 효과를분석하여 연차별 예산 증액 및 국비 확보 노력

18. 공공기관 직원 채용기간 안정화(제안사항)

○ 행정안전부에 모집공고 최소 게시기간, 단축 가능 일수, 채용 절차 생략 가능 사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건의 및 반영 완료

* 근무기간별 채용공고기간 개정 사항

: 3개월 미만-3일 이상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5일 이상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7일 이상

19. 지역 공공기관 인재채용 관련 목표 달성방안 마련(제안사항)

○ 기관별 특성에 맞는 블라인드 채용 운영을 위한 제도수립 안내

- 채용할당제, 지역제한경쟁채용 등 `20년 제4차 공공기관장 간담회(`20.12.) 안내

○ 지역인재 채용 실적 적용 대상을 일반직(통합채용 대상 직무, 직종)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대상 확대 노력

* 의사, 간호사, 연구직 등 전문직 및 비정규직 등 제외

○ `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21년 신규채용 실적)부터 평가지표 반영 예정

* 신규채용 시 목표율 : 2021년 20% → 2022년 25% → 2023년 32%

20. 도청 각종 온라인시스템과 망 정비에 연 60~100억원 투자, 관내업체 육성(제안사항)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관내 업체 수의계약 참여를

위한 업체현황 부서 안내 및 관내 업체 발주 권장

※ 관외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배제 사유 현황 조사 및 관내업체 이용 독려 등(분기별 1회)

21. 청소년들의 정보화 역기능을 막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제안사항)

○ 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정보통신윤리 스마트프로젝트 협력사업 지속 운영

○ 그밖에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사업 연계, 디지털 포용

교육 및 집단상담·홍보캠페인 지속 추진

22. ICT이노베이션 충남스퀘어 조성사업 관련(제안사항)

○ 2021년 AI(인공지능), BC(블록체인) 교육 시행 목표(연 330명, 1인 120시간)

- 분야별·단계별 디지털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생 모집 추진

○ AR·VR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아산폴리텍) 교육과정 개설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1.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만3~5세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제안사항)

○ (만5세 지원)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도-교육청간 합의서, 관련조례를

근거로 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걸치 후, 하반기 정리추경에 반영할 예정

○ (만3~4세 지원) 기존 조례에 담고 있는 만5세 지원연령 삭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도조례 개정중(의원발의)

⇨ 유아교육비 지원은 교육비 불균형 해소와 교육평등권 실현을 위해 정부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항으로 중앙에 지속 건의

2.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충남만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도정방향 설정(제안사항)

○ 경제산업대책본부, 생활방역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 및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위한 향후 과제 지속 발굴

○ 디지털·그린 혁신거점 조성, 탄소중립, 생태계 복원 등 충남형 뉴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 과제(3개 분야 85개 과제) 추진 및 정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반영한 충남형 뉴딜 2.0 수립

3. 보조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시정요구)

○ 사업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무부서, 시군·민간 보조사업자 지속

협의를 통해 편성과 집행, 정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보조금 관리 철저

4. 충남연구원·여성정책개발원 간 업무중복 해소 및 역할 조율(제안사항)

○ 연구원-개발원 간 연구협업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충남연구원) 국제 다문화정책 연구로 거시적 차원의 정책방향 연구

- (여성정책개발원) 국내 이주 다문화정책 연구 추진

○ 충남도 정책연구 데이터화 추진

- 충남연의 정책 데이터댐 구축시 연구기관(여성정책개발원 등) 참여 및 협업 촉진

5.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예산 초기단계부터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제안사항)

○ 전방위 정책 네트워크와 정부예산 수립 단계별 협력시스템 운영

- (1~3월, 예산신청) 道와 상시 공조체계로 신규사업 발굴 및 국회‧정부 사업설명 지원

* 지역의원실 초청 예산정책설명회 지원(3.29.), 지휘부 국회의원실 및 중앙부처 방문 지원(4회)

- (4~8월, 예산편성) 지역 국회의원‧보좌진‧중앙부처 향우(파견)공무원 등 핵심 협력자와 간담회 등 예산편성 정보 수집, 도정핵심사업 반영

* 향우(파견)공무원 간담회(11회), 국회보좌관 간담회(3회), 정부예산 반영 건의활동 지원(5회)

- (9~12월, 예산확정) 기재부 심의단계별 대응(국비팀 : 기재부 장‧차관 / 본부 :

국회의장, 여당대표 등 중심), 정부안 제출이후 국회 캠프운영 대응

6. 시·군 해킹메일 모의훈련 및 전산데이터 보안강화 대책 마련(제안사항)

○ 시･군 해킹메일 모의훈련

- `20년 미실시 시군 포함 전시군 모의훈련 실시(`21년)

○ 시･군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도 및 시·군 역할분담)

* 道 확인 점검 : 시･군 정기 보안감사, 지도방문 등

○ 시군 정보보안 컨설팅 등 전산데이터 보안강화 대책 수립

- 보안강화를 위한 ’21년 정보보안 컨설팅(3개 시군 시범운영)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로 각종 위협상황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으로 침해사고 사전예방 철저

7. 보조금 표준단가 적용 추진(시정요구)

○ 2021년 도 재정운용 개선 추진

- 보조금 편취의 원천 차단을 위해 지역에서 요구하는 행사․축제 경비 등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기준 개선안 마련 시행

○ 보조금 관리 교육 강화

- (보조사업자) 각 부서에서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단체(민간)에 집행‧정산 절차 교육 의무화

- (사업부서)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구체적 기준단가를 반영*하여 보조금 관리지침 개정‧교육

※ (개정안)기준단가 반영(도의회 용역결과 활용예정), 편성심의시 세부 사업계획서 첨부 등

○ 보조금 편취사례 근절 노력 지속 추진

- 보조금 집행상황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정산보고 지연 등 부적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확행

