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경제위원회 2020. 11. 6. (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조정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도의회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1관·4담당관·1단(25팀), 1사업소

(2020.09.30.기준)

									기획조정실
정책 기획관
			예산 담당관				균형발전 담당관			교육법무 담당관			정보화 담당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중앙협력 본부
기획			예산총괄				균형발전			교육협력			정보기획				엑스포지원				행정지원과
의회협력			국비전략				지역혁신지원			평생교육			행정정보								대외협력과
정책관리			재정지원				개발정책			법제개혁			정보통신								세종사무소
정책개발			보조금관리				지속가능정책			행정심판			정보보호
정책협력			공공기관										빅데이터통계
평가관리
혁신정책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부 서 별	일 반 직 (정원/현원)									비 고 (공무직)
	계	고위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48/144	1/1	1/1	6/6	29/28	57/56	35/27	16/16	3/9	4/4
정책기획관	31/31	1/1	1/1		7/7	12/11	7/7	3/4	0/0	2/2
예산담당관	29/29			1/1	5/5	10/10	10/9	3/4	0/0	2/2
균형발전담당관	16/17			1/1	4/4	6/7	4/2	1/2	0/1
교육법무담당관	23/21			1/1	4/3	11/10	5/3	2/2	0/2
정보화담당관	37/33			1/1	5/5	15/15	7/4	6/4	3/4
군문화엑스포지원단	3/3			1 /1 (한시정원)	1/1	1/1
중앙협력본부	9/10			1/1	3/3	2/2	2/2	1/0	0/2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 4급 1명 및 5급 1명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20.1.1.~’20.12.31.),
6급 1명은 정책기획관실 지원근무(’19.7.1.~)

② 주요기능

	정 책 기 획 관
	❍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총괄, 간부회의, 국정감사, 광역행정 ❍ 도의회 운영 협력 및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 주요정책 점검‧분석, 충남연구원 지원, 학술연구용역 지원 관리 ❍ 정책자문위원, 국책연구기관 및 정책․현장전문가 등 협력 ❍ 정부합동평가, 시군평가, 공약관리, 도민평가단, 적극행정 ❍ 정부혁신․행정혁신, 제안제도․지식행정, 미래사업 및 정책과제 발굴
	예 산 담 당 관
	❍ 예산‧기금 운용, 지방재정 분석평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균특보조금 등 정부예산 확보 추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 심사 및 시군 재정운영 지원 ❍ 지방보조금 관리, 공공기관 경영 관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균형발전담당관
	❍ 충남 지역균형발전, 이전공공기관 지원,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 생활SOC 복합화, 국가균형위원회 대응,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 국토종합계획·도 종합계획, 서해안권·내륙권 발전종합계획 ❍ 지속가능 발전, 환황해 정책협력, 도 중장기계획 총괄관리
	교육법무담당관
	❍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및 지역인재 육성 ❍ 도내 대학과 산‧학‧연‧관 협력체계 유지, 평생교육 지원 ❍ 자치입법 심사, 규제개선, 소송 및 청문 운영 ❍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사업 종합기획 조정‧총괄 및 정보격차 해소 ❍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행정정보시스템 효율화 및 사이버 위협대비 안전성 강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 군문화엑스포 지원 및 조직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중앙협력본부
	❍ 도정홍보, 도민단체‧출향인사 및 중앙 행정기관과의 도정협조 ❍ 국회·중앙부처 정책동향 파악, 중앙부처 소관 국비확보 및 협조 지원

□ 예산현황

❍ 2020년 예산규모 : 1조 2,570억원 (도 전체 8조 5,117억원 대비 14.8%)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12,570.67	5,904.61	3.69	6,662.37
정책기획관	104.55	104.55
예산담당관	8,013.49	1,351.12		6,662.37
균형발전담당관	796.69	796.17	0.52
교육법무담당관	3,513.66	3,510.49	3.17
정보화담당관	132.3	132.30
중앙협력본부	9.98	9.98

❍ 주요사업 현황

<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

-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758백만원

-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247백만원

-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129백만원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323백만원

- 시․군 재정 지원	40,153백만원

- 예비비 및 기금운용	717,126백만원

< 지역균형발전 성장기반 >

-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434백만원

- 생활SOC사업 지원	28,750백만원

- 도정 개발정책 추진	877백만원

<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구제 >

- 미래인재 육성 재정 지원	325,276백만원

- 지역인적자원 개발	25,248백만원

-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 시스템 확립	450백만원

< 전자정부 및 정보통신 기반 구축 >

- 정보화촉진 및 U-충남기반 구축	6,969백만원

- 정보자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	4,119백만원

- 데이터기반 정책결정 지원 및 통계인프라 구축	2,028백만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부서로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정과

도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주력

주요성과

ㅇ 도정 주요정책의 공감대 형성 및 국가정책화 추진

- 충남혁신도시 지정, 탈석탄 금고 확대, 규제자유특구‧강소연구

개발특구 및 스타트업 파크 지정 등

※ 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지역

현안 공감대 형성 및 공동건의 추진

ㅇ `21년 정부예산 확보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 정부예산안 반영액, 전년도 보다 4,983억원 증가한 7조 6,464억원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ㅇ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 추진으로 도정신뢰 향상

- 주요 평가 대응역량 강화로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 적극행정, 주민참여,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부서혁신 과제발굴 및 적극 추진

ㅇ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충남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지속 확대 추진

