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 산 현 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 부 명 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5과 24팀

						경 제 실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소상공기업과			투자입지과				국제통상과
	경제정책								기업정책			투자정책				국제기획
				일자리정책
	경제분석								기업금융							통상지원
				일자리지원
												외자유치
	양극화대책								자영업지원							북방교류
				노동정책
												기업유치
				산업안전
												입지계획
	소비자권익증진								벤처지원							남방교류
	지역금융 기관설립TF								창업기반
												산단개발
												산단관리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비고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101/99	1/1	5/5	24/25	35/36	26/15	8/7	1/10	1/0
경제정책과	20/19	1/1	1/1	5/5	7/7	5/1	1/2	0/2
일자리노동정책과	15/15		1/1	4/4	5/5	3/2	2/2	0/1
소상공기업과	20/21		1/1	5/6	6/7	5/5	2/0	1/2
투자입지과	27/26		1/1	6/6	10/10	8/6	2/0	0/3
국제통상과	19/18		1/1	4/4	7/7	5/1	1/3	0/2	1/0

* 기타는 국제관계대사임

② 주요기능

	- 경제정책과
	❍ 지역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경제시책 구상․발굴 ❍ 충남경제발전전략 수립․시행 및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금융기관 설립 추진
	-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 ❍ 지역특성 및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창출 사업추진 ❍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충남 노동정책 및 노사협력, 노동자 권익ㆍ복지증진 추진 ❍ 산업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감정노동·이주노동자 보호
	- 소상공기업과
	❍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중소벤처투자조합(펀드) 운용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및 전통시장 육성 ❍ 혁신형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기반 확충
	- 투자입지과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및 외투기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및 신성장 가능 국내기업 유치 ❍ 산업입지 공급 관리 및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및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
	- 국제통상과
	❍ 도정의 국제화 시책 개발 및 국제화 역량 제고 ❍ 해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교류ㆍ협력 ❍ 충청남도 통상진흥 전략 수립 및 신흥ㆍ전략시장 진출 다변화 추진 ❍ 해외마케팅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 2021년도 예산현황

❍ 총괄 : 1,952억원(도 전체 예산의  2.5%)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경 제 실		1,952		100	2,782		100	△830		△29.8
	경제정책과	16		0.9	17		0.6	△1		△5.9
	일자리노동정책과	290		14.8	736		26.4	△446		△60.6
	소상공기업과	764		39	1,224		44	△460		△37.6
	투자입지과	835		42.7	761		27.4	74		9.7
	국제통상과	47		2.6	44		1.6	3		6.8

❍ 주요예산 현황

부서명	주요사업 내역
경제정책과	경제위기대응시스템 480백만원, 금융소외자계층 대출지원 400백만원, 소비자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22백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8,270백만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7,041백만원, 지역공동체·방역 일자리사업 4,978백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267백만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1,220백만원
소상공기업과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39,258백만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00백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4,000백만원,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700백만원, 내포 혁신창업공간 건립 2,400백만원
투자입지과	국내복귀 투자 보조 10,301백만원,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 8,500백만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수도권) 25,000백만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비수도권) 10,200백만원
국제통상과	수출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775백만원, 수출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300백만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 612백만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력 제고

미국 등 주요국의 가파른 경제회복과 백신공급 등 대외여건의 경제환경 변화 대응과 시대적 과제 반영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실행력 강화 등

□ 주요성과

❍ 충남형 양극화 대응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위기대응체계 구축

- 충남형 양극화해소위원회(34명) 발족, 경제산업대책본부회의(3회)․비상경제상황점검회의(1회)

❍ 맞춤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위기 선제적 대응 발판 마련

- 상생일자리 모델발굴(3개지역) 및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25년까지 409억원)

❍ 코로나19 대응 민관협력「충남형 배달앱」추진

-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인하(전국 최저1.7%)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기여

- 육성자금 3,154억원(6,028업체) 융자, 소망대출 특례보증 1,000억원(5,429건) 지원

❍ 국내기업 및 외투기업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

- 354개 기업유치(국내 349, 외투 5), 고용창출(7,087명) 효과

❍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발족, 인도네시아통상사무소 개소 준비

- 지역외교의 민간참여(5개분과) 및 중소기업 ASEAN 유망시장 진출기회 확대

□ 앞으로

❍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도정역량 집중과 대내외 경제여건 등 상시 진단․분석하고 도정에 반영함으로써연초 계획했던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실행으로 충남경제 미래상 확립【1】양극화 해소 정책모델 발굴 및 지역금융기관 설립

소득불균형 등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슈 선점, 정책모델 발굴, 정부에 대한 역제안 등 전국 확산 추진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진 체계 마련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제정(′21.1. 시행)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34명)및 실무위원회(19명) 발족(′21.2.~3.)

❍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슈선점 및 도민 정책 공감대 형성

- (실행과제) 실국단위 양극화 실행과제(62건) 추진상황 보고(′21.4.)

- (국회토론)‘주택정책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정책토론회(′21.4.)

- (독일대사 접견) 출산․취업․교육․산업 등 독일 정책 공유(′21.6.)

❍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충청권 지방은행」설립 추진

-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금융당국 협의(′21.4.),전문가 집중토론회(′21.6.)

- 지역금융기관 설립 T/F팀 및 연구지원단 구성(′21.7.)

앞으로
			• 양극화 해소 대표 정책과제 발굴 및 양극화 해소 위원회 (7월, 12월) ※ 지역․계층별 의견 수렴을 위한 타운홀미팅(전문가 포럼) (9월) •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과제에 포함(7월), 충청권 행정협의회 의제 상정 추진(8월)

【2】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력 강화

충남 경제발전전략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 관리체계 구축

❍ 경제발전전략과제(98과제)의 체계적 관리․평가로 실행력 제고

-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행정부지사 주재 1회, 경제실장 주재 2회-분기별)

※ 실행과제 평가 및 분석 → 피드백 → 보완 등 종합적인 관리 추진

❍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점검분석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 6대분야 5개과제 실행방안 자문(5회), 신규추진과제 발굴 논의

앞으로
			• 미래 신산업발굴 전문가 토론회(7월) • 신규과제 발굴 및 부진과제 중심 전문가 컨설팅 실시(7회)

【3】지역경제 위기대응ㆍ지원체계 구축

기 구축·운영되고 있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기능 강화 및 충남 경제상황 진단지표 개발, 현장 모니터링 등 위기 대응능력 향상

❍ 코로나19 경제산업대책본부 운영의 내실화

- 경제상황 주기적 검검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시책 발굴(25개 과제)

※ 경제산업대책본부 운영(3회) 및 비상경제 상황점검 회의(1회)

․경제 주요이슈 변화에 대응한 경제시책 발굴, 심층 주제 선정후 추진방안 토의

❍ 상시 경제상황 진단․분석 등 보고체계 강화

- 핵심산업별 이슈분석, 위기상황 실시간 보고 및 정책대안 제시

※ 상시모니터링(60개 지표), 심층 분석(핵심산업+경제이슈)  → 기획보고(정책대안 마련)

- 경제위기별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경제위기대응매뉴얼 수정 및 직원교육 실시(′21.6.)

앞으로
			• 충남 경제 심리지수 산출지표 시계열 분석(9월중) • 비상경제 상황점검 회의(2회) 및 경제산업대책본부 운영(3회)

【4】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구현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 추진기반 강화

- ｢시‧군 소비자표준조례안｣ 마련‧배포(′21.4.),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권역별ㆍ계층별 맞춤형 소비자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 취약계층 소비자교육(273회, 4,309명) 및 전문 강사양성(30명) 사업 추진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26,317건)

❍ 방문ㆍ다단계 판매업 집합제한ㆍ금지 행정조치 및 지도점검

- 정부합동점검(2회 / 318개소), 시군 수시점검(상시 / 7,112개소, ′21.6월말 기준)

앞으로
			•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7월) / 가상자산 토론회(7월) • 충청남도 소비자대회(4분기) / 방문판매 현장점검 등(연중)

□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1】맞춤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위기 선제적 대응

지역·산업의 특성과 기업과 노동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기반 조성 및 고용 창출

❍ 지역·산업 특성에 따른 충남형 상생일자리 모델 발굴(3개 지역)

- 일자리위원회·노사발전재단 컨설팅 사업비(4.1억원) 등 추진동력 확보

※ 도농복합형 식품제조업(논산) / 친환경 자동차 전환(아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서산)

❍ 자동차부품·에너지산업「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선정(′21.4.)