8. 실효적인 연구용역보고서 제작을 위한 지침 마련(제안사항)

○ 연구원 주요 연구계획 수립시 도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연구

계획에 도정 방향을 적극 반영

○ 도–연구원 간 정책상황 및 정책정보를 교류하고 연구과제에 관한

논의를 위해 확대 정책협의회 주기적 운영(도 실과장, 원 연구실장)

○ 충남연 자체 연구과제 활동 매뉴얼 제작(`21년)시 도 의견을 적극 반영 추진

9. 마을무선방송 고장수리내역 시군별 편차의 원인 분석 및 개선(제안사항)

○ `21년 156개마을 신규설치 추진, 연말까지 4,648(98.5%) 완료

※사업예산 : 1,521백만원(도비 435, 시군비 1,086)

○ ˋ22년 70개마을 추진으로 4,718개마을(100%) 설치완료

○ ˋ23년부터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시‧군에서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시달

10. 시군별 방범용 CCTV 수요량 조사에 따른 체계적 지원계획 마련(제안사항)

○ ˋ21년 114개소 신규설치추진, 연말까지 10,621개소(88.3%)완료

※사업예산 : 1,588백만원(도비 794, 시군비 794)

○ ˋ24년말까지 도 지원사업 및 시･군 자체사업을 통해 12,021개 대상에

대해 100% 완료 목표(연간 약 500개소)

○ 국비(특교세) 확보를 위해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

11. 충남형 뉴딜정책 추진 관련 시민사회와 도민의 폭넓은 이해 반영(제안사항)

○ 정부 지역균형 뉴딜 추가 추진방안 발표(`20.10.13.) 내용과 美 바이든

정부 그린정책을 반영한 충남형 뉴딜 보완 수립 추진

- 그린, 디지털 등 분야별 담당 실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및 전문가

참여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여 충남형 뉴딜 2.0 수립

12.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의 신속한 도입(제안사항)

○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역할 강화 워크숍 개최

○ 현행 노동자이사제 도입 프로세스의 개선방안 도출

- 근로자 추천 요건 신설, 임추위 심사 시 근로자 투표 결과 반영 의무화 등

○ ’21년 도입 예정 5개 기관, 도입 과정 지속 확인·점검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18	10	9	1		2018.7월 이후
2019	12	8	3	1
2020	11	3	8
2021	13	1	12

< 완료 사항 >

1. (제306회) 내포·홍성·예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확대 방안

조승만 의원

○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18년 176개 강좌 3,937명 → ’19년 178개 강좌, 4,370명 → ’20년 86개 강좌, 1,530명)을 통해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

○ 향후,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2. (제306회)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공휘 의원

○ 도 공공기관 인사․조직 운영기준 마련(’18.12월 제정)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제시

○ 공공기관「임원(원장)추천위원회」관련 자체규정 개정 완료(’19. 3월)

- 반영 : 11개 기관, 5개 기관*은 법령에 따라 운영

* 의료원(4) - ‘지방의료원법’ /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법’ 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

3. (제306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하여

안장헌 의원

○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의 지위에 합당한 예우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문 시행(’18.7.30.)

- 도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민선7기 충남도는 제11대 충남도의회와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로서,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십 강화 추진

4. (제308회) 도로의 공간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있는 예비비 사용으로

예산 절감

이공휘 의원

○ 보상예산은 재원한계로 인하여 단기간에 전체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매년 보상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 관련부서(미지급용지 현황 보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집행 중

○ 향후, 미지급용지 보상예산 확대 편성으로 예비비 집행 최소화

5. (제308회)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도 집행부의 입장

이공휘 의원

○ `18년 행감계획에 의거 4개 시군(천안, 보령, 서산, 부여)에 대한 행감을

실시코자 했으나, 시군 노조의 반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해 유감

6. (제308회) 충청남도 간부직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이공휘 의원

○ 충남연구원의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하는 조직개편 시행(’19.1.1.)

- 도정기조와 정책목표를 반영한 연구실 개편, 부설센터 통합관리 등

연구중심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연구원의 정체성 확립 노력

○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 신규 임명되는 출연기관장에 대해서 임명 후 1개월 내에 임기중 경영

목표 및 보수 등에 관한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관리

※ ’18∼’19년 신규임명 12개 기관장명 성과계약 체결 완료

- 이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해당연도 성과계약 작성

※ 18개 공공기관장 ’19년 성과계약 체결(19. 2월) : 66개 과제, 136개 성과지표

7. (제308회) 도의원의 정책포털 접근권한 검토 요청

이선영 의원

○ 정책포털은 도정과제(1,800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내부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중인 시스템, 도 소속 공무원만 접근 가능한 내부망 기반 구축

- 도의원의 정책포털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 곤란

○ 도의원 필요 정보에 대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

하고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계획

8. (제308회) 정책반영도 되지 않는 연구용역 중단해야

김  연 의원

○ 중지용역 및 미발주 용역 중점점검 등 학술연구용역 관리 강화

- 중지용역 점검회의 실시(’19.4월), 분기별 연구용역 진행상황 주기 점검

○ 중간보고회 2회 이상 개최 등 중간점검 강화(성과품 향상 및 활용도 제고)

9. (제308회)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정당하고 합법적인지

김명숙 의원

○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군에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능

-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법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합법적인 사항으로 판단

10. (제309회) ‘디지털 독립군을 창설하라’에 대한 현안질문

이공휘 의원

○ (5G 인프라) 과기부의 통신사간 5G 공동이용 계획이 수립되면 교통망(도로, 철도)을 중심으로 `21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22년 말까지 주요 읍면 중심부까지 확대구축, 음영지역 해소