- 제2단계 제1기(`21~`25년 6,824억원)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제안사업,

시군 경쟁공모, 시군 자율사업) 발굴 및 개발계획 수립

ㅇ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

- 마을무선방송(384개소), 공공WiFi존(630개소), 재난방범용 CCTV(123개소)

남은 기간 동안

ㅇ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행‧재정 뒷받침 및 정부예산 확보활동 강화

ㅇ 아울러, 지역여건에 맞는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전략수립 집중

⇨ 실효적‧능동적인 도정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도정성과｣ 창출 주력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1】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현안의 국가정책화

국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도정 현안과제의 국가정책화 추진

ㅇ 충남과 국가 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미래전략 수립 추진

-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85개 과제), 농정‧문화‧수소경제‧청년정책 포럼 개최(4회)

ㅇ 충청권 상생협력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강화

- 충청권행정협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현안문제 공동건의

※ 혁신도시 지정,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정차역 설치, 서해선-서울 KTX 직결 등

- 국회의원 정책설명회(4.15.)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더민주 7.21. / 국힘 10.26.),

예결위 국회의원(이정문) 초청 설명회(10.26.) 등을 통한 현안해결 및 공감대 확산

앞으로
			▪ 분야별(서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등 3개 분야) 미래사업 발굴 포럼 개최 ▪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 실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강화

【2】도의회-집행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의정활동 지원 및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발전지향적 협력체계 강화

ㅇ 도정의 동반자로서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논의 및 도의회 운영 지원

- 도정 현안업무 협력 대응을 위한 의장‧상임위원장단 간담회(7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지원(2회)

ㅇ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사항 처리경과 신속 공유

- 도정질문, 5분 발언 등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도정질문 46건, 5분 발언 73건, 건의‧결의안 18건, 서류제출요구 680건, 조례안 등 61건 접수‧처리

- 효율적인 소통강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자료 DB시스템 구축(시범운영 10.8.~)

앞으로
			▪ 도의회~집행부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DB시스템 구축(`21년) ▪ 제11대 후반기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3】체계적 정책관리‧지원을 통한 통합행정 강화

주요 도정과제 상시점검‧관리 및 정책연구 지원체계 구축

ㅇ ｢도정중점과제｣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정 성과 창출

- 중점현안(20건, 매월) 및 전략산업과제(23건, 분기별)에 대해 ‘도정현안

TF’를 구성하여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지휘부 집중관리

- 민선7기 역점과제(81건, 분기별), 도지사 지시사항(338건, 격월) 등 상시 관리

ㅇ ｢정책포털-도정과제｣를 활용한 주요도정의 관리 체계화

- 실‧국‧과장 등 직무성과 계약과제를 중심으로 도정 주요과제 연중 관리

※ 계약과제 213, 실무과제 1,169 등 1,382건 과제등록 현행화(100%)

ㅇ 도-충남연구원 협업 강화를 통한 주요 정책발굴 및 성과 제고

- 도-충남연 정책협의회(매월) 및 정책사업지원단(연구소 1, 센터 9) 간

정책협의를 통해 도정과 연계된 연구추진 및 정책반영률 제고

※ `20년도 충남연구원 추진과제 119건(연구과제화 8, 전략 26, 현안 85 등)

앞으로
			▪ 주요 도정과제에 대한 상시점검 및 환류로 정책실행력 제고 ▪ 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

【4】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확대

민‧관‧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책 세밀화 및 정책협력 거버넌스 강화

ㅇ 도정비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자문기구와의 협력 강화

-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운영위 12회, 분과회의 10회), 정책특별보좌관

전체회의(10회), 도정 현안 정책간담회(9회) 실시

ㅇ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련 향후 대법원 소송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8월) 지원 등 정책자문위원회 5개 특위 운영

앞으로
			▪ 다양한 정책 제안과제 발굴 및 지속 건의 추진(→정부‧국회 등) - 국회의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지역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 강화

【5】도정 주요평가 성과제고를 통한 도정신뢰 향상

주요평가 대응역량 강화로 성과 향상 및 도정 만족도 제고

ㅇ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 정기점검(분기별)으로 도민과 약속실천

- 집중관리사업(25개) 추진상황 보고회(5.21.), 도민평가단 정기회의 개최(7.29.)

※ 2020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결과 SA등급 달성

ㅇ 2021년(2020년 실적)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적극 대응

- 시‧군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및 매월 실적점검 등 체계적 대응 추진

- 준비상황(실적점검) 보고회(4·6·9월), 도‧시군 역량강화 워크숍(4·9월)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결과 전국 최초 3년 연속 1위 달성

앞으로
			▪ 정부합동평가 결과 부진지표 원인분석을 통한 `21년 평가 준비 ▪ 민선7기 공약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도민평가단 현장점검(11월까지)

【6】도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

ㅇ 참여와 협력, 사회적 가치 구현 등 분야별 혁신 우수사례 선정‧확산

- `20년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9.28. 12건 선정)

※ (도) T-map 활용 로드킬 음성신고 시스템, (계룡시) 도로명주소 안내판 개선 등

ㅇ 공공서비스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

- 4대 분야(능동행정, 개방‧공유, 참여‧협력, 공정‧청렴) 혁신과제 지속 이행

※ `20년 중점 : ① ICT 활용 디지털 혁신 ② 도민참여 확대 ③ 민관협력 강화

ㅇ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도정 구현

- `20년 충남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9.22. 12건 선정)