- 이․전직 직업훈련, 기업지원, 취업알선 등을 통한 고용위기 종사자 일자리 지원(5년간 409억원 투입, 고용목표 5,530명)

※ ‘21년(1차년도) : 8,187백만원(국 6,550, 도 491, 시 1,146) / 고용목표 : 1,101명

❍ 취업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제공 및 서민생활 안정화 도모

- 일자리창출 3,510명(지역공동체 345, 방역 437, 공공근로 2,728) ※ ‘21.6월말 기준

앞으로
			• 상생일자리모델 협약 체결(12월), 희망근로사업(1,849명/~10월) • 고선패 추진단 개소식(7월)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7월, 10월)

【2】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고용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변화하는 산업·고용시장 트렌드에 따른 우수인력 양성, 공급 등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 6개 공동훈련센터와 협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 스마트팩토리, 로봇개발 등 81개 교육과정 운영(목표 3,824명/실시 1,840명)

❍ ICT기술을 활용한 미래 비대면 실습형 직업훈련 사업 선정(′21.6.)

- 재직자 능력함양을 위한 사물지능 등 13개 교육과정 운영(목표 100명)

❍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 고용창출 1,849명(중장년 625, 면접비 지원 997, 박람회 32, 상담알선 60, 기타 135)

앞으로
			• 훈련과정 정기 및 수시 수요·공급조사(7~12월) • 취･창업 공모전(~10월), 온·오프라인 일자리 페스티벌(10~11월)

【3】노동권익보호 확대로 공정한 일터 조성

노동권익 보호 강화와 사회적 협력 거버넌스 확대 등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실천으로 양극화 해소의 노동환경 조성

❍ 제1차 노동정책 이행 및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2~2026) 수립

-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36명) 구성 및 토론회 운영(4회)

- 실무기획단 운영(8명, 9회), 정책수요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21.4~9월)

❍ 도내 취약 노동자(여성·노인·비정규직 등)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상담(267건), 권리구제(17건), 노동교육(186명)

-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17개 기업, 노동자 397명, 총 출연금 635백만원)

❍ 노사민정협력활성화 및 사회적협력 거버넌스 확대

- 노사민정 양극화 해소 공동선언(3.30),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6회)

- 노사협력포럼(1회), 일자리토론(1회), 노정협의회(1회), 고용노동리포트(6회)

앞으로
			•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확정(11월), 일하는 도민 보호방안 마련(12월) •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지원(8월~),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추진(7월~)

【4】산업안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감독책임 강화, 모든 산업현장에 안전의식 고취 및 문화 정착을 통한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구현

❍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지자체 산재예방활동 강화

- 지자체 발주․수행사업 합동점검(58개소), 업무담당자 교육(60명)

- 산업안전지킴이 운영(39명), 안전협의체(지자체-고용부-공단) 구성

❍ 중소기업 및 외국인노동자 심리치유 등 지속 지원

- 심리치유(417명), 외국인노동자 쉼터(2개소) 및 지원센터(5개소) 운영

❍ 산업안전 문화·인식 확산을 위한「노동안전문화회관」건립

- 부지매입 확정(′21.5.)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응 등 행정절차 이행(′21.6.)

※ AR/VR 교육장, 산업안전지킴이 사무실, 보건센터 등 조성 계획(60억원)

앞으로
			• 산재예방 실천협약(9월), 안전지킴이 확대(46명), 산업안전교육(800명) • 노동안전문화회관「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수립(10월)

□ 중소벤처기업 및 자영업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1】상시 기업지원 체제 구축 운영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개척 등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해소 및

성장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

❍ 기업지원시책 정보 제공, Biz-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 자금‧판로 등 안내책자 배부, 비즈콜 센터(전문가) 경영 자문·컨설팅(12개사)

-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 등 기업환경 개선(2개사업, 87백만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

- 도ㆍ시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총구매액의 92% 목표, 5월말 기준 92.7%, 9,762억원)

- 국내전시박람회(23개사), TV홈쇼핑 입점(6개사), 유튜브 동영상 제작(15개사)

앞으로
			• 기업 환경 개선 및 판로지원사업 지속 추진 • 유망․우수중소기업(25개사), 모범장수기업(5개사) 선정․지원

【2】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

❍ 소상공인ㆍ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으로 경영안정 기여

- 5,950억원 지원계획 / 6,028개 업체 3,154억원 지원(계획대비 53%)

❍ 소망대출 특례보증 1,000억원 및 재해특례보증(태안 선박화재) 지원

- 소망대출 특례보증(5,429건 1,000억원), 재해특례보증*(11건 20억원)

*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선박 : 최대 2억원(0.7억원＋1.3억원)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180억원→200억원)

- 지원계획 : 200억원  ※ 소망대출(1,000억원) 지원에 따른 20억 증액

→ ′21. 5월말 기준, 6,028개 업체 13.4억원 지원(계획대비 7% 지원)

앞으로
			•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신설 추진 • ｢소망대출 플러스｣ 1,000억원 이내 특례보증 시행

【3】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의 시설․경영 현대화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및 경영 안정화 도모

❍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를 통한 활성화

- 비가림 등 시설개선 (18개소, 66억원), 창업지원 등 경영혁신 (20개소, 7.4억원)

❍ 지속가능한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 마케팅강화 등 맞춤형 지원(370업체),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7,650업체)

❍ 충남형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및 민관협력 배달앱 추진

- 충남형 지역화폐 15개시군 5,754억원 발행(4,620억원 판매, ′21.5월말 기준)

- 15개시군․민간단체․사업자 배달앱 업무협약(′21.5) / 4개 시군 시범사업 추진

❍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사회안전망 편입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1년 상반기 8,490개소, 23,565명, 96억원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21년 상반기 160명, 24.4백만원 지원)

앞으로
			• 충남형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 추진(마케팅, 홍보 등)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추진(13천명, 117억원)

【4】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지원체계 구축

초기 창업 및 벤처기업을 지역의 고용 및 성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선순환 지원체계 구축

❍ 벤처․창업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 그린스타트업 타운 1단계(어울림타워) 설계용역 시행 및 시범사업 준비

- 내포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지역 특색에 기반한 지역창업자 창업공간(마을창고) 2개소 운영

❍ 충남형 혁신창업가 육성기반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충남 창업마루 나비”운영을 통한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26개사)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20개사),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30개사)

- 디자인 개발 지원(30개사), 브랜드 디딤돌 지원사업 추진(25개사) 등

앞으로
			• 내포 지식산업센터 조성 (하반기 설계용역 완료) • 청년창업지원사업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

【1】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로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목표) 글로벌 우량 외국인투자기업 10개사 유치

- (실적) 5개사(일본, 프랑스, 스웨덴, 영국) 212백만불* 유치, 고용 421명

* 다이킨 25, NCK 37, 베르상스 40, CSK 50, 에드워드 60(백만불)

❍ 외자유치 조례 등 정비 및 기존 유치 외투기업 사후관리 강화

-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21.4.)

- 충남형 카라반 운영(찾아가는 상담회) : (3.16~6.25) 87개사, 애로청취 등

앞으로
			• 외국인투자기업 5개사 MOU 체결(7월) • 아산 탕정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신규 지정 고시(9월)

【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유치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유치를 통한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

❍ (목표) 국내기업 740개사 유치

- (실적) 총 349개사(수도권 7), 2조 520억원 유치, 고용 6,666명

❍ 국내 복귀기업 2개사* 유치에 따른 안정적 조기정착 및 경쟁력 강화

- ㈜넥스콘테크놀러지(천안 성거), 디씨엠(홍성 내포산업단지)

❍ 투자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추진(91개사)

앞으로
			• 도+시‧군+기업 합동 투자협약 체결(하반기 2회) • 국내 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지속적 동향 관리(도+산업부+코트라)

【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 및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적기 공급 및 준공 산단 효율적 관리

❍ (목표) 산업단지 지정 추진 : 5지구, 1,400천㎡(천안2, 아산1, 예산1, 공주1)

- 산업단지 계획 승인(2지구) : 천안5(472천㎡), 아산 염치(77천㎡)

- 관계기관 협의 중(3지구) : 공주제이팜스(45천㎡), 천안풍세2(343천㎡), 예산예당2(905천㎡)

❍ 국방국가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 착수(LH, ’21.10.예정) 및 기업유치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8개 시․군, 16개 사업 / 총 6,029백만원(도비 50%)

- 근로자복지센터, 복합문화센터, 공동직장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 천안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추진 : 5,804백만원(국 1,760 도 1,354, 시 2,690)

- 도로확장, 에코파킹, 가로수정비, 어린이집 신축 이전 등

- 주민 합동설명회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완료(’21.6.)