○ (빅데이터 활용기반) 행안부『빅데이터허브사업』공모선정(특교세 5억)

○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운영 책임관 지정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 (5G 대비 인적기반 구축) 빅데이터 가치 인식을 위한 빅데이터 교육 공무원교육원 정규과정 개설 및 특강 실시(교육인원 1,770명)

11. (제310회) 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에 대한 도의 관리 대책

한옥동 의원

○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및 현행화하여 연3회(1․7․11월) 보고중

○ 제325회 정례회까지 건의안 33건, 결의안 23건 관리 중

○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보고 추진

12. (제312회) 15개 시군의 경상보조금 사업 분석을 통하여

이공휘 의원

○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강화 및 성과관리 추진

- 향후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값 점검, 지표개선 등 ’19년 성과계획서

보완 및 `20년 성과계획서 작성 전 실무자 교육, 성과지표 작성 코칭, 검증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20년 본예산 반영‧미흡,

매우미흡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또는 미반영 조치

13. (제312회) 충남도청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문제점

김  연 의원

○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및 형식적 작성 등 문제점 개선

- ’2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실무자 교육 실시(’19. 7월)

- 성인지 예·결산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서* 실무협의 운영(2회)

* 예산담당관, 여성가족정책관, 운영지원과, 전문기관(여성정책개발원) 등

- ’20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작성관련 전문가 대면 컨설팅 추진(’19. 10월)

14. (제312회) 충청남도 대외 홍보물의 문제점

김  연 의원

○ 충청남도 홍보영상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제작

- ’1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영상 등 16개 영상 제작

- ’19년, 민선7기 정책홍보 영상제작 완료(’19.6.2)

○ 대상과 목적에 적합한 홍보영상물이 제작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15. (제316회)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양극화 문제

김  연의원

○ 도 공공기관 보수제도 등 운영현황 점검 실시(’19년)

- 대상기관 : 16개(공기업 1, 출연기관 12, 공직유관단체 3)

- 중점 점검항목 : 총인건비 인상률,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 공공기관 보수점검 제도개선안 마련 및 기관 통보(’19.12월)

-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임금테이블 마련 및 부가수당지급에 관한 기준 등

내부규정 반영

- 道에서 제시하는 총인건비 인상률 적정 운영

-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평가 등 내부규정 마련 등

○ 기관별 적용 및 규정 개정 등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통한 이행력 확보(`20년)

- 기관별 개선사항 추진 상 장애요인 및 이행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이행기준 마련(~’20.12.)

16. (제316회)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 촉구

김  연 의원

○ 주요 재정사업 평가의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연계성, 사업추진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 추진

○ 주요 재정사업 평가 관대화 방지를 위한「평가 가이드라인」 및 실국 자체평가 업무담당자 사전교육 마련, 민간평가위원회 확대 운영 및 미흡사업에 대한 보완‧개선사항 심층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평가 추진

- 성과평가 전문기관 위탁운영에 대한 장기적 검토 추진

17. (제316회) TF팀 구성 활성화를 통해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김영권 의원

○ 미래 10년, 충남의 전략산업과제 선정·발표(’20.1.8)

- 대규모 단위사업(10대 과제), 시군 정책협약과제(15대 과제)

○ ’20년도 중점관리 현안사업 선정(’20.1.14.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이 필요한 과제(15개)

○ ’20년 「도정현안 TF」구성·운영계획 수립(1월)

○ 향후, 실국 자체TF, 지휘부 총괄TF를 통해 주기적 점검‧지원체계 구축

18. (제321회) 충청남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제도 신설 건의)

이선영 의원

○ 국가공무원법 소청심사위원회 재심 제도 폐지(2004. 6. 12.)

○ 인사혁신처,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재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건의(’20년도 하반기)

19. (제324회) 충남 미래 20년간 만들어갈 제4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 부실에 대한 대책 필요

김명숙 의원

○ 도민설문조사, 도민참여단 등 운영하여 미래비전과 발전목표 설정

○ 충남 미래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등 반영하고, 도ㆍ시군 협력 수립

20. (제325회) 민간보조금 허위정산에 대하여(집행, 정산내역 등 문제)

김 연 의원

○ 지방보조금 교부 전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집행･정산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한 상시 점검 의무화

○ 허위 정산 등의 경우 강력한 법적 처분과 더불어 향후 보조금 교부 제한 등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제고

21. (제329회) 지속가능한 충남농산어촌 공동체 유지 위해 충남 특색 살린 농산어촌유학 제도 활용으로 소규모 농산어촌학교에 도시학생 유치 필요성

김명숙 의원

○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 농촌체험학습과 학교텃밭정원 사업 운영학교 지원(274개교), 농어민명예교사 지원활동(109명) 등

○ 향후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 충남의 특색을 살린 농산어촌학교 관련 교육협력사업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 중인 사항 >

1. (제308회) 충남도 공공기관의 인건비 정비 필요

김  연 의원

○ 도 공공기관 보수제도 등 운영현황 점검 실시(’19. 12.)

- 대상기관 : 16개(공기업 1, 출연기관 12, 공직유관단체 3)

- 중점 점검항목 : 총인건비 인상률,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 도 공공기관 보수제도 개선 이행사항 점검(‘20. 12.)