※ (도) 관계기관 협력 유도 탈석탄 금고 확대, (보령시)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전국 선도모델 구축 등

앞으로
			▪ 혁신박람회 참여(11월), 혁신평가(12월)를 통해 우수사례 확산‧공유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적극행정 문화 안착 지원

2		성과중심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

【1】2021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신성장동력, 지역균형발전, SOC기반확충, 그린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정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

ㅇ 도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 (국회)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설명회(5.13.), 지휘부 등 방문‧건의(13회)

- (중앙부처) 도지사, 국토부‧환경부 등 주요 7개 부처 방문 및 현안건의(4회)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도정 핵심사업 건의(5.19.), 지휘부 방문(20회) 등

⇨ 정부예산안 반영액 7조 6,464억(전년도 최종확보 7조 1,481억 대비 4,983억(7.0%) 增)

※ `21년 확보 목표액 7조 3,611억 대비 2,853억 초과(반영률 103.9%)

앞으로
			▪ (지휘부) BH, 의장, 당대표, 주요 국회의원, 기재부 등에 현안사업 건의 ▪ (예산부서 등) 국회의원 보좌진 등 협조요청(국회반영 필요사업 설명)

【2】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하반기 경기반등 전환 주도적 역할 수행

- 하반기 집행목표 : 8조 1,164억원(일반‧기타회계 7조 8,837억, 공기업 2,327억)

※ 행안부 하반기 목표율 92.4%보다 3.6% 상향하여 목표액(96%) 설정

ㅇ ｢신속집행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상시 집행지원 체계 마련

- (예산담당관) 총괄‧현장점검, (전부서) 사업집행, (운영지원과) 집행지원

- 도 본청 및 시군 신속집행‧소비투자 집행실적 일일 점검(9.9.~)

ㅇ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규모 사업(10억원 이상) 모니터링 강화

- 하반기 신속집행 독려 담당부서 대상 추진대책 회의 개최(9.15.)

- 국비 미교부로 인한 지연사업 전수조사(9월) 및 대응방안 마련(10월)

ㅇ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목표액 집중관리 강화

- 9월분 기간제근로자‧급량비‧여비‧시간외 및 용역기성금 당겨집행 추진

앞으로
			▪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 중간 보고회 개최(11월) ▪ 일일실적 모니터링,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집행 적극 추진

【3】재정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 운영

재정투자사업 필요성‧타당성 등 심사강화를 통한 계획적 재정운용

- 대상사업 : 도‧시군 추진사업 중 일정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

* 도 4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시군 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행사성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

ㅇ 합리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

- 투자심사 객관성 확보를 위한 도민참여예산위원 위촉(3월) 및 재정

투자사업 사전 컨설팅(사업계획 단계부터 컨설팅 지원) 추진(7월)

ㅇ 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기반 마련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법적근거 마련(조례제정 6월)

* 재정투자 심사 대상사업 컨설팅 및 사전검토, 공공투자사업 관련 연구‧교육 등 수행

앞으로
			▪ 사업비 검증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자심사의 전문성 강화 ▪ 찾아가는 시군 재정투자사업 현장컨설팅 확대 운영

【4】지방교부세 확보 적극 추진

지방교부세 안정적 확보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포스트코로나19에 대응한 지방교부세 확보

- 보통교부세(7,110억원) 및 특별교부세(347억원) 확보(`20.10월말 기준)

- 특별교부세 수요 발굴 및 지속 건의, 보통교부세 감액심의 대응

ㅇ 우리도 여건에 유리한 교부세 산정방식 제도개선 발굴(5개 지표)

※ ➊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➋ 가축분뇨 발생량 ➌ 해양쓰레기 수거량

➍ 사고대비물질 취급량 ➎ 석면피해 인정자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지표 추가반영 건의(6월, 행안부)

- 환경보호(미세먼지) 수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0월)

※ `21년 수요산정시 대기오염배출량 반영 예정

앞으로
			▪ 2021년도 보통교부세 가내시에 따른 대응 추진 ▪ 국회의원 등과 협력, 지역현안사업 등 특별교부세 확보

【5】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 등 예산감시 체계 구축

지방보조금 편성부터 정산 단계까지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도민과 함께하는 예산감시를 통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ㅇ 미정산‧미반납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보조금 총괄정산 지속 실시

ㅇ 적극적인 운용평가를 통한 지방보조사업 합리적 운용 및 예산과정 환류

- 2019회계연도 자체보조사업(1,047건, 3,692억원) 대상 평가완료(7월)

※ 매우우수(8.8%), 우수(25.2%), 보통(45.9%), 미흡(19.5%), 매우미흡(0.6%)

- `21년 본예산 편성시 평가등급별 감액‧미반영 추진(평가 실효성 제고)

ㅇ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근절 교육 □ 홍보

-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49명, 9월) 및 지방보조금 감시관 운영(85명, 8월)

-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8회, 660명) 및 부정수급사례집(400부), 모바일 카드뉴스 배포

앞으로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결과 미정산·미반납 사업 관리(지속) ▪ 도-시군 합동점검 결과 통보 및 주요 지적사례 전파 ▪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현장견학 및 워크숍(11~12월)

【6】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및 기관 운영 관련 불합리한 제도정비 등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ㅇ 공공기관 보수제도 점검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체계 정착

- 개선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8~10월)