❍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 정산2, 태안2 / 총 615백만원(도 160, 군 455)

- 지역특화단지 조성(정산2 A=186,694㎡, 태안2 A=92,000㎡)

앞으로
			• 산단 지정, 정주여건 개선, 산단 재생, 농공단지 조성 등 차질 없이 추진 • 국방산단(’21년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 착수 → ’25년 착공)

【4】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지원 강화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종합관리를 통한 활성화

❍ (지원대상)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공공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가로등 교체, 공공이용시설 개보수

❍ (지원실적) 13개 시군, 27개 단지, 45개 사업

- 총사업비 : 3,667백만원(도비 1,100, 시군 2,501, 원인자 66)

- 추진실적 : 보조금 교부 및 수행상황 점검, 사업계획 변경

앞으로
			• 분기별 수행상황 점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정산 등 추진 • 2022년 사업대상지 현장점검 및 선정(8월)

□ 지역외교 선도 및 수출시장 다변화

【1】지역자원을 활용한 ASEAN 및 북방교류 협력 중점 추진

충남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외교 선도

❍ 도-한국K-Pop고‧시즈오카현 학생 참여 K-Pop토크카페 성료(’21.2./온라인)

- 충남발 제2의 한류를 통해 공공외교 및 지역발전 기대

❍‘브랜드(독립운동가, 태권도) 충남’교류지역 SNS 홍보 및 교육자료 활용

※ 중국 13개 지역, (러)아무르주‧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주한몽골대사관 등

❍ 도내 사할린 한인 동포 초청행사 개최 및 연계사업 추진(’21.6.)

- 청소년 대상 역사특강, 사진전 개최 등 한인이주역사 재조명(총 7회)

❍ UNESCO백제역사유적지구 시즈오카현 순회사진전 개최(′20.11.~′21.2.)

- 원조 한류‘백제문화’를 통해 민간중심 한일관계 개선 기여

앞으로
			• 도-나라현 우호협력 10주년 기념 백제문화유적 UCC공모전(8월) • 중국 13개 지방정부 교류회의(9월) •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우호교류 협약 체결(11월)

【2】코로나 이후 대비, 신규협력 증진 등 지역외교 확장

도민가치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

❍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 한-아프리카재단(’21.2.), 한-아세안센터(’21.3.), 중앙아협력포럼(’21.4)

❍ 코로나 장기화 속 주한공관 등과의 긴밀 협력관계 구축

- 주한일본총괄공사(’21.3.)‧인도대사(’21.4.)‧우즈벡부대사(’21.6.) 등 연속 방문

- 도-키르기스스탄 문화부 화상회의 및 주한슬로바키아‧몽골‧

베트남대사관 방문 등을 통한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21.6.)

❍ 충남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운영(′21. 3.~ / 5개분과)

- 정기회, 운영위, 분과위 회의 등 5회 개최 → 신규과제 발굴중

앞으로
			•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여(11월 / 울산) •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성과발표회(10월)

【3】중소기업 지속성장과 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강화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해외판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등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중소기업 수출증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267개사)

△수출보험료 및 신용조사(116개사) △해외시장개척단(31개사)

△수출물류비 지원(30개사) △자율선택형 수출기반 활용지원(40개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30개사) △해외마케팅 패키지사업(20개사) 등

❍ 중소수출기업 지원단 지속 운영, 안정적 수출지원 협력 활동 전개

- 9개 수출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 중기청‧세관‧코트라‧무역협회‧경제진흥원 등

- 수출기업 현장방문 및 수출상담 → 43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결

앞으로
			•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9개사) 및 현장방문 지속 추진 •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11월)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

【4】도내기업 아세안시장 진출거점 등 해외통상사무소 기능 강화

베트남·인도 통상사무소의 기능강화 및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신규설치를 통한 도내 기업의 선제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

❍ (하노이·뉴델리 통상사무소) 바이어 발굴 등 수출성약 지원

- 수출상담액 $5,548,000, 계약액 $509,312(’21. 6월말 기준 / 누계)

❍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립 준비) 중소기업 아세안 최대 시장 선점

-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를 잇는 신남방 진출거점 구축

※ 민간전문가(소장) 최종 선발(’21.7월),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내 원루프방식 운영

앞으로
			• 수출상담·계약·사후관리 등 개별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등 해외통상사무소 마케팅 지원기능 지속 강화 •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의 조기 개소(8월) 및 안정적 운영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4건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소망대출 업무협약	15개 시군 충남신용보증재단	2.2.	국내 최초 최저 1% 금리 보증상품 1,000억원 규모의 소망대출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만료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샵체인	5.6.	충남형 배달앱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2년
충청남도 - 조달청 업무협약	조달청	5.25.	지역 우수 창업․벤처 기업 상품 발굴 및 구매를 통한 판로 지원 등
논산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충남도, 논산시, 한국토지 주택공사(LH)	6.4.	사업추진, 사업비 지원 (향후 사업시행 협약 체결 시), 기업유치 협조 등

< 추진상황 >

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업무협약(2월)

❍ 도ㆍ시군ㆍ충남신보 협약체결(`21.2.2.)

- 소망대출 1,000억원에 대한 연 2% 이자보전 (2년간 지원)

- 15개 시군 : 소망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 충남신보 : 소망대출 1,000억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추진실적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5,429건(1,000억원) 보증 지원(완료)

②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5월)

❍ 도ㆍ시장군수협의회ㆍ한국외식업중앙회․(주)샵체인 협약체결(`21.5.6.)

- 가맹점 확보 및 앱설치 등 서비스 시행 지원 / 배달앱 시행(7월중)

- 시범 사업지구(서산, 논산, 계룡, 홍성) 조기 활성화 추진 후 확대

- 충남형 배달앱 공격적 마케팅 및 이벤트(쿠폰지급 등), 홍보 실시

③ 혁신조달 성과확산 및 창업기업 판로를 위한 업무협약(5월)

❍ 도ㆍ조달청 협약체결(`21.5.25.)

-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및 실증지원 등

- 매달 벤처나라 등록 희망기업 취합․추천(道 → 조달청)

④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도·논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약체결(`21.06.04., 서면협약)

- 사업추진 협조(인허가, 기업유치 등) 및 협의체 구성

- 조성원가 절감을 위한 사업비 지원(세부사항은 향후 사업시행협약 체결을 통하여 결정)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1	2	19
시정요구	3	1	2
처리요구	3		3
제안사항	15	1	14

< 완료사항 >

① 청년창업 육성지원사업 개선대책 마련(제안사항)

◈ 충남형 청년 일자리사업 발굴 및 육성사업을 보면 창업자 생존율이소수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고용창출 실적이 미비해 보임.

◈ 미래의 주역인 청년창업가들이 창업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필요

❍ 청년 창업가 발굴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30명의 청년사업가를 발굴하여 창업 목표달성은 하였으나 고용창출까지는 어려움

❍ 향후 청년창업지원사업 추진 시 현실적인 창업 사업화 지원이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추진토록 하겠음

※「충남형 청년 일자리사업 발굴 및 육성사업」은 행안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8년도부터 2년간 추진 후 종료

②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시정요구)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관련 축제성 행사에 집행 및 컨설팅업체 지원 등 부적정 운영으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21년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부터 해당 세부사업 만족도가   낮은 컨설팅 및 교육 사업에 대한 대폭 일몰

※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지원(먹거리, 테마거리 조성) 등 타 세부사업비 증액

❍ 반기별 집행점검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 강화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 지역화폐 道 심벌마크 표시(시정요구)

◈ 충남 시군 지역화폐에 충남도의 심벌마크, 엠블렘, 시그니처 슬로건 등 표시 및 도 상징물 관리조례와의 용어 통일을 위한 조례개정

❍ 충남 지역화폐 도 심벌마크 표시 15개 시군 협조 요청(2020.11.19./12.15.)

❍ 도 심벌마크 표시 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 계획(2021. 상반기)

❍ 충남 지역화폐 도 심벌마크 미표시 패널티 부여 계획(평가시 감점)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수혜 재발방지대책 마련(시정요구)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부 중복수혜 가능성 전반적 점검 및 편중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충남경제진흥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완료('21.3월)후 시범운영중

- 기업정보 관리, 심사 및 평가관리 지원, 중복지원·수혜 방지 등

❍ 향후, 중장기적으로 도내 중소기업 통합검색 및 정보제공 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③ 외투기업 MOU 체결 후 보조금 지원정책 전반적 점검(처리요구)

◈ 외투기업과의 MOU 체결 후 생산유발효과, 고용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한 보조금 지원정책 전반적 점검

❍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입지지원, 세제지원,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 시행

❍ 보조금 지원 외투기업 증가로 사후관리 체계 다소 미흡

❍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21.4.)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관리지침 개정 추진

④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 강화(처리요구)

◈ 지역화폐의 불법유통 사례 파악 및 단속 실시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 필요

❍ 충남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 강화를 위해 15개 시군에 협조 요청(2020.11.19./12.15.), ｢부정유통 신고센터」설치 운영 등

❍ 지역화폐 합동(도,시군,조폐공사) 일제단속 실시(2021. 3. 16. ~ 3.31.)

