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1. 6. 17(목)
		보 도 일	2021. 6.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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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재고해야”

-경제실 소관 추경안 등 안건 심사…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촉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17일 제32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수십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이용객은 감소했고 소상공인은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며 “시설 현대화로 끝낼 게 아니라 문화 공유공간 조성 등 소비자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할 근본적인 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국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제품의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손놓고 당하고 있다”며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 현실에서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출을 못받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워크넷을 활용한 일자리 알선 서비스 제공, 일자리박람회 및 면접비 지원사업 등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대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은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을 지원할 노동권익 보호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확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 및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음에도 도민이 느끼는 고통은 여전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지역화폐 발행 등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도내 시·군간에 통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형마트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도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납결손액이나 예산 불용액이 여전히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활동, 도정 사업의 철저한 운영으로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민의 삶이 여전히 팍팍한 상황이다 보니 의원들의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다”며 “경제실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달갑게 받아들이고 도정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