ㅇ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로 책임경영체제 확립

- 공공기관장 성과계약 체결(`20.2.), 전문가 평가(3~6월) 완료(결과발표 7월)

-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컨설팅(7~8월) 실시 등 환류체계 구축

- `21년 평가메뉴얼 보완 및 합동 워크숍 실시(11월) 등 평가체계 고도화

ㅇ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창출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최초 도입(`20.8. 완료) 및 연말까지 8개 기관 도입 예정

ㅇ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합채용 실시

- 하반기 1차 통합채용 3개 기관 참여, 12월 중 2차 통합채용 예정

앞으로
			▪ 경영평가 지표개선(11월), 하반기 정례 간담회 개최(12월) ▪ 공공기관 보수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기준 마련(12월)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1】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있는 추진

도내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써, 제1단계(’08~’20)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내실 있는 제2단계(’21~’30) 사업 추진 준비

ㅇ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08~`20. 8시‧군, 198지구, 1조 909억원)

- 도내 저발전 시‧군의 발전 동력 확보 등 경쟁력 제고

※ (1기) 54지구 4,453억원, (2기) 68지구 4,103억원, (3기) 76지구 2,353억원

↳ (1‧2기) 사업완료, (3기) 준공완료 16지구, 추진중 60지구(`20∼`21년내 마무리 예정)

ㅇ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확정 및 착공 사전준비

- 제2단계 추진 대상 시‧군(8→9개) 및 사업규모(年800→1,350억원) 확대

- 제2단계 제1기(`21~`25) 균형발전사업 84지구 6,824억원 확정

※ 도 제안사업(2지구 358억), 경쟁공모(7지구 1,342억), 시‧군 자율사업(75지구 5,124억원)

앞으로
			▪ 제1단계 제3기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정상추진(준공) 지원 ▪ 제2단계 제1기 사업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시군별/’21년~)

【2】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혁신협의회」 통한 지역혁신 현안 심의,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지역혁신주체 간 교류‧소통 활성화로 혁신역량 강화

ㅇ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 주체간 소통·연구 활성화

-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성장계획 등 현안 정책 심의(5건)

- 지역혁신주체, 시‧군 공무원 간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 개최(2회)

- 지역혁신기관(TP, 공주대 등) 간 교류(4회) 및 지역혁신가 활동사례 공유(1회)

ㅇ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구성(`20.10.17.~`22.10.16. 2년간)

- 제1기 활동성과의 면밀한 분석으로 위원 (재)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수립

- 일부 위원 공개모집 및 지역혁신기관 등 추천위원 위촉(19명)

앞으로
			▪ 지역혁신협의회 전국회장단 회의 및 전국총회 참석(11~12월 중) ▪ 지역혁신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12월 중)

【3】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SOC 확충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적극대응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균형발전 도모

ㅇ `20년 생활SOC 복합화 선정사업(22건) 본격 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 총사업비 1,577억원(국비 671, 지방비 906) 예산교부 등 사업추진(12개 시‧군, 22건)

ㅇ 국무조정실 주관 `21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9.17.)

- 총사업비 703억원(국비 164, 지방비 539) 확보(6개 시‧군, 6건)

ㅇ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 (`20년 결과) 총 11개 지구, 총사업비 286억원(국비 208, 지방비 78) 확보

- (`21년 준비) 사업 대상지 발굴 및 공모 지원(시‧군별 사업대상지 조사, 3~4월)

앞으로
			▪ `21년 생활SOC 복합화 선정 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12월) ▪ `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대응 위한 시․군 컨설팅(10~12월)

【4】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 등 지역사회 기여 활성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

ㅇ 지역인재채용 대상기관 확대(2→51개)에 따른 홍보‧현장체험 기회제공

- 지역인재채용 확대 홍보영상(3종) 및 포스터 제작‧홍보(5.6.~)

- 이전공공기관(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과 지역대학 연계 오픈캠퍼스 정례화

※ 6개 대학 100명 대상 여름방학 기간(7∼8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잠정 연기

ㅇ 이전공공기관 대상 지역물품 구매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포함

- 지역물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지역산업 및 경제 등 파급효과 극대화

ㅇ 도내 이전공공기관 대상 지역사회 협력사업 발굴‧추진

※ (경찰수사연구원) 자살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교육 등

앞으로
			▪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 협업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사업 발굴 ▪ 국토부-충청권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20.10.7~)

【5】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년) 수립

‘환황해권‘과 ‘복지수도‘를 중심으로 2040년까지 도(道) 미래상을 제시할 도 최상위 법정계획인「충청남도 종합계획」수립

ㅇ 도 전역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발전방향 설정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도 차원에서 구체화 수립

- 대내외 여건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미래비전과 전략 마련

-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환경, 문화 등 부문별 계획 수립

※ 2021∼2040 충남 발전목표 지향점 5대 목표 기본구상

↳ ① 경제중심 충남 ② 환경중심 충남 ③ 사람중심 충남, ④ 복지중심 충남 ⑤ 문화중심 충남

ㅇ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군과 협력하는 도민참여형 계획 수립

※ 도민참여단 운영(115명, 4차 회의), 권역별 공청회(`20.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9.)

앞으로
			▪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승인 및 고시(`21.1월)

【6】환황해권 중심지 육성을 위한 권역별 특화발전계획 수립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으로 지역발전 촉진

ㅇ 2030년 목표 서해안권 및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

- (서해안권) 4개 시‧도(충남 주관) 및 국토부 공동용역(`20.2.~`21.1.)