19개업소 적발(계도 14, 가맹점취소 4, 부당이익 환수조치1(437천원))

❍ 향후, 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부정유통 예방 홍보 등 부정유통 민ㆍ관(도ㆍ시군ㆍ상인회ㆍ소비자단체)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음

* 종이ㆍ전자적 지역화폐 발행 유통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⑤ 도내 소득의 역외 유출 실태 파악 및 근본적 방지대책 마련(처리요구)

◈ 충남 도내 소득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충남도의 역할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여 소득역외유출의 근본적 방지대책 추진 요구

❍ ‘심각한 소득역외유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지사 지시(‘18. 7.)

❍ 우리지역 소득역외유출 관련 도지사 보고(‘18. 7.), 학습토론회(‘18. 9.)

❍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충남 지역화폐 이용 조례 제정(‘19. 4)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소득역외유출 분야 포함하여 추진(‘19. 4.~’20. 4.)

- 양극화 대책 TF 구성ㆍ운영  ※ 행정부지사 단장, 경제ㆍ복지ㆍ주거분야 실국

- 소득역외유출 분야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25개 실행과제 제시

❍ 소득역외유출 완화 대응전략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ㆍ시행(‘21~)

-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결과를 반영하여 대응방안 수립을 통한 실행력 강화

* 충남연 과제 착수(21.4.) ‘법제도적 측면의 소득 역외유출의 근본적 대책수립연구’

❍ 지역소득 유출 완화 정책 모색을 위한 컨설팅 이행(‘21.3.)

- 지역내 생산량을 고려한 역외유출 감소를 위한 방안 강구.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적극 추진,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 현지 법인화 방안 등 검토

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간 현장의견을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제안사항)

◈ 소상공기업과 업무량이나 비중을 볼 때 중소기업 지원부분이 상당함. 과 명칭을 중소기업 지원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변경 제안

❍ 향후, 조직개편 시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과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하겠음

⑦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마련과 법인 설립 추진 및

산업 전환에 따른 실업 노동자들에 대한 대비책 마련(제안사항)

◈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법인 설립지원 및 기금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지원으로 양극화 해소와 실업노동자 보호

❍ (사업개요) 지역공동근로복지법인 설립지원 및 운영사업 추진

- (기간/예산) 2021년(시범운영) / 6.3억원(국비 1.6, 지방비 1.6,  중소기업 1.6)

- (사업대상) 중소기업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운영방식) 중소기업 노동자 고용유지, 노동복지 정책(지역화폐 또는 복지포인트 지급), 실업노동자 보호를 위한 취업지원 및 구직알선 등 활용

❍ (추진상황) 더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5. 25.)

❍ (향후계획) 정부지원금 결정 및 업무협약 체결(‘21.7), 도비 출연 및 법인 운영(‘21.7~) 등

⑧ 필수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제안사항)

◈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를 위해 지역 내 필수노동자      현황 및 지원정책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검토

❍ 경비, 미화직 공동주택 종사자 심리치유(6,053명), 의료원 종사자 감염 관리수당 지급(1인당 월 40만원 2회)

❍ 운송업계 고용안정금 지급(190.5억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환경 개선(10개 시·군)

❍ 정부 대책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21년도 상반기 조례제정 검토 및 제2기 노동정책 기본계획(’22~’26) 반영 예정

❍ 충남노사민정 공동선언(12.15.) 및 필수노동자 위원회 설치 예정 등 적극적인 보호방안 추진 중

⑨ 도내 중소기업 리스트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지원내용 홍보(제안사항)

◈ 도내 중소기업 리스트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지원내용 공유 및     문자발송 등 홍보방안 방안

❍ 충남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21.3월)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공유 및 홍보를 강화하고 도내 기업DB를 구축해 나가겠음.

⑩ 경제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직진단 등 점검(제안사항)

◈ 경제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직진단 및 운영시스템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

❍ 일자리센터 분원에 따라 매출 및 수입 감소로 적자결산이 불가피함

- 경제진흥원 조직과 인력이 전국 경제진흥원 중 최하위 수준

❍ 경제진흥원 조직효율화 방안 및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20.7)과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21.4월)하였으며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을 할 계획임

⑪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편차 해소 및 균형적 추진(제안사항)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의 시군별 지원편차가 있어 균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은 공모 형식으로 상인회(신청)→시군(접수)→도(선정)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회의 적극적인 신청 필요

❍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시 시군 상인회에 적극 홍보하여 균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⑫ 조상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제안사항)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등 노동계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노동자상 건립 추진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협조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올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 시 적극 지원예정

⑬ 천안아산역 C-Station 사업 불발에 따른 대체사업 방안 강구(제안사항)

◈ 천안아산역 C-Station 사업 불발에 따른 대체사업 방안 강구

❍ 2020년 중기부 스타트업 파크사업에 공모했으나 미선정됨(`20.9.)

❍ 국회 상임위(산중위) 및 예결위에 스타트업 파크(3개소) 예산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20.12.)

❍ 2021년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 공모 / 6. 14.) 및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등 대체 인프라 구축사업 적극 대응

⑭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모아진 경제단체 의견 도정에 지속 반영 추진(처리요구)

◈ 기획경제위원회와 경제단체(수출중소기업,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의장단)간 간담회서 논의된 사항이 도정에 지속 반영되도록 관리

❍ ′21년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 관련 도-수출유관기관 협의 추진(′20.11.~)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3,986백만원) 확보, 사업별 기관 조정(′20.12.)

❍ 수출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21년),「충청남도 중소수출기업 지원단」지속 운영을 통한 기업 애로 해소, 해외마케팅 참여 횟수 제한 기준 완화 등 검토·반영(′21년~)

《주요 추진상황》

	❶ 수출물류비(운송비, 창고료, 견본품 운송비 등) 선정 (30개사, 200백만원) ❷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패키지 및 화상상담용 VR(가상현실)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참가기업 모집 ❸ 충청남도 중소수출기업 지원단을 통한 43개사 방문 지원

⑮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무적 사업 선정 추진을 통한 가시적 성과 필요(제안사항)

◈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도 해오고, 충청남도 양극화 조례도 제정된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과 주문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 지방 이양 국회 토론회 개최 및 정책 제안(4월)

❍ 양극화 해소 정책의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주한독일대사 간담회 개최(6월)

❍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추진 및 재원의 한계로 정책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충남형 대표과제를 선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과제는 바로 시행을 통해 양극화 해소 추진

❍ 재원 마련이 필요한 과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실험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 추진

❍ 장기과제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 정책화에 노력

⑯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제안사항)

◈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구성 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 등 적극적인 노동행정 추진

❍ 노사분쟁 조정·중재단(15명) 운영을 통한 노사분쟁 예방 노력

- 매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등 회의 정례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

- 분쟁사업장 발생시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 → 장기분쟁화 해소

❍ 조례제정 및 산업안전팀 신설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 강화

-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제정(’20.10.5)

-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시행,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산재사망사고 감축 민관협의체, 지역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한 노동안전 강화

- 산업안전 교육·홍보, 업종별 산재예방 업무협약, 산업안전지킴이를 통한 감시활동 및 지자체 발주공사 합동점검 강화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구축

⑰ 국방산단 예타 대응 철저, 민간 산단 공급 독려, 용수공급 준비 철저(제안사항)

◈ 국방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및 민간 추진 산업단지 공급 독려, 산업단지 용수 공급 준비 철저

❍ 논산국방산단 예비타당성조사통과(‵20.12.), 산업단지계획수립 용역착수(LH, ‵21.10.예정)

❍ 산업용지 부족해소 및 지역경쟁력 강화위해 산업단지 지정 계획('21.)

