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 9. 2.(수)

제  안  설  명  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기 획 조 정 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2021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기획조정실 소관「2021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2021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우선 정책기획관 소관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95년부터 설치․운영해 온 출연기관으로, 도 및

시․군의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내년에는 연구원의 축적된 연구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도정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원의 고유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68억 7,6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연구기관으로, 시․도별 현안이슈 대응 방안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도는 2013년부터 매년 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해

도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정책개발

지원 등을 위해 6,6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및「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도 평생교육의 허브기관으로서,

평생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 및 경비 등 운영비와 평생교육 정책연구, 충남시민대학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등 도정 역점과제 추진사업비로 32억 6,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 인재육성재단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해 온 출연기관으로, 대학 기숙사 운영

및 장학사업 등을 통해 충남 미래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충남 대전학사관·충남 서울 학사관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사업비 50억 1,400만원을 출연 하려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일

기획조정실장  김 하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