※ 충남‧인천‧경기‧전북 → 신산업, 해양생태, 관광, 교통망, 항만 등 중점

- (내륙첨단산업권) 6개 시‧도(충북 주관) 및 국토부 공동용역(`20.4.~`21.4.)

※ 충남‧대전‧세종‧충북‧강원‧전북 → 미래첨단산업, 문화‧관광, 교통망 등 중점

ㅇ 삽교천권역(6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20.3.~`21.8. 충남연)

- 대내외 여건분석 및 사업 발굴 → 시‧군과 연계협력을 통한 종합발전전략 수립

ㅇ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1,104천㎡)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생태복원 모델 구상(`20.8.~`21.8. 국토연구원)

앞으로
			▪ 서해안권‧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등 `21년 상반기 국토부 승인 추진 및 각종 발전전략 정부시책화 도모

【7】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평가체계 운용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를 지속 추진하고,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충남 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및 정책방향 제시

ㅇ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 1단계(`19년) 이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 발전지표(62개) 및 세부사업(366개)별 이행실적 점검완료(4월)

ㅇ 충남도 지속가능정책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년간(`18~`19년) 지속가능발전 지표, 이행계획 달성도 평가를 통해

정책체계 점검 및 방향성 제시(`20. 5~10월)

ㅇ 각종 중장기계획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전검토 실시

- 사전검토 항목, 절차 및 대상 중장기계획 선정(`20.2. / 3건)

※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연중)

앞으로
			▪ 지속가능한 충남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사전검토 활용 및 사업발굴과 정책방향 제시

【8】환황해권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환황해포럼 개최

환황해권이 직면한 공통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장 마련, 환황해권 내 충남도 리더십 강화

ㅇ 다양한 주제‧국가‧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통 현안논의 및 상호 협력방안 도출

▪ (때 ‧ 곳) `20. 10. 29.(목) /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리솜

▪ (주   제) 환황해 평화, 저출산고령화, 해양생태, 역사문화, 공중보건

▪ (참   석) 주한중국‧일본 대사, 주한덴마크 참사관, (前)장관, 환황해

행정협의회 지자체장*, 국내외 교수‧연구원‧언론인 등

* 보령시장, 서산시장, 당진시장, 서천군수, 홍성군수, 태안군수

ㅇ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포럼 운영

- (참여인사) 해외 연사 온라인, 국내 연사 오프라인 참석

- (일반참가자) 오프라인 참석 최소화, 온라인 생중계 참여 등

앞으로
			▪ 제6회 환황해포럼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보고회(12월중)

4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보호

【1】아이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교육비 부담완화 및 교육 평등권 확보

ㅇ 고교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전면 지원

- 도내 고교(117개교) 1학년(18,936명) 대상 8,220백만원 지원(75.3%)

※ (1학년) 도+시군 지원, (2‧3학년) 교육부+교육청 지원

ㅇ 원활한 원격수업 진행을 위한 학교 무선환경(WiFi) 구축방안 마련

- 도내 무선환경 미구축 교실(초‧중‧고 632개교, 9,570 교실) 지원예정(51억원)

앞으로
			▪ 고교무상교육비 집행상황 점검(11월) 및 사업비 정산(`21.3월) ▪ 학교 무선환경 구축 지원 예산(51억원) 정리추경 확보 및 신속집행

【2】일반자치·교육자치가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학교와 지역사회 간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

배움이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ㅇ 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협력사업 추진

-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등 8개 사업 추진(사업비 12,880백만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2개 사업(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생존수영 체험학습) 취소

ㅇ 충남진로융합교육원(도교육청 주관) 건립 본격 추진(`22년 개원목표)

- 중앙재정투자심사(행안부) 통과, 토지매입비(총 95억원) 中 10억원 지원

ㅇ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학생과 주민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

- 바리스타, 목공예, 음악밴드 등 130백만원 지원(10개 시‧군 10개교)

ㅇ 도내 자유학년제‧진로체험 운영 지원(15개 시군, 225백만원)

- 학교와 체험기관 간 매칭,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사업변경(집합형

지역박람회 → 온라인 및 찾아가는 박람회) 추진

앞으로
			▪ 교육협력사업 만족도 조사․분석(11월) 등을 통한 피드백 강화

【3】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및 지역대학 협력 강화

누구나, 어디서나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반 구축

ㅇ 지역인재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장학사업 및 충남학사관 운영

- 충남뿌리내림, 고향사랑, 간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장학사업 지원(15종, 1,327명)

- 대전학사관 (219명 / 남 63, 여 156), 서울학사관 (187명 / 남 48, 여 139) 운영

※ 서울학사관 : 8.31. 개관(지하2층, 지상12층, 144실)

ㅇ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중심 충남형 지역혁신사업 추진방안 마련

- 충남형 지역혁신 플랫폼 구상을 위한 TF팀 구성‧운영(~12월)

ㅇ 내실있는 평생교육으로 도민 역량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 지원

- 충남시민대학 시범운영(9월, 4개 시‧군, 12개 프로그램) 및 문해교육

시상식 개최(9월), 충남학 개편방안 연구용역 완료(4~7월)

앞으로
			▪ 하반기 장학사업 지원(6종 705명), 대전 ․ 서울학사관 차질없는 운영 ▪ 충남형 지역혁신플랫폼 완성 및 의회 보고(`21년초),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12월)