- 대상기관 : 16개(공기업 1, 출연기관 12, 공직유관단체 3)

- 중점 점검항목 : 총인건비 인상률,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 공통기준 : 100% 이행

- 16개 기관 모두 권고안에 따라 이행완료(지속추진)

* 공통기준 : 보수격차, 성과급,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관련

○ 기관별 권고사항 : 81.3% 이행

- 16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권고안에 따라 이행 완료

- (여성정책개발원) 그간 통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감소를 초래할 수당체계 개편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노조합의 후 진행

-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총인건비 적용 시 인건비 감액우려 등 직원불만으로 적용 어려움 의견제시, 타 시도 운영사례 등 검토하여 점진적 개선 필요

2. (제312회) 충남 특색을 살린 농어촌 교육정책 진단, 발굴 및 시행

의지 여부

김명숙 의원

○ 2007년부터 인구소멸 지역 및 교육여건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추진

*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등

○ 2020년 농어촌 학교 살리기 위한 사업 발굴ㆍ시행

* 소규모 학교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지원청 중심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 시범사업 추진(보령, 아산, 예산)

3. (제312회) 충남도립대에 평생학습관을 신설하여 도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시군별 균형감 있는 평생교육 정책 필요

김명숙 의원

○ 현재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진행 중으로, 소외지역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교육법무담당관)

○ 평생교육진흥원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도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 확대는 물론 각 분야별 수요가 많고 전문성이 있는 고퀄리티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충남도립대)

※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 사업기간 ’21 ∼ ’22년 / 총사업비 5,860백원(도비 50%, 군비 50%)

장소 : 청양군 송방리 173-8(청양고 옆) / 실시설계 중, 2021. 9월 착공

사업규모 : 대지면적 6,682㎡, 연면적 2,010㎡, 지상 4층

4. (제314회)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기준에 대하여

김  연 의원

○ 보조금 집행과 정산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정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정산결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5. (제321회) 충청남도 포스트코로나19 대책에 관하여

한영신 의원

○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추진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5월)‧운영

○ 소상공인 생계비 등 피해회복 지원과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긴급 생활안정자금 832억원, 경영안정자금 9,199억원 지원(6월)

○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 및 의료시스템 보완

- 중부권 감염병전문병원 공모 선정(순천향대병원) 및 의료인력 확보체계 정립

○ 향후, 소상공인 등 융자지원 확대, 의료시설 보강 및 기존산업 고도화,

언택트 경제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적극 시행

6. (제321회) 충남도 실국 간,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에 대해

김명숙 의원

○ 학술연구용역 사전 심의와 진행과정의 검증을 강화하여 결과물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정책반영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및 연구용역평가 기능 강화

- 투자심사 및 재정사업평가 제도를 통한 주요정책사업 평가 철저

○ 공유와 협업을 통해 일관성 있는 도정을 만들기 위해 ’20년 도정현안

TF 운영(매월) 및 도지사-공공기관장 간담회(분기별) 개최

7. (제321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김영권 의원

○ 우선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지원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방안 및 지속가능성 검토

-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충남 기본소득 도입방안 등 연구

8. (제321회) 예산의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관리 개선 필요

김영권 의원

○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사전에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교육 및 작성

작성 후 실국 및 총괄부서 검토기간을 별도로 두어 내부검증 강화

- 부적절한 성과지표 개선 및 실국 중점 추진과제를 성과지표와 연계 노력

○ 일부 개선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 충남연구원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지표개선 추진

9. (제321회) 제11대 전반기 의회 5분발언 관련

전익현 의원

○ 제11대 의회 5분발언 도정반영 현황은 총 271건 중 완료 104건(39%),

추진중 156건(57%), 추진불가 11건(4%)

- (추 진 중) 계속사업 및 장기 추진 사업

- (추진불가) 관련 법령에 의해 사업추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계획

변경 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 각종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 노력

10. (제325회) 공공기관 이전 관련(충남연구원 4개 센터 이전 관련)

김동일 의원

○ 연구원 1인당 연구공간 협소* 및 기록물관리실** 설치 등으로 물리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이전 불가피

* 충남연구원 청사 규모 : 3,647.36㎡ / 1인당 31.2㎡(전국평균 37.5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시설 필요

○ 도-충남연구원 부설센터 운영방안 회의(’19.9~12), 도의원-연구원 개별면담 추진(’19.12)

○ 경제동향분석센터, 경제교육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내포 이전(’21.1)

※ 공공디자인센터는 ’21. 8월 이전 예정

○ 해당 실‧국 및 소관 센터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충남연구원 부설센터 독립방안 마련 추진 예정

11. (제325회) 금강하굿둑 해수순환 및 금강수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오인환 의원

○ 해수부 주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14.11~`19.1)

* 현 갑문 이용 △h=20∼30㎝ 부분해수유통하여 10km까지 해수유입하는 것이 최적

○ ｢금강유역물관리기본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 건의(’21.1.~6.)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20. 11.), 국회의원 법안검토 중

○ 도·도의회·시민단체 협력 금강하구 문제 공론화 추진(’21년 토론회 2회)

○ 금강하굿둑 단계적 해수유통(단기: 상류 3km, 중장기: 상류 10km) 및 기수역 조성 등 생태복원 정책 지속 추진

12. (제325회) 충남균형발전을 위해 예산편성 보완 필요(생활형 SOC 지원사업내역)

김  연 의원

○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예기치 않은 재정수요 발생,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추진으로 지방채 발행 및 기금융자로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 문화예술진흥기금(200억 목표), 충남예술의 전당(842억), 충남도립미술관(599억), 충남스포츠센터(498억), 여성가족플라자(450억), 3.1운동 충남백년의집(300억) 건립 등

○ (문화체육예산 증대 전망) 충남예술의 전당 등 문화체육분야 대규모 투자사업 순차적 추진 시 6% 이상 확충 가능(’21년 4.5%)

○ (재원확보 노력강화) 보조사업 성과미흡사업 감액, 신규사업은 one-in, one-out 원칙 적용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지속 추진

13. (제328회)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한 금강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사업 재검토 필요

김명숙 의원

○ 금강하굿둑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사업은 사업비 과다 및 효과 부족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수유통을 통한 어류이동 방안으로 변경(’21.4.)