- 5지구 1,400천㎡(천안 2, 아산 1, 예산 1, 공주 1)

❍ 산업단지 공업용수 도비 부족에 따른 산단 개발의 어려움

- 산업단지 조성사업 일정에 따라 용수공급시설이 적기 설치되도록 예산 확보 노력

⑱ 경제진흥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운영의 정상화(제안사항)

◈ 경제진흥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발전가능성은 없다고 생각,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해소로 안정적 인력공급 필요

❍ 경제진흥원 인력은 2021.6월 현재 정규직 29명, 비정규직 19명임

- 개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취약

❍ 진흥원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향후 점진적인 정규직화 추진

⑲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업종별 폐업현황 관리(제안사항)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별로 폐업현황을 잘 관리하여

우리 도의 경제정책을 수립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고민 필요

❍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개·폐업신고를 세무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우리 道에서는 충남 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21.3월 완료)하고, 향후 이 시스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황을 관리토록 할 예정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5	10	14	1
2018	4	3	1
2019	6	3	2	1
2020	5	3	2
2021	10	1	9

< 완료사항 >

①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와 현황 및 인권에 대하여

제306회 여운영 의원

◈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 노동허가제 전환 등 사회적 위치와 인권에 대해 개선방법을 함께 고민하여 주길 바람

❍ 2019년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이주노동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및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및 지원

(천안, 아산, 당진, 서천, 홍성 5개소)

②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침 개선에 대하여

제308회 방한일 의원

◈ 일자리안정자금은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것으로 지원하여, 과수원 등 농가에서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 불이익,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 개선 요청

❍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침 개정(2018.12)

- 2019년부터 일용노동자 10일 이상 실근무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③ 여성기업 지원 대책

제308회 김옥수 의원

◈ 종합적인 여성기업 육성대책 필요, 충남형 여성기업 발전전략과 지원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3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시 가점(5점) 및 이자 추가 보전(0.5%)

-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등 판로 촉진(물품·용역 5%, 공사 3%)

- 여성창업 보육사업 보조금 지원(`19년 30백만원, `20년 40백만원, `21년 34백만원)

❍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19.10.) 및 운영

- `20년 여성기업 활동촉진 종합계획 수립 서면심의(`20.4.8.)

④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제314회 김명숙 의원

◈ 지원 대상을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하거나 10인 이하의 경우 40%만 지원, 두루누리 대상자가 아닌 정말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것을 요청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함에 따라 지원 인원, 지원율 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 지원(’20년 180백만원 → ’21년 247백만원)

⑤ 영세 1인 사업자 지원 관련

제316회 홍재표 의원

◈ 1인 자영업자의 충남도 향후 지원대책 마련

- 영세 1인 사업자의 사회적 중요성은 무엇인지, 또한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무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 지원(`20년 180백만원 → `21년 247백만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 확대 시행

- `20년 가입 8,915업체 → `21년 가입 9,074업체

❍ 소상공인 자금 및 충남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 소상공인자금(`20년 1,400억원→ `21년 1,750억원)

- 지역화폐(`20년 7,306억원 → `21년 1조원)

⑥ 잘못 지급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제316회 김명숙 의원

◈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 지급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개선방안 필요

❍ 2019년 1~3분기분 사업장 7,831개소, 노동자 22,374명, 12,177백만원 지원

- 협회 및 단체 등 102개소, 노동자 171명, 116백만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공고에 따라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회수는 어려움(도 고문변호사 자문)

❍ 2019년 4분기분 지원 공고(’20. 1월) 시 협회, 단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지원제외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 3월)을 통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

- 협회, 단체 등 소상공인이 아닌 업종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외

⑦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충남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원대상, 집행현황, 일용직 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은

제321회 여운영 의원

❍ 실직자, 무급휴업·휴직자 등 21,917가구에게 총 219억원 지원

⑧ 이주민 공적마스크 구입 제외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

제321회 이선영 의원

❍ 2020년 7월 11일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 ‘20.7.1.자 인사로 경제정책과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마스크수급TF 해체,

이후 마스크 수급･비축･관리는 보건정책과 소관임

⑨ POST-코로나 시대, 충남도 여성일자리 대책은

◈ 특성별 지원정책 및 미취업상태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며, 충남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되었는데 여성일자리 정책 반영검토

제321회 김 연 의원

❍ 도내 11개 새일센터(광역1, 기초10)를 중심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상담 연계를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기업체 인식개선 교육 지원과 인지도 제고 영상 제작·배포를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

❍ 충남 여성 고용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으로, 도내 여성 노동 시장의 실태 분석 및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계획

⑩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관한 제언

제328회 이선영 의원

◈ 작업복 세탁은 사용자 해결이 원칙이나 중소기업 등 여건이 어려운 경우 취약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 필요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의 정책간담회 의제로 제안(’20.8.20.)

※ `19년 주민발안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신청 시·군이 없어 미추진

❍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따른 지원요청 시 적극 검토

※ 산업단지 300인이하 사업장 대상 작업복 수거 및 세탁 계획(시비 150백만원)

❍ 당진시 작업복 세탁소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타 시·군 확대 노력

< 추진중인 사항 >

① 기형적인 충남경제지표에 대하여

제308회 김영권 의원

◈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소득유출 TF 팀 구성, 충남도에 맞는 맞춤형 중장기 대책 강구 및 지역화폐도입에 대한 실천계획이 필요함

❍‘심각한 소득역외유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지사 지시 및 보고(`18.7), 학습토론회(`18.9) 개최

❍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충남 지역화폐 이용 조례 제정(`19.4)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소득역외유출 분야

포함하여 추진(`19.4. ~ `20.4.)

- 양극화 대책 TF 구성ㆍ운영 ※ 행정부지사 단장, 경제ㆍ복지ㆍ주거분야 실국

- 소득역외유출 분야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25개 실행과제 제시

❍ 소득역외유출 완화 대응전략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시행

-‘양극화 해소 위원회’운영을 통해 충남연ㆍ실국ㆍ시군과 협업체계 구축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결과를 반영 대응방안 수립을 통한 실행력 강화

* 충남연 과제 착수(`21.4.) ‘법제도적 측면의 소득 역외유출의 근본적 대책수립연구’

❍ 지역소득 유출 완화 정책 모색을 위한 컨설팅 이행(`21.3.)

-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행정‧공공기관 유치 적극 추진, 지역재투자, 충남 향토 기업 육성, 현지 법인화 방안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 충남 지역화폐 기본계획 수립(`19.2월) 및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19.4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20년 7,305억원),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15개 시군) 등 추진

- 2021년 지역화폐 1조원 발행 목표

② 내포첨단 산업단지 향후 기업유치 전략

제310회 조승만 의원

◈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20년에서 ’19년으로 당겨 추진해 주길 바라며, 향후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유치 전략

❍ 내포도시첨단 산업단지 15개사 유치(127,244㎡) : 분양률 31.6%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활용 분양활성화 추진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③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에 대하여

제312회 전익현 의원

◈ 현재까지의 장항국가생태산단을 포함한 도내 남부권 산단의 우량기업 유치방안 마련

❍ 장항국가 생태산단 20개사 유치(347,414㎡) : 분양률 59.06%

❍ 남부권(성장촉진지역) 산업단지 분양율 97%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활용 분양활성화 추진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 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④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의 현실과 대안

제325회 이선영 의원

◈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사자별 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매뉴얼 마련과 심리치료 등 道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

❍ 경비, 미화직 공동주택 종사자 심리치유(6,053명), 의료원 종사자

감염 관리수당 지급(1인당 월 40만원 2회)

❍ 운송업계 고용안정금 지급(190.5억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환경 개선(10개 시·군)

❍ 정부 대책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21년도 상반기 조례제정 검토 및

제2기 노동정책 기본계획(’22~’26) 반영 예정

❍ 충남노사민정 공동선언(12.15.) 및 필수노동자 위원회 설치 예정 등 적극적인 보호방안 추진 중

⑤ 웅천산업단지에 실효성 있는 지원과 기업유치

제325회 이영우 의원

◈ 웅천산업단지, 민선 7기 이후 초라한 성적표, 충남도의 실효성있는 기업유치 지원 촉구

❍ 웅천산업단지 5개사 유치(64,038㎡) : 분양률 12.8%

❍ 웅천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 : `21. 4.

❍ 웅천일반산업단지 준공 : ~ `21. 12.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로 분양 활성화

⑥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실에 맞게 허용해야

제328회 방한일 의원

◈ 농업 노동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필요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21.3.31.~4.9.)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지원사업 사업대상 확정(’21.7.~8.)

❍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학술연구용역 추진(’21.8.~12.)