【4】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속 불편해소 관점에서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개선 및 도민이 공감하는 권익구제 실현

ㅇ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맞춤형,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과제 발굴‧건의

- 민생규제 공모전(2월, 168건 발굴),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결사례 발굴(45건, 3건 선정)

- 네거티브 규제전환 신규과제(72건, 41건 선정)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

(141건, 5건 선정) 발굴

ㅇ 적극적‧실효적인 행정심판‧납세자보호를 통해 도민의 권익보호

- 행정심판 증가(연15%)에 대응한 위원회 탄력운영(25일 주기, 총 10회, 386건 재결)

- 위원회의 분쟁도우미 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정제도 운영(386건 中 27건)

- 납세자보호관 지정(4월), 시‧군 납세자보호관 현황 조사(5월), 제도 홍보(5‧9월)

앞으로
			▪ 규제개선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한 사례발굴 및 공유･확산 ▪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운영 등 제도 활성화

5		지능형 전자정부 및 도민편의 정보통신 기반 구축

【1】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결정 지원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 데이터」개방 확대 및 「빅 데이터」활용 플랫폼 구축

ㅇ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이용활성화 제고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198건→300건 / 신규개방 64건), 품질진단개선(16종)

- 창업경진대회(道 66팀 참가, 전국대회 수상 1팀), 데이터 활용교육(5개 과정 1,473명)

ㅇ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축적 및 활용기반 마련

- (수집‧축적) 도‧시군‧공공기관‧중앙부처‧민간 등 全분야 데이터 대상

- (활용) 데이터 시각화, 민‧관 데이터융합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 (구축) `20.10.∼`21.5. / (사업비) 10억원 / (내용) 데이터 공동활용 및 광역 시스템 인프라 구축

ㅇ 데이터기반 행정운영을 위한 연차적 빅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 공약, 민원, 도의회 및 지휘부 회의자료 분석으로 도정 핵심이슈 발굴

- 빅데이터 집중 활용과제 선정(`21년-교통, `22년-일자리, `23년-농축산 분야)

앞으로
			▪ 디지털 뉴딜 등 데이터 기반 도정을 주도할 전담조직 신설 추진 ▪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문화 정착에 집중

【2】도민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시설 확대 구축 및 도내

시내버스 등 공공와이파이 설치로 도민 통신요금 경감

ㅇ 도민 통신비 경감 및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

- `20년 설치대상 630개소 中 244개소 설치완료, 386개소 추진중

※ 총 설치대상 3,113개소 中 2,964개소(95%) 설치완료(`19년 2,334개소)

ㅇ 주민 간 소통체계 구축 및 각종 재난의 신속대처를 위한 마을무선방송 설치 확대

- 연말까지 총 384개 마을 설치 목표(9월말 기준 326개소 완료)

※ 총 설치대상 4,718개 마을 中 `19년 4,108(87.1%) → `20년 4,492(95.2%) → `21년 4,718(100%)

ㅇ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지속 확대

- 연말까지 총 123개소 설치 목표(9월말 기준 105개소 완료)

※ 총 설치대상 11,614개소 중 ’19년  9,239(79.6%) → ’20년  9,362(80.6%)

앞으로
			▪ 공공와이파이, 마을무선방송, 방범용 CCTV 등 차질없이 설치 추진

【3】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로 건전한 IT문화 조성

ㅇ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 활용능력 함양

- PC‧스마트폰‧인터넷 활용 등 전문교육기관(18개) 맞춤교육 추진

-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보조기기 보급 추진

- 정보통신기기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한 장애유형별 보급 실시(277명)

ㅇ 건전한 IT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및 상담으로 정보화역기능 해소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방문상담 추진(충남스마트쉼센터)

앞으로
			▪ 생활SOC(주민센터, 도서관 등) 활용 디지털 역량교육 시행 ▪ 정보화 역기능 해소 예방교육 및 홍보․캠페인 지속 전개

【4】사이버위협 대응 및 도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킹 공격, 바이러스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로 유·노출 사고 예방

ㅇ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인 대응 및 정보보호 역량 제고

- 충청남도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24시간 무중단 보안관제 운영

- 정보보호지원센터 국비사업 선정(2년간 664백만원 / 국 340, 도 300, 충남TP 24)

※ 도내 156천여개 중소기업의 해킹, 악성코드 등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컨설팅 수행

ㅇ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 개인정보 침해사고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업무용 PC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 식별정보 검출 및 암호화 추진

앞으로
			▪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현장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점검 ▪ 대민 서비스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5】효율적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급변하는 IT환경에 대응하고, 도정 정책을 반영한 업무시스템

기능개선으로 행정업무 공유 및 소통형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ㅇ 전자결재시스템 기능강화를 위한 ｢온나라 문서 2.0｣ 전환 추진

- 기존 데이터 이관 등 우리도 여건에 맞는 충남형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 대국민 공개 서비스 환경 구현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기능 고도화 추진

※ 원문공개‧정책실명‧모바일 및 문서24 등 행정서비스 적용 가능

ㅇ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행정포털‧정책포털 등) 기능개선 추진

- (행정포털)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관리기능 및 DB서버 성능보완

- (정책포털) 학술연구용역 및 업무제휴‧협약 등 전자적 관리기능 개발

앞으로
			▪ 온-나라 문서2.0 이용 요령 교육 및 지원(전환운영 10.26.~) ▪ 행정‧정책포털 기능개선 및 업무 활용·홍보(12월)

