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에 김기영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26호

❍ 발 의 자 : 김기영 대표발의, 안장헌, 조승만, 조길연, 이공휘, 방한일, 오인철, 이선영, 정병기, 김형도, 김옥수, 이영우, 김  연, 이종화, 장승재, 여운영, 윤철상, 김석곤 의원

❍ 발의일자 : 2021. 8. 19.

❍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정이유

❍ 최근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인 구독경제가 주목받고 있음. 이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함께 소비경향의 변화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구독경제가 주요 소비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 이에 구독경제 활용을 통해 생계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유통 플랫폼 및 소비유형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독경제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다.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5조)

라.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정(안 제6조)

마. 구독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사항 명시(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092호, 2021. 4. 20.)

❍ 소상공인기본법(법률 제17623호, 2020. 12. 8.)

❍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7626호, 2020. 12. 8.)

나. 입법예고: 2021. 8. 25(수) ~ 8. 30(월), 6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8.03., 여성가족정책관)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1.07.28.,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8.05.,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점차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구독경제(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활용을 통해 생계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유통 플랫폼 및 소비유형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에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 및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 조례에서 정의한 ‘구독경제’는 실리콘밸리 사업가 티엔 추오(Tien Tzuo)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서, 다양한 매체 및 문헌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통칭하는 경제 용어로서 사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으로서 이들은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구독경제’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적용범위를 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안 제5조는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신개념 유통 서비스인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구독경제 도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아직은 생소한 구독경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도와 피드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기술, 플랫폼 구축 등이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은 타당한 사업운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신개념 유통서비스인 ‘구독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구독방식의 상거래 폭이 넓어지고 있음.

❍ 이에 구독경제 유통서비스의 구축 및 활성화 기반구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이를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기술개발 및 소비패턴 변화 등 경제환경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 구독경제를 운영함에 있어 구독경제 서비스 방식에 대한 특성을 잘 분석하여 소비자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 지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 구독경제 유형

(*출처: 글로벌 구독경제 현황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中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심혜정 수석연구원)

□ 구독경제 기업매출 현황

(*출처: 글로벌 구독경제 현황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中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심혜정 수석연구원)

□ 구독경제 주요국 시장 현황

(*출처: 글로벌 구독경제 현황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中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심혜정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