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15.(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선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선영 의원입니다.

○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고용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장애인 고용증진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6조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안 제10조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