14. (제328회) 금강 및 부남호의 일관된 정책을 위해 금강하구 해수유통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전담 필요

김명숙 의원

○ 금강 해수유통 업무는 여러 중앙정부가 연계되어 있어 당분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기후환경국 및 해양수산국 협력 추진하고, 관련법률* 제정 추이에 따라 소관부서 변경계획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20. 11.), 국회의원 법안검토 중

15. (제328회)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에 관하여

황영란 의원

○ 도내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 추진 현황

- 20개 기관(공기업 포함) 모두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 운영 중

- 기관 여건에 따라 도입 단계는 서로 다름

* 4단계 완료 : 7개 기관, 3단계 : 1개 기관, 2단계 : 3개관, 1단계 : 8개 기관, 도입예정 : 1개 기관

○ 인권경영 도입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 교육 실시(’21. 4.)

- 인권경영 도입 예정 기관에 대한 이행 독려 및 지속 점검 추진

16. (제328회)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문제점 진단

정병기 의원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① ’18년도부터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실시, ②사전질의･심의대상 확대 등을 통한 보조금심의위 기능 강화, ③민간외부전문가를 통한 메타평가 실시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전문성･객관성 담보 등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하여 추진 중

17. (제328회) 충남 유관 산하기관을 도청 인근으로 이전할 필요성

조승만 의원

○ 신규설립 예정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입주 우선 고려

- 충남관광재단(’21. 12.) 출범 예정

○ 기존 기관의 이전은 해당 시군과의 공감대, 도 재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18. (제328회) 충남도 4대 현안, 한국판 뉴딜 반영 가능성에 대하여

양금봉 의원

○ 국가사업화를 위한 충남 4대 현안 사업추진

-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국토연 방문 협의(’20.4.),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 추진(’20.8. ~ ’21.8.)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AHP 모의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 예타 통과 대비(’21.5.)

- (수소도시 조성) 국토부 주관 수소도시 추가조성(’22) 공모 대응 준비 중

- (지역에너지산업 전환지원) 예타사업 반영을 위해 산업부･연구용역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21.4.)

○ 중앙정부･지역 국회의원･정당 등에 한국판 뉴딜 반영 지속 건의 및 대선 지역공약과제 제출 등 충남 4대 현안 사업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19. (제328회) 충남도 산하 연구기관 및 의회 연구용역에 대하여

김  연 의원

○ 발주부서 사전검토 강화로 중복용역방지 및 전문 기관 선정

- 유사·중복 연구용역의 방지를 위해 중복성 검토 대상 확대 조치

※ (기존) 정책연구관리, 충남넷 연구용역 → (향후) 정책연구관리, 충남넷, 충남도의회 연구용역 등

○ 총괄부서의 검토 및 추진상황 관리 강화로 용역 품질 확보

- 총괄부서 사전검토 및 용역총괄팀장의 안건별 검토보고 실시

- 정책포털-도정과제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용역 추진상황의 상시관리

20. (제328회) 충남 직속기관 및 사업소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 관리방안

김득응 의원

○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 행정안전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자체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

○ 관련기관에 공모계획부터 정산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투명하게 추진토록 협의하겠음

- 공모신청계획(1월), 공모선정결과 및 추진상황(7월), 사업결과 및 정산(결산 시)

21. (제329회) 금강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사업계획 진행상황 및 생태복원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 필요

오인환 의원

○ 금강하굿둑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사업은 사업비 과다 및 효과 부족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수유통을 통한 어류이동 방안으로 변경(’21.4.)

○ 하굿둑 갑문 개방을 통한 단계적 해수 유통 방안을 최적의 방안으로 정해 우리 도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하고, 정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추진 계획

22. (제329회) 금강만의 특성을 살린 정책사업 발굴 필요성 요구

김명숙 의원

○ (추진상황 점검) 금강비전 선포 이후 시행계획 용역 등의 단위

사업별 담당부서 추진상황 점검 추진(7~8월중)

○ (금강 관련 사업계획 정비·신규발굴) 기존 금강 관련 사업계획 정비 및 금강

생태계 및 역사문화 특성을 반영한 정책사업 추가 발굴 추진(’21.6.~’22.12.)

※ 충남연구원 정책과제연구 협업 추진, 전문가 자문 및 낙동강 등 전국 주요 하천의 정책사업 등 벤치마킹 등

23. (제329회) 충남도립대는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교육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평생교육 관련 민·관·학 모델 개발 필요성과 평생학습관 건립으로 도내 시군 균형있는 평생교육 정책 시행 필요성 요구

김명숙 의원

○ 현재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진행 중으로, 소외지역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교육법무담당관)

○ 평생교육진흥원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도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 확대는 물론 각 분야별 수요가 많고 전문성이 있는 고퀄리티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충남도립대)

※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 사업기간 ’21 ∼ ’22년 / 총사업비 5,860백원(도비 50%, 군비 50%)

장소 : 청양군 송방리 173-8(청양고 옆) / 실시설계 중, 2021. 9월 착공

사업규모 : 대지면적 6,682㎡, 연면적 2,010㎡, 지상 4층

24. (제329회) 2020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성인지예산 개선 필요)

김  연 의원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성인지예산 사업선정 부적정 등 문제점 개선 및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 신설 제안

○ 도-전문가 간 회의를 통한 유형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

- 현재 운영중인 ‘충청남도 성주류화 행정협의체*’ 회의 시, 사업 유형별 목적에 맞는 사업 pool을 구성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성인지예산 담당부서(예산담당관), 성인지결산 담당부서(운영지원과),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여성가족정책관) 참석

○ 충남도 성평등 목표 설정을 통한 장기적인 방향성 설정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충청남도 성평등 목표 수립’ 연구 중으로(’21.3.~12.) 장기적·체계적인 제도 운영 기대

○ 성과지표 개선 워크숍을 통한 성과지표·목표 개선 지속 추진

- 지속적인 성과목표 부적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도의회 워크숍 추진(’20.8.), 148개 중 66개 성과지표 개선 완료(44.6% 개선)

- 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표를 유형화하여 개선안 마련, 개선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도 동일 방법으로 개선 추진

< 추진불가 사항 >

1. (제314회) 충남도립대학교 지역필요인재 채용 기존제도 유지 요청

김명숙 의원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표준안) 개정으로 자치단체별 시행규칙 개정 요구(’19.6.24.)