* 도내 이주노동자의 고용산업구조 현황 및 제조업 산업재해 유형별 실태조사

⑦ 충남경제진훙원 획기적인 변혁에 대하여

제328회 방한일 의원

◈ 충남경제진흥원 획기적인 변혁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해야

- 충남경제진흥원의 인력문제, 급여체계 문제, 예산(수입) 문제, 청사문제 등

❍ 조직인력분야 정규직 14명 채용 (‘19년 11명 정규직 전환, ’20년 3명)

❍ 급여는‘20년 총액인건비 최고한도 4.2%인상(기본 2.8%+추가 1.4%)

❍ 운영비 관련해서는 감가상각비 `17~`21년 857백만원 지원, 운영비 지원관려 조례개정(`21.4월) 완료 하는 등 충남경제진흥원의 발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

❍ 현재 진흥원조직 및 정원조정계획 진행중에 있고 진흥원 노후

청사는 신축 및 이전 등 향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

⑧ 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

제328회 조승만 의원

◈ 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에 대한 견해

❍ 그동안 추진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신설을 위해 지점신설 및 인력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9월 중 완료 예정

※ 내포지점 신설 계획 도지사 내부방침(2021.4.9.)

❍ 향후 추진계획

- 조직진단 및 지점신설 타당성 검토 등 용역 결과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회 및 행정절차 이행 후 내포지점을 10월 중 개점 예정

⑨ 충남농공단지 관리 제대로 해야

제329회 방한일 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체계적 관리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조성사업 등 추진

❍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생산제품 현황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리기관인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등

⑩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불법파견 중단 및 차별철폐

제329회 이선영 의원

◈ 사회양극화를 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현대제철이 국가기관 시정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도의 역할 강구

❍ 도의회 정의당과 도 간담회 시 불법파견 문제 협의(’21.5.25.)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현대제철에

이행권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 다만, 도는 노동사건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어 이행강제와 같은 직접조치 곤란

⑪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 추가 지원해야

제329회 정광섭 의원

◈ 중고선박 구입도 신규선박처럼 농신보에서 보증을 지원해야 함 그것이 어렵다면 충남신보에서 보증을 지원해야함

❍ 그동안 추진사항

- 태안 안흥외항 선박화재 피해선박 대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특례보증 지원하기 위한 “피해사실 확인서” 필요(태안군에서 발급)

- 태안군 관할 서산지점 내 신속지원팀 및 전담창구 신설하여 최대 2억원(0.7억원+1.3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 중

⇨ 11개 업체 총 20억원 특례보증 지원(2021.5.31.기준)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서산지점 신속지원팀을 운영하여 피해기업에 우선적 보증 지원

⑫ 농촌일손부족 현상과 대책

제329회 조승만 의원

◈ 농촌일손 부족현상과 관련하여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체계 개선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사전 신고 제도 시행(’19.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1.1.)

* ①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출국후 1개월),  ② 재입국 특례 인정 요건 확대 및 보완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한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홍보 요청(’21.7.)

❍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학술연구용역 추진(’21.8.∼12.)

* 도내 이주노동자의 고용산업구조 현황 및 제조업 산업재해 유형별 실태조사

⑬ 산업단지 안전대책

제329회 지정근 의원

◈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단지 안전대책 체계적 마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용역 추진

❍ 국토부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사업 선정(대산석유화학단지)

⑭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책

제329회 지정근의원

◈ 전통시장 내 무분별한 전기 사용 및 오래된 전선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을 통해 화재위험이 존재하는 오래된 노후배선,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를 교체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있음

- 금산수삼센터, 부여중앙시장 등 14개 시장 대상 사업 진행

❍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공고를 통해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

< 불가사항 >

①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

제310회 한옥동 의원

◈ SK하이닉스 유치에 도는 어떤 전략을 마련, 대응하고 지원했는지, 유치 문제점은 무엇으로 분석하는지,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도 대응 전략

❍ ('19.2.22.) 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보지 발표(경기 용인)

❍ ('19.3.26.)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산업단지 공급물량추가) 심의 확정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9	12	16	1
2018	3	3
2019	8	3	5
2020	11	6	5
2021	7		6	1

< 완료사항 >

제305회 김명숙 의원

① 충남경제비전 2030‘ABC 프로젝트’사업 발굴 도내 균형발전 고려

❍ 충남경제비전2030을 보완하는 충남경제발전전략(`19. 2.) 및 실행      계획(`19. 6.) 수립

❍ 지역간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5대 목표중 하나로「혁신과 균형성장」설정

❍ 경제발전전략 실행력 담보를 위한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②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제309회 김명숙 의원

◈ 1인 사업장 및 5인 이하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요청

❍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 중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곤란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 지원(’20년 180백만원 → ’21년 247백만원)

③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촉구

제309회 이선영 의원

◈ 충남도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각계 계층이 참여한 TF팀 구성을 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길 바람

❍ 충남도 내 산업재해 통계자료 분석

- 산업안전 관련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협의(`19.1.11.)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관리

※ 특히 기존 통계자료(도내 논산, 계룡, 금산, 공주 제외)를 보완

❍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민관TF등 구성․운영

- 준비단 회의(4.19.), 산재예방 100인 토론회(5.27.), 산업안전 공동 선언 이행점검단(6.14.) 회의, 종합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 등 추진

④ 충남의 노동권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한 제언

제310회 이선영 의원

◈ 수동적인 의미의 근로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례를 일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노동으로 정비

❍ 상위법은‘근로’로 표현하고 있어 상위법 인용문구 작성시‘근로’표현 사용은 불가피, 공문서 작성시 ‘근로’ 대신 ‘노동’ 적용

⑤ 우리 밀 학교급식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마련 필요

제311회 양금봉 의원

◈ 도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2020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표창 및 지원사업(신규)을 시행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3개 기업 표창 및 근로환경개선금 각 10,000천원씩 지원

※ ‘청년장애인 고용 가점’ 평가항목 포함

❍ 향후 청년 장애인 창업 및 고용서비스 제공 등 청년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지속 노력

⑥ 충청남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의료지원 개선 방안

제314회 전익현 의원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도 차원의 노동인권보호 개선방안 촉구

❍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충남 광역외국인 노동자 쉼터(천안) 운영

- 2019년 월 평균 52명 이상의 이주노동자 숙식 및 취업 지원

- 신축 쉼터 이전(2018.12.)으로 수혜 이주노동자 증가(정원: 30→36명)

❍ 외국인노동자 노동권익 보호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활동 지원

- 5개 시군(천안, 아산, 당진, 서천, 홍성) 지원을 통한 고충상담

- (도 지원예산) ’19년 90백만원(5개소) → ’19년 118백만원(5개소)으로 증액

❍ 여성 외국인노동자 쉼터(아산) 지원을 통한 노동인권 증진

- 2019년 월 평균 2명 이상의 여성 외국인노동자 숙식 지원(방 2개)

- (도 지원예산) ’19년 8백만원 → ’20년 동일

❍ 2020년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으로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추진

- 다양한 사업 발굴, 2020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반영 및 중앙정부에 정책 제안

⑦ 아산시 우한교민 보호시설 인근주민 경제 살리기

제317회 여운영 의원

◈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이 입소한 후 아산(초사동)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인근주민 신속한 대책 필요

❍ 코로나19 아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132억원

- 자금지원 실적(2019. 12월말 기준)

·보증 신청 : 436건(132억원), 보증서 발급 : 428건(131억원)

⑧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충남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제317회 김영권 의원

◈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및 추가 할인 등을 통해 충남 경제 활성화 모색 필요

❍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19년 473억원 → `20년 7,305억원)하고, 구매한도(30만원 → 최대 100만원) 및 할인율을 상향(5% → 10%)함

❍ 또한, 일상생활과 연계한 다양한 가맹점 확보(2020년 12월 현재 90,656개소) 및 전자적(모바일, 카드) 지역화폐 도입을 확대함(2개 → 15개 시군)

⑨ 재난생활비 지원 관련(긴급생활안정자금)

제318회 김영권 의원

◈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의 신속한 지원 검토 및 집행 요구

❍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 (지원기간/규모) ’20. 4.~5. / 21,917가구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중 20년 2~3월중 무급휴업, 휴직한 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포함) 또는 실직노동자(4.22까지 실직한 자)

- (지원내용)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 시 분리가구 인정

- (지급방법) 현금,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시·군 자율 결정)

⑩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대비 제언(긴급생활안정자금)

제318회 조승만 의원

◈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대비책 마련으로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집행 요구

❍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 (지원기간/규모) ’20. 4.~5. / 21,917가구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중 20년 2 ~ 3월중 무급휴업, 휴직한 노동자(특수형태노동자, 프리랜서 포함) 또는 실직노동자(4.22까지 실직한 자)

- (지원내용)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 시 분리가구 인정

- (지급방법) 현금,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시·군 자율 결정)

⑪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제319회 여운영 의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관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20. 4~5월)

-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매출 20% 이상 감소 입증) 또는 50만원(미입증) 지원

- 총 114,586건 신청, 112,974건 지원확정 및 지급(832억원)