6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협력 강화

【1】국회 ․ 중앙부처 등과의 협력적 가교역할 강화

국회(정당)·중앙행정기관·수도권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 강화로 민선7기 도정성과 창출 지원

ㅇ 도정현안 해결·정부예산 확보 위한 대외협력 강화 및 지원

- 법률개정, 국가계획 및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정무적 활동 지원

- 도정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시군과의 대외협력 활동 전개

ㅇ 국회(정당)·중앙행정기관·수도권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강화

-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10회), 파견공무원·향우공무원 간담회(6회),

재경 언론기관 간담회(18회), 재경 향우단체 간담회(8회) 등

- 우리도와 관련된 입법‧정책 등 동향 파악 및 적기 전파로 선제적 대응 지원(71회)

앞으로
			▪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위한 국회 예산심의 대응(국비팀 협업) ▪ 국회-중앙-도-민간 소통 강화로 도정홍보 및 협력체제 구축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8	6
시정요구	2	2
처리요구	2	1	1
제안사항	10	5	5

< 완료사항 >

① 직원의 위치에 맞는 명확한 사무분장 필요(시정요구)

ㅇ 기획조정실 직원 사무분장 자체점검 후 사무범위가 모호하고 용어가

적정하지 않은 사례 정비 완료

ㅇ 향후, 조직개편‧직원변동 등에 따른 사무분장시 용어를 명확히 사용

②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지도감독 지적사항 시정 및 지도감독 실시(시정요구)

ㅇ 제규정 및 예산집행 업무 전반 지도감독 실시완료(`19.12.27.)

ㅇ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연 2회)

- (상반기) 지적사항 시정여부 및 예산집행 현황 실태 조사

- (하반기) 제규정 정비 등 시책추진 사항 및 회계업무 처리실태 감독

※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집행상황 등 감독 미실시, 하반기(12월) 통합 실시예정

③ 도지정문화재 지정가치 타당성 자문은 소관부서로 이관‧추진(제안사항)

ㅇ `20년부터 도 지정문화재 가치 타당성 자문은 소관부서(문화유산과)에서

집행토록 하고 자문료 지원 제외

④ 보조금 심의위원회 시 간부공무원 대응 필요(제안사항)

ㅇ `19년 심의회 개최 시 “담당팀장급 이상 참석” 협조 공문 발송 및

메모보고 알림(각 7회)

ㅇ 전부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대응 관련 협조 공문 발송(`20.1월)

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횟수 증가(제안사항)

ㅇ 2014년 이후 매년 15% 이상 청구건수 증가추세(`14년 400건 → `19년

706건)로 확대 운영(15회 → 17회), 인구 1만 명당 우리도 행정심판

(`20.상반기)은 1.13건으로 전국 4위

※ 충북(1.44건), 전북(1.23건), 경북(1.13건), 충남(1.13건) 順

ㅇ 신속한 조정합의를 위하여 행정처분 당사자 ‘조정제도’ 및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등 지원

ㅇ 지리적 여건과 구술심리가 어려운 금산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심판 시범 운영(금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

⑥ 충남 공공투자관리센터 법적근거 조례 제정 필요(처리요구)

ㅇ 조례 제정계획 방침(’19. 12. 27.) 및 입법예고(’19. 12. 31. ~ ’20. 1. 20.)

ㅇ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20. 5. 25.)

ㅇ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포(’20. 6. 10.)

⑦ 교부세 감액 관련 공직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한 예방 필요(제안사항)

ㅇ 재정연찬회 개최 시 감액사례 및 재정법령교육 추진('20.2.20~2.21)

ㅇ `21년 보통교부세 산정 반영 수요 감액심의 대응(3건, 75백만원) ※ `20.11. 결과발표

⑧ 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추진(제안사항)

ㅇ 공공기관 총괄부서(예산담당관)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와 협력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제고 및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해 노력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 2019년(18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평가에 반영하여 실시 중

< 추진중인 사항 >

① 출자‧출연기관 임원자격기준과 관련 정비 필요(처리요구)

ㅇ 『道 공공기관 인사 · 조직운영기준』 제정(`18.12월)

- 임원의 자격기준, 경력 및 근무연수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명시

-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 조직운영기준 내부규정 반영 점검(`19년 분기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표 안내 등

세부내용 보완 요청(`19.11월)

ㅇ 임원자격기준 관련 기관별 내부규정 반영 추진(`20.4분기 완료 예정)

- 19개 기관 대상 中 여성정책개발원을 제외한 18개 기관 반영 완료

※ (여성정책개발원) 4/4분기 이사회(12월 중순 예정) 개최 이후 반영 예정

② 도내 관광지 등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분석 정책 데이터로 활용(제안사항)

ㅇ 과기정통부에서는 전국 공공와이파이의 장소별, 기간별, 이용자 수 및

사용량 등을 분석하여 정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중앙통합관리시스템을 `20년말 완료목표로 구축 중임

ㅇ 공공와이파이 중앙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도 및 시군에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도내 공공와이파이 관련 각종 정보를 받아 정책데이터로

활용 가능

③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로 교체 필요(제안사항)