- 타 도내대학과 형평성 문제로 중앙정부에서는 강력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제도 폐지 불가피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18	1	1
2019	9	6	3
2020	9	3	6
2021	4		4

< 완료 사항 >

1. (제306회)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관련, 일반주민,

어르신, 은퇴자 등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콘텐츠 확대

조승만 의원

○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18년 176개 강좌 3,937명 → ’19년 178개 강좌, 4,370명→ ’20년 86개 강좌, 1,530명)을 통해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

○ 향후,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2. (제310회) 충남의 노동권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한 제언으로, 도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일괄 ‘노동’으로 수정 제안

이선영 의원

○ 도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정비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시행(’20.4.1.)

3. (제311회) 조직개편 시 재정적인 관점에서의 고찰 필요

이공휘 의원

○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미흡사업에 대한 감액 및 폐지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의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17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이하 250건 302억원 감액,
’18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이하 243건 230억원은
’20년 예산 편성시 감액 또는 일몰 등 조치 예정

○ 전액 국비사업의 경우 시군에 전달하는 행정업무에 따른 발생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4. (제313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적정화

이선영 의원

○ 매년 공공기관장 연봉기준 수립 및 통보

-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기관의 예산·조직 등을 반영하여

기관장의 연봉기준 수립․통보

- 道가 제시한 연봉기준(상~하한) 범위내에서 각 기관별로 연봉책정

○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20.6.10.)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연봉기준 제시 및 이행여부 점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장 연봉기준 범위 내 기관장

연봉 지급여부 등 점검

5. (제314회) 적극행정으로 도민행복을 높이는 ‘도민권리 TF팀’ 설치 및 운영

안장헌 의원

○ 공동체정책과 내 도민참여증진팀 설치 완료 및 운영 개시(’20.1.1.)

6. (제314회)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필요성에 대하여

김동일 의원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시행(’19.10.30.)에 따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조례 입법평가 실시

7. (제315회) 고령자 스마트(IT기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익현 의원

○ 코로나19로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비사용자는 일상 속 불편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배제될 우려 증대

○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은 평소 카카오톡·유튜브 위주 활용역량에 그쳐 전자상거래·금융거래 앱 등 생존과 직결된 디지털 영역에 접근 곤란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52개 교육기관/연간 15,000명 목표)에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기기 교육 등 실시( ‘20~’21년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 추진)

8. (제320회)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 도비 보조율 준수 촉구

황영란 의원

○ 전환사업중 청소년 시설확충사업 보조율 상향 건의 시 타부처 타 실․국의 사업비를 축소해야 하므로 부담비율 조정 곤란

○ '20년 신규․대규모사업은 도 편성기준 비율(3:7) 유지

- '23년 이후 지방전환사업 도비 보조율 전면 재검토 계획

9. (제324회)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발전목표에 ‘농업중심 충남’포함 필요

방한일 의원

○ 미래비전 목표를 ‘경제, 환경, 사람, 복지, 문화’의 중심으로 설정

○ 농업은 경제의 한 축으로 접근하여 ‘경제중심 충남’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추진전략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반영하여 농업부문 강화

10. (제324회)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장기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시·군별 계획안 수립 필요

김명숙 의원

○ 道종합계획 착수 시부터 도･시군･전문가･충남연구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발굴, 컨설팅, 계획보완, 발전전략 수립 등 추진

< 추진 중인 사항 >

1. (제311회) 인재유출 방지 및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발전 전략,

태안 만리포고의 특성화, 마이스터고 전환 및 학과 신설 건의

홍재표 의원

○ 만리포고 특성화고 전환은 지역사회에서 관련 학과 변경에 따른 막대한 예산 조달 문제 등으로 답보상태였으나,

- 최근 5년간 신입생 수가 급격히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태안군 및 지역주민들도 특성화고 건립에 대해 83.6% 찬성을 보임

- 현재, 만리포고 발전방안 협의회를 2회차 진행하며,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학과와 투자예산 등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남

2. (제312회) 금강 하굿둑 해수유통만이 답이다, 금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조속한 개발을 통한 해수유통 요구

김기서 의원

○ 해수부 주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14.11.~’19.1.)