⑫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제320회 이선영 의원

◈ 재난상황임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을 도민에게 일률적·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및 신속한 집행 요구

❍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 (지원기간/규모) ’20. 4.~5. / 21,917가구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중 20년 2~3월중 무급휴업, 휴직한 노동자(특수형태노동자, 프리랜서 포함) 또는 실직노동자(4.22까지 실직한 자)

※ 예산부족의 사유로 보편적 지원 추진은 어려웠으나, 중위소득 80%에서 120%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추진

- (지원내용)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 시 분리가구 인정

- (지급방법) 현금,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시·군 자율 결정

< 추진중인 사항 >

①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 관련

제311회 전익현 의원

◈ 장항국가생태산단의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균형발전 도모

❍ 장항국가 생태산단 20개사 유치(347,414㎡) : 분양률 59.06%

❍ 투자유치 MOU 체결 : 22개사 / 515,451㎡ / 6,556억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② 김좌진 장군 청산리 승전 100주년을 준비하며

제314회 조승만 의원

◈ 울산시와 대전시에서는 8.15일을 계기로 시민단체의 모금 운동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했음. 충남도에서도 강제 징용노동자 상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 건의함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 시 적극 지원 예정

③ 장항 국가생태산단의 조기 활성화지원 대책 마련

제315회 양금봉 의원

◈ 균형발전위해 외투기업과 국내 우량기업 유치로 산단 조기 분양

❍ 장항국가 생태산단 20개사 유치(347,414㎡) : 분양률 59.06%

❍ 투자유치 MOU 체결 : 22개사/515,451㎡/6,556억원

❍ 장항국가산단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립 추진 및 기업유치

-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수송산업 클러스터 특성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 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④ 대규모 투자사업 제대로 활용하자

제315회 안장헌 의원

◈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투자와 관련하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13조 신규투자에 따른 인구유입 약 8만명 예상으로, 우리 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인근지역에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 3,571천㎡, 12,535세대,  LH

- 아산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  667천㎡,  5,270세대, 민간

-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    536천㎡,  5,317세대, 민간

-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2공구 :    448천㎡,   800세대,  민간

❍ 안전, 보건 환경분야 지원을 위한 노동자 건강센터 설치

- 기업 신규투자 및 노동자 환경개선을 위한 일․환경건강센터 설치 권고

❍ (공동근로복지기금) 노동자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마련 협상

❍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정임금 보장 의무 부과    ※ 강행규정 아님

❍ (건설하도급 적정임금 지급 관련)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시 도급업체에 적정임금 보장 명시 권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름

- 신규투자 건설현장 하도급시 국토부 관련 법(개정) 및 지침 이행 권고

❍ (지역소득역외유출 대책) 인구유입 8만명 예상,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마련(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 기업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노동자 업무환경 개선 노력

⑤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 필요

제316회 이계양 의원

◈ 충남도 중견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도적 정비를 비롯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

❍ 우리 도는 중기부의‘글로벌 강소기업’에 40개사 선정 지원중

❍ 글로벌 강소기업 확대 지정(`20년 10개사 → `21년 11개사), 유망중소기업(15개사) 및 모범장수기업(5개사) 선정·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하겠음

⑥ 충남의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제317회 이선영 의원

◈ 산업단지 산업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 서산오토밸리일반산단 대법원 판결(사업자 승소)에 따른 후속조치

⑦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방안

제318회 김대영 의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차원의 실질적 지원 대책마련과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

❍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1조 3,669억원

-  (소상공인) 1조 1,210억원[도 2,750(당초 1400 + 도 긴급 1,350) + 정부 8,460억]

-  (중소기업) 2,459억원[일반 400 + 도 긴급 2,059]

❍ 그동안 추진실적(2021. 6. 25. 기준)

-  (소상공인) 보증발급 : 40,023건(1조 1,260억원)

-  (중소기업) 융자 추천서 발급 : 5,643건(2,305억원)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자금지원과 자금수요 및 지원 실적 지속 관리

-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5,950억원(창업 400, 경쟁력 500, 혁신형 1,300, 기업회생 100, 제조업 1,100, 기술혁신형 600, 소상공인 1,750, 사회적경제 50, 벤처창업 150)

⑧ 충청남도 임시시장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제320회 김옥수 의원

◈ 임시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우리 도의 특색을 살리고 이미지를 특화한 플리마켓을 매년 추진하여 시․군의 임시시장 활성화 추진

❍ 조례 제정은 임시시장에 대한 도내 수요, 시장상인회․주민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

❍ 개별 임시시장에 대한 지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시군에서 바람직. 향후 시군에서 요청 시 홍보 지원 검토하겠음

※‘21년 하반기 서천에서 “충청남도 지역상품 전시회”개최 추진

⑨ 도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절실

제325회 조철기 의원

◈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필수노동자 현황 및 지원정책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경비, 미화직 공동주택 종사자 심리치유(6,053명), 의료원 종사자 감염 관리수당 지급(1인당 월 40만원 2회)

❍ 운송업계 고용안정금 지급(190.5억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환경 개선(10개 시·군)

❍ 정부 대책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21년도 상반기 조례제정 검토 및 제2기 노동정책 기본계획(’22~’26) 반영 예정

❍ 충남노사민정 공동선언(12.15.) 및 필수노동자 위원회 설치 예정 등 적극적인 보호방안 추진 중

⑩ 사람 중심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추진

제325회 지정근 의원

◈ 사람 중심의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정책 마련 및 추진

❍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승인 시 산업안전대책 등 수립 권고

❍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정부합동공모 신청(산재예방시설 지원)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⑪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

제326회 한영신 의원

◈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

❍ 충남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충남노사민정협의회 / ’19.5.~11.)

❍ 농어업분야 외국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정부합동 / ’20.9.~11.)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21.1.1.개정)

❍ 이주노동자 체류지원을 위한 도 자체지원 확대(쉼터운영, 상담 지원)

❍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학술연구용역 추진(’21.8.~12.)

* 도내 이주노동자의 고용산업구조 현황 및 제조업 산업재해 유형별 실태조사

⑫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 필요

제326회 조승만 의원

◈ 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에 대한 견해

❍ 그동안 추진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신설을 위해 지점신설 및 인력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 9월 중 완료 예정

※ 내포지점 신설 계획 도지사 내부방침(2021.4.9.)

❍ 향후 추진계획

- 조직진단 및 지점신설 타당성 검토 등 용역 결과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회 및 행정절차 이행 후 내포지점을 10월 중 개점 예정

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방안

제327회 오인철 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마련 추진

❍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

- 글로벌강소기업 11개사, 유망중소기업 15개사, 가업승계 5개사, 챔피언기업 4개사 등

❍ 중소기업의 안정된 판로개척을 위하여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 TV홈쇼핑 입점, 지역축제연계 판매전 개최 등 추진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융자 지원(5,950억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중소기업의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IPO성장을 위한 지원

⑭ 현장 노동자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여 중대재해 예방

제328회 김기서 의원

◈ 충남 모든 현장 노동자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여 중대재해 예방

❍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지역안전보건협의체 구성(’21.4월)

❍ 2021년 충남 지역안전보건협의체 간담회 개최(’21.4.)

❍ 2021년 상반기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합동점검 추진(’21.6.)

❍ 지역안전보건협의체 실무 담당자 협의(’21. 7.)

❍ 지역안전보건협의체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대상 사례중심 교육

⑮ 3D업종 인력난에 대하여

제329회 한영신 의원

◈ 외국인노동자 국내수용 확대 및 내국인 3D업종 기피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촉구

❍ 코로나19 방역상황 양호국가 대상 고용허가제(E-9)  도입 재개(4.6.)

❍ 외국인노동자 중 신규 입국자 대상 공동 자가격리시설 확보(4월)

❍ 코로나19 관련 미등록외국인 법무부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4월)

❍ 시군별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무료검사 추진(’21.2.18. ~ 4.5.)

※ 15개 시군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18개소 활용, 총 17,729건 완료

❍ 제조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2차 방역점검(6.4. ~ 6.30.)