ㅇ 200만화소 미만의 카메라는 전체 20,548대중 863대로 약 4% 수준으로

2020년 지역현안 도비보조금 1,036백만원 지원하여 CCTV 설치를

추진중에 있음

ㅇ 향후, 국비(특교세) 등을 확보하여 노후 저화소 CCTV 교체 추진

④ 마을무선방송 순차적 설치보다는 대규모 확충 필요(제안사항)

ㅇ 2020년 사업비 27억원(도 4.6, 시군 22.4)으로 384개 마을에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중임

※ 도내 설치대상 4,718개 마을 중 4,492개 마을(95.2%) 설치완료(‘20년말 까지)

ㅇ 미설치 마을 226개에 대해서는 ‘21년 2,450백만원(도비 735, 시군비 1,715)을

확보하여 마을무선방송 설치를 100% 완료할 계획임

⑤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대책과 건의(제안사항)

ㅇ 해수순환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충남-전북 입장차 존재

- 충남 : 수질개선을 위해 용수대안 확보하여 현 갑문 이용 해수순환

- 전북 : 해수 유입시 염분 확산으로 농･공업용수 공급에 문제

ㅇ 해수부 주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14.11~`19.1)

- 해수유통 효과 및 양수시설 이전비용 등 종합검토 결과, 염분침투

범위 10km인 부분해수유통(△h=20~30㎝)이 최적

ㅇ 해수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수순환 지속 건의(해수유통 실증실험 등)

ㅇ 환경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금강 자연성회복 정책 제안(`20. 6.)

ㅇ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건의

- 20대 국회 계류되다 폐기된 법안 재발의 및 입법화 추진

⑥ 내실 있는 균형발전사업 추진(제안사항)

ㅇ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전국최초 제정(`07) 및 특별회계 설치(`08)

ㅇ 제1단계(`08~`20) : 198지구 10,875억원(국 2,586, 도 3,720, 시군비등 4,569)

ㅇ 제1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실태·성과분석 용역 : ’19.2. ~ ’20.4.

- 사업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사업선정, 사업관리, 평가방안 등)

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21~’25) 사업체계 내실화 도모

ㅇ 제1단계 사업 현장점검 및 종합평가(道-균형위-전문가 등 합동) : ’19.6.

ㅇ 제2단계 제1기 사업 발굴을 위한 설명회, 워크숍, 컨설팅 개최(8회)

ㅇ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발굴 완료 : ’20.10.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18	13	12	1		2018.7월 이후
2019	13	7	5	1
2020	6	3	3

< 완료 사항 >

① (제306회)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하여

김명숙 의원

ㅇ `08년부터 시작된 충남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도민의 삶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충남 건설을 목표로 제1단계(’08~’20년) 사업 시작

- 제1단계사업 추진실태·성과분석 통해 사업체계(사업선정, 사업관리,

평가방안 등)를 개선, 제2단계('21∼'30)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계획 마련

ㅇ 제1단계 1~2기 사업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17.10월 균형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년부터 3기(‘18~’20) 사업 추진중

- 균형발전위원회 지적사업 및 보완‧변경 필요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19.3월)하여 지역 특화산업, 관광산업 활성화 등 여건 조성 추진

② (제306회)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예산군 선정 촉구에 대하여

방한일 의원

ㅇ 현재 추진 중인 제1단계(’08~’20년)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수준 평가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균형발전

사업 2단계('21∼'30) 지원 대상 시군 선정

⇨ 발전수준 평가 분석결과, 예산군 포함 9개 시․군 선정(’19.6.18.)

③ (제306회)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공휘 의원

ㅇ 도 공공기관 인사․조직 운영기준 마련(‘18.12월 제정)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제시

ㅇ 공공기관「임원(원장)추천위원회」관련 자체규정 개정 완료(‘19. 3월)

- 반영 : 11개 기관, 5개 기관*은 법령에 따라 운영

* 의료원(4) - ‘지방의료원법’ /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법’ 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

④ (제306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하여

안장헌 의원

ㅇ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의 지위에 합당한 예우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문 시행(’18.7.30.)

- 도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ㅇ 민선7기 충남도는 제11대 충남도의회와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로서,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십 강화 추진

⑤ (제306회) 내포·홍성·예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확대 방안

조승만 의원

ㅇ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18년 176개 강좌 3,937명 → ’19년 178개 강좌,

4,370명)을 통해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

ㅇ 향후,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⑥ (제308회)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도 집행부의 입장

이공휘 의원

ㅇ `18년 행감계획에 의거 4개 시군(천안, 보령, 서산, 부여)에 대한 행감을

실시코자 했으나, 시군 노조의 반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해 유감

⑦ (제308회) 충청남도 간부직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이공휘 의원

ㅇ 충남연구원의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하는 조직개편 시행(’19.1.1.)

- 도정기조와 정책목표를 반영한 연구실 개편, 부설센터 통합관리 등

연구중심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연구원의 정체성 확립 노력

ㅇ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 신규 임명되는 출연기관장에 대해서 임명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

경영목표 및 보수 등에 관한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관리

※ ’18∼’19년 신규임명 12개 기관장명 성과계약 체결 완료

- 이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해당연도 성과계약 작성

※ 18개 공공기관장 ‘19년 성과계약 체결(19. 2월) : 66개 과제, 136개 성과지표

⑧ (제308회) 도의원의 정책포털 접근권한 검토 요청

이선영 의원

ㅇ 정책포털은 도정과제(1,800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 내부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도 소속 공무원만

접근 가능한 내부망을 기반으로 구축

- 도의원의 정책포털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 곤란