* 현 갑문 이용 △h=20～30㎝ 부분해수유통하여 10km까지 해수유입하는 것이 최적

○ ｢금강유역물관리기본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 건의(’21.1.~6.)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20. 11.), 국회의원 법안검토 중

○ 도·도의회·시민단체 협력 금강하구 문제 공론화 추진(’21년 토론회 2회)

○ 금강하굿둑 단계적 해수유통(단기: 상류 3km, 중장기: 상류 10km) 및 기수역 조성 등 생태복원 정책 지속 추진

3. (제314회)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브랜드 네이밍 필요

지정근 의원

○ 그동안 도 차원의 광역브랜드 개발·운영 및 충남연구원 차원의 시·군

지역브랜드 개발 연구 지원

○ 향후 충남연구원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브랜드 개발·관리를 위한 시·군

컨설팅 지원 및 브랜드 개발 여건조성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병행

4. (제319회) 철저한 대비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오인환 의원

(마을무선방송의 조속한 완료로 재난방송 등 대비)

○ 도내 설치 대상 4,718개 마을 중 4,492개 마을(95.2%) 설치완료(’20.12)

○ ’21년 사업비 1,522백만원(도 435, 시군 1,087)으로 156개 마을에 신규로       마을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 [완료시 4,648(98.5%), 미설치 70개]

○ 미설치 마을 70개에 대해서는 ’22년에 추진하여 100% 완료할 예정

5. (제321회)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국비확보 선점과 미래형

학교를 지역공동체와 공유·활용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노력 필요

양금봉 의원

○ (도교육청) 노후 학교를 디지털+그린융합형 뉴딜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

○ 향후, 도교육청의 세부계획 마련 이후 협의 추진

6. (제323회) 충남 출자·출연기관 정관, 조례, 관계법령의 일치 필요성

김  연 의원

○ 출연기관의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재정비 추진

- 예결산서 등의 소관 상임위 제출 관련 사항은 총괄조례(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

- 임원 선임절차 및 기관장 임명 등 공통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기준 마련하여 관련 규정 개정

7. (제324회)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의 필요성

김  연 의원

○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제정(’20.12.30.)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21.6.25.)

○ 사업확산을 위한 실국 사업안내 교육 실시와 언론홍보를 병행하고, 사업주제 발굴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 중

8. (제325회) 충남연구원 재계약 종료건

안장헌 의원

○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센터 초빙책임연구원 재임용 건

- 평가지침 개정*(’20.9.10.), 재임용 평가 실시(서류 ’20.9.14 면접 ’20.9.17.), 불합격 통지 및 임용기간 만료(’20.9.19.)

* (기존) 1단계 서류 및 내부 다면평가 심사만 실시 → (개정) 2단계 외부 면접심사 추가

○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불이익 인사조치에 대한 사전 공지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 검토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2 ③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9. (제325회)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실험 추진 제안

김영권 의원

○ 우선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지원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방안 및 지속가능성 검토

-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충남 기본소득 도입방안 등 연구

10. (제326회) 금강하구호 수질오염과 생태계변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금강하구 기수역 조성 필요

양금봉 의원

○ 해수부 주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14.11.~’19.1.)

* 현 갑문 이용 △h=20～30㎝ 부분해수유통하여 10km까지 해수유입하는 것이 최적

○ ｢금강유역물관리기본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 건의(’21.1.~6.)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20. 11.), 국회의원 법안검토 중

○ 도·도의회·시민단체 협력 금강하구 문제 공론화 추진(’21년 토론회 2회)

○ 금강하굿둑 단계적 해수유통(단기: 상류 3km, 중장기: 상류 10km) 및 기수역 조성 등 생태복원 정책 지속 추진

11. (제326회) 농어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관련

윤철상 의원

(농어촌마을 가가호호 무선방송 시스템 확대)

○ 농어촌 마을의 무선 방송 시스템은 3가지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앰프방송, 가가호호방송, 스마트 방송)

○ ’20.12월 현재 마을방송 설치 현황은 대상 4,718개 마을 중 4,492개 마을(95.2%)이 설치완료(’20.12) 되었음(미구축 226개)

○ ’21년에는 156개 마을을 설치할 계획이며 미구축 마을(70개)에 대해서는 ’22년에 100% 완료할 예정임.

※ 다만, 마을무선방송(가가호호)은 스마트마을 방송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 스마트마을 방송을 구축이 선호되고 있음. 도내 모든 마을에 방송시스템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시스템 개편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12. (제327회) 금강 어도 감조하천 사업 1천53억 원의 사업비에 대해 효과 미흡으로 변경 필요하며, 금강 해수유통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전담 필요

김명숙 의원

○ 금강하굿둑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사업은 사업비 과다 및 효과 부족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수유통을 통한 어류이동 방안으로 변경(’21.4.)

○ 금강 해수유통 업무는 여러 중앙정부가 연계되어 있어 당분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기후환경국 및 해양수산국 협력 추진하고, 관련법률* 제정 추이에 따라 소관부서 변경계획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20. 11.), 국회의원 법안검토 중

13. (제328회)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비용․편익 분석 및 연안․하구의 체계적, 효율적인 통합․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전익현 의원

○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3단계: ’21~’25, 물관리정책과) 중으로

금강하구 복원(수문개방)에 따른 비용편익(B/C) 분석 추진계획(’23년 예정)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20. 11.), 국회의원 법안검토 중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2022년 정부예산 기재부 심의 적극 대응

◇ 2022년 정부예산안이 기재부 심의 중으로 우리도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역량 결집 및 긴밀한 대응 필요

□ 부처 최종 반영액 : 8조 632억원(목표액 8조 900억 대비 △268억원, △0.3%)

○ ’22년 정부예산 부처반영액은 8조 632억원으로,
’21년 정부예산 부처반영액(7조 4,075억원) 대비 +6,557억원(+8.8%)
’22년 정부예산 최종목표액(8조  900억원) 대비 △268억원(△0.3%)

(단위 : 억원)

구 분	‘21년도			‘22년도			‘21년 부처반영 대비	‘22년 목표대비
	목표	부처반영	최종확보	목표	부처반영	반영률
합 계	7조 3,611	7조 4,075 (목표대비 100.6%)	7조 8,065 (목표대비 106.1%)	8조 900	8조 632	99.7%	+ 6,557	△268
국가시행	2조 5,655	2조 5,454	2조 6,614	2조 7,524	2조 7,387	99.5%	+ 1,933	△137
지방시행	4조 7,956	4조 8,621	5조 1,451	5조 3,376	5조 3,245	99.8%	+ 4,624	△131

