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이선영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92호

❍ 발 의 자 : 이선영 대표발의, 조길연, 조승만, 이공휘, 김 연, 김옥수, 김기서, 홍기후, 김은나, 홍재표, 정병기, 황영란, 방한일, 안장헌, 이계양, 조철기, 유병국, 김영수 의원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안이유

❍ OECD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진일보하고자, 충청남도가 앞장서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도와 도 산하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영역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가 100분이 10이상의 지분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매년 해당 연도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로 하여금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가점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위해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제12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21. 7. 7. ~ 7. 12.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12676, 2021.06.29.)

다.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8262호, 2021.06.28.)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5584호, 2021.06.21.)

마.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임금을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후생에 대한 사무는 도지사에게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에게 매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고, 성평등임금을 공시 및 계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규정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음.

❍ 안 제5조는 도지사에게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할 때 노무비에 성별임금격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 개선 권고하도록 규정함.

- 다만, 공공계약은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노무비에 성별임금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절차가 없으므로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임.

❍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위원회가 자주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존 설치된 자문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별 간 공정임금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이 조례의 제정으로 충청남도 및 도 산하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할 때 노무비에 성별임금격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 개선 권고하도록 한 규정은,

- 공공계약은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노무비에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산출하지 않고있고, 임금격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