❍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정책 발굴용역 추진(하반기)

❍ 미취업 외국인노동자 취업관련 지속 지원(광역쉼터 운영, 상담지원)

⑯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대책 마련

제329회 김한태 의원

◈ 민간부분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비대면·디지털분야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대책 마련

❍ 장애인 고용업무는 대체로 국가직접사업으로 추진되지만, 고용부 등과 협업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예정

❍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예산담당관) 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여부」 평가지표 추가 검토 및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계기 독려‧점검 계획

❍ 장애인 근로자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직업재활시설 사업장 참여 확대 독려(장애인복지과)

< 불가사항 >

① 내포 첨단산업단지 구역 재조정 필요

제326회 조승만 의원

◈ 내포 주민 환경권 보호를 위해 내포 첨단산업단지 구역 재조정 필요

❍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마무리 단계(공정률 96%)로 주거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로의 재조정은 어려운 실정임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2	3	1
2018
2019	2	1		1
2020	2	1	1
2021	2		2

< 완료사항 >

제313회 안장헌 의원

① 자유무역과 한․일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

◈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수출진흥을 위한 시장 다변화 대응방안 마련

❍ 해외시장개척단,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시장다변화 추진(’19년 하반기)

- 해외시장개척단 중동·북미·베트남·인도 등 4회 지원

- 해외전시박람회 중국·인니·홍콩·베트남 등 5회 지원

❍ 수입보험 등 무역보험 지원 종목 확대추진(’19년 하반기)

② 이천화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320회 이선영 의원

◈ 사업주의 안전의무 및 중대재해사고 처벌 강화 및 안전참사 방지를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 마련

❍ 고용노동부에 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및 협조 요청(’20.6.4.) 후 관련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도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 적극 추진

- (교육 및 홍보) 산업안전 관련자 교육, 산업안전 캠페인 추진

- (산업안전지킴이 활동)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점검(연2회)

- (유관기관 협력) 지역안전보건 협의체 참여 및 협력사업 발굴

< 추진중인 사항 >

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

제323회 조승만 의원

◈ 날로 복잡‧고도화 되는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고 지역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마련 및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 설치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추진상황

- '20. 8.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관련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 및한국소비자원 지원 현황 파악

- '20. 10.  7.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건의문 송부(도→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20. 10. 13. : 한국소비자원 방문, 건의문 전달 및 협조 요청

- '21. 4. 21.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및 운영 신설(안 제27조의 2 내지 7)

- 재단 사업수행을 위한 정부자금 지원,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등 명시

❍ 향후 추진계획

-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 설치 지속 건의(도→한국소비자원, 공정위)

②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 촉구 결의

제326회 최훈 의원

◈ 영업손실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상생연대 3법」(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이 조속한 처리 촉구

❍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도의회 촉구 결의안 설명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21.6.16.)

※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결정

❍ 법사위 및 본회의 입법처리 상황 모니터링 지속 추진

③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

◈ 현대제철 당진공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직접고용을 촉구

❍ 도의회 정의당과 도 간담회 시 불법파견 문제 협의(’21.5.25.)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현대제철에 이행권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 다만, 도는 노동사건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어 이행강제와 같은 직접조치 곤란

< 불가사항 >

①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청남도 유치촉구 건의안

제310회 한옥동 의원

◈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조성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충남유치 촉구 결의

❍ ('19.2.22.) 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보지 발표(경기 용인)

❍ ('19.3.26.)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산업단지 공급물량추가) 심의 확정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형 대표정책 발굴

소득불균형 등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슈 선점, 정책모델 발굴, 정부에 대한 역제안 등 전국 확산 추진

□ 추진상황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진 체계 마련

- 전담팀 신설(’19.1.) 및 비전․전략* 등 정책방향 설정(’19.4. ~ ’20.4.)

* 충남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공동 연구(양극화 조사 및 원인 분석)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제정(’21.1. 시행)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발족(’21.2.~3.)

* 34명 / 도지사(위원장), 실국장(4명), 각 분야 전문가(위촉직 29명) 구성

** 19명 / 행정부지사(위원장), 3개 분과(소득일자리 6, 복지교육 5, 지역공동체 5) 구성

❍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슈선점 및 도민 정책 공감대 형성

- (도민보고회) 충남 양극화 비전 및 추진전략 선포(’20.7.)

- (전문가 토론회) 양극화 원인, 기본소득제 등 주제별 토론(’20.12.)

- (실행과제) 실국단위 양극화 실행과제(62건) 추진상황 보고(’21.4.)

- (국회토론) ‘주택정책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1.4.)

- (독일대사 접견) 출산․노동․교육․산업 등 독일 정책 공유(’21.6.)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양극화는 경제․사회․지역 등 전 분야에 포괄적 발생

- 한두 가지 정책으로 단기에 양극화 문제를 완화․해결은 불가능

- 지방재정의 한계로, 규모 있는 사업의 장기적 추진에 부담

❍ (해소방안) 장기적인 시각으로 작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 발굴

-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고, 정부 제안을 통해 국비확보

□ 향후 계획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개최(7.29. 예정)

※ 청년 지원 복지교육 플랫폼 구축,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 향상, 주거복지 정책 지방 이양 등

❍ NGO단체 등 인력풀을 바탕으로 도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 발굴(연중)

【2】소상공인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추진

코로나 19로 인한 외식업 비대면 서비스 방식의 확대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을 도입,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그동안 추진사항

❍ 충남형 배달앱 기본계획 수립(’21. 3. 3.)

❍ 충남형 배달앱 시행업체 심사 및 선정(’21. 4. 8.)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협약식 체결(’21. 5. 6.)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사업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 집중적인 판촉행사 및 홍보와 함께 소비자 가입 유도를 위한 쿠폰 지원 등 이벤트 개최 필요

⇨ (대응) 금회 최소한 소요비용(100백만원) 추경 반영으로 활성화 추진

□ 향후 계획

❍ 가맹점 확보 및 앱설치 등 서비스 시행 지원 / 배달앱 시행(7월 中)

- 도, 시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업체 4자 협력

- 시범 사업지구(서산, 논산, 계룡, 홍성) 조기 활성화 추진 후 확대

- 충남형 배달앱 공격적 마케팅 및 이벤트(쿠폰지급 등), 홍보 실시

❍ 충남형 배달앱 사업시행 추진상황 점검(8월, 12월)

- 가맹점 가입실적, 소비자 이용실적 등 조사

❍ 충남형 배달앱 확대 운영(’22년 기타업종 → ’23년 전업종)

❍ 배달앱 관련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상권분석 시스템 구축추진(’22년) 및 고도화(’23년)

【3】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개소

충남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해외시장 개척 및 신남방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립 추진

□ 개  요

❍ 설립목적 : 충남 수출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흥유망시장 선점

❍ 운영방법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위탁운영

- 민간전문가(사무소장) 선발파견 및 국내 지원인력(진흥원) 운영

❍ 위    치 :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건물 내 충청남도 자체사무소 개소

❍ 소요예산 : 150백만원(도비 100%)

□ 그동안 추진사항

❍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검토 및 추진방안 보고(’20. 8.)

❍ 도-코트라-외교부와 원루프사업 절차 협의(’20. 9. ~ 11.)

-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內 충청남도 자체사무소(별도법인) 개소 협의

❍ 충청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세부추진계획 수립(’21. 3. 16.)

❍ 충청남도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21. 4. 6.)

❍ 자카르타 무역관과 협력,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법인설립 추진(’21. 5. ~)

❍ 사무소장 채용공고 및 서류·면접 평가(’21. 5. ~ 6.)

□ 향후 추진계획

❍ 사무소장 최종합격자 선발 및 사무소 법인설립 등록완료(’21. 7. ~ 8.)

❍ 인도네시아 해외통상사무소 개소 및 운영(’21. 8.~)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경제실	실장	지방부이사관	김영명	2021. 1. 1.
경제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송무경	2020. 1. 1.
	경제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일호	2020. 1. 1.
	경제분석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창태	2020. 1.21.
	양극화대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영미	2021. 7.23.
	소비자권익증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문용현	2021. 7. 1.
	지역금융기관설립TF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세준	2021. 7. 1.
일자리노동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희철	2021. 7. 1.
	일자리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오덕	2021. 1. 1.
	일자리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정원	2021. 1. 1.
	노동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원복	2021. 7. 1.
	산업안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오	2021. 7. 1.
소상공기업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성일	2021. 1. 1.
	기업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남상길	2020. 7. 1.
	기업금융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안미선	2021. 7. 1.
	자영업지원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남승홍	2021. 7. 1.
	벤처지원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윤태노	2021. 7. 1.
	창업기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염성분	2021. 7. 1.
투자입지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영석	2019. 7. 1.
	투자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민호	2021. 7. 1.
	외자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랑	2019. 7. 1.
	기업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정훈	2021. 7. 1.
	입지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진웅	2021. 1. 1.
	산단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승철	2021. 1. 1.
	산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노재석	2021. 7. 1.
국제통상과	과장	지방서기관	홍만표	2021. 1. 1.
	국제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황진	2018. 1.22.
	통상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현섭	2020. 1.21.
	북방교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은숙	2020. 7. 9.
	남방교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두철	2021.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