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 시 회

2021. 07. 15.(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우 의원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골목상권 지원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내 생계위기에 처한 상점가 및 골목형 상권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의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5조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와 구성원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과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 및 제8조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9조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부터 제16조는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을 비롯한 유통·마케팅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담당부서 등이 협력하여 주요사안을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상권의 회생과 상권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