※ 연도별 목표대비 부처반영률 : (’18년) 94.4%, (‘19년) 93.2%, (‘20년) 94.5%, (‘21년) 100.6%, (‘22년) 99.7%

※ 연도별 목표대비 최종확보율 : (’18년)103.7%, (‘19년)101.4%, (‘20년)105.7%, (‘21년)106.1%

□ 기재부 심의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7.9. ~ 7.29.	□(2차심의)신규사업, 보류□쟁점사업, 추가요구사업 검토	1차심의 7.1. 완료
8.3. ~ 8.12.	□미결․쟁점사업 심의(3차)	중간보고(BH)
8.16. ~ 8.18.	□소액 심의(4차)
9.3.(금)	□정부안 국회 제출

□ 향후 대응계획

○ (지휘부) BH, 기재부 장□차관․예산실장 등에 현안사업 건의 추진

- 충남비행장 민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해선 복선전철(삽교역 설치) 등

○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 기재부 이해설득 및 반영 활동 총력 대응

⇒ 우리도 주요현안사업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2】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 주력산업 정체 등 대학과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인재육성 및 기술개발

□ 교육부 공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21년 공모 : 복수형(광역지자체 연합) 1개, 유형전환(단수형→복수형) 1개

○ 공모신청 : 대전‧세종‧충남 vs 대구‧경북 → 대전‧세종‧충남 선정(’21.6.2.)

※ ’20~’21년 선정지역(4개 플랫폼, 8개 시‧도) : (단수형) 충북, (복수형) 광주‧전남, 경남‧울산, 대전‧세종‧충남

□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개요

○ 사업비 : 5년간(’21.6.~‘26.2.) 총 3,430억원(국비 2,400, 지방비 1,030)

※ 지방비 분담 : 연간 206억원(충남 97, 대전 88, 세종 21) / 대과제수(충남 4, 대전 3, 세종 1)

○ 사업내용 : 2개 핵심분야(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 ICT)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창업 활성화 및 대학교육혁신(공유대학 등)

※ 3개 지자체(대전·세종‧충남), 충남대·공주대‧고려대(세종) 등 24개 대학, 현대자동차 등 144개 기관 참여

▸(핵심분야1: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친환경 동력시스템, 지능형 전장제어시스템, 첨단센서융합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핵심분야2: 모빌리티 ICT) 자율주행 서비스, 스마트 휴먼인터페이스,

차세대 통신융합디바이스, 스마트 SW/AI 플랫폼

▸(대학교육혁신) DSC공유대학(공동학위, 마이크로 학위, 모듈형학점제,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대학별 교육체계 개편(핵심분야 연계), 내포‧세종 특성화 공동캠퍼스

□ 향후계획

○ 대전‧세종‧충남 플랫폼 ↔ 한국연구재단 협약체결(서면) : ’21. 6. 30.

○ 대전‧세종‧충남 플랫폼 출범식 : ’21. 7. 7.

○ 총괄운영센터 설치(내포) : ’21. 7월

○ 총괄인력센터 및 사업단 인력파견

- 출범준비 TF(6월말 ~ 7월) : 3개 시‧도에서 각 1명씩 파견(총괄운영센터)

※ 우리도 :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현원파견 검토중(주무관 1명)

- 별도정원(8월~) : 3개 시‧도에서 각 2명씩 파견(5급 1명, 6~7급 1명)

※ 배치 : 총괄운영센터(3～4명), 교육혁신본부(충남대, 1～2명), 소부장 사업단(공주대 천안캠, 1명)

※ 인사‧조직부서와 별도정원 협의 후 ’21년 하반기 수시인사 시 파견 방안

- 정식 직제 마련을 위한 근거 조례 및 법인설립 추진 : ’21. 7.~

○ 지방비 반영을 위한 사전절차 추진(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 타당성조사 수수료 1회 추경 반영(’21.6.29. 의결, 충남‧대전 각 1억원)

- 타당성조사 의뢰(행안부/지방행정연구원) : ’21. 7. 31.까지(제3차 정기신청)

- 사전절차 이행시 ’22년 본예산에 지방비 편성은 시기적으로 불가능,  타당성조사(6개월~1년) 및 투자심사(2개월) 기간단축을 위해 8개 시‧도 공동대응

○ 국비 교부 : ’21. 9월 이후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기획조정실	실장		(공석)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지방부이사관	구상	2021. 01. 01.
	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원태	2021. 04. 01.
	의 회 협 력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지훈	2021. 07. 01.
	정책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상현	2021. 04. 01.
	개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성환	2021. 01. 01.
	정책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공석)
	평가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오미택	2021. 01. 01.
	혁신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미희	2020. 07. 01.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구기선	2020. 01. 01.
	예산총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필승	2021. 01. 01.
	국비전략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재훈	2020. 07. 01.
	재정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지열	2021. 05. 28.
	보조금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옥선	2021. 05. 28.
	공공기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철민	2021. 05. 28.
교육법무담당관	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김범수	2020. 01. 01.
	교육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류지형	2020. 11. 02.
	평생교육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운석	2021. 01. 01.
	법제개혁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구자승	2020. 11. 02.
	행정심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선민	2021. 01. 01.
정보화담당관	담당관	지방서기관	곽행근	2021. 04. 01.
	정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인문	2021. 01. 01.
	행정정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인영	2021. 01. 01.
	정보통신팀장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이진곤	2020. 07. 01.
	정보보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선아	2021. 01. 01.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지 방 서 기 관	하수완	2019. 02. 20.
	행정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수웅	2021. 01. 01.
	대외협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준섭	2020. 03. 12.
	세종사무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필규	2020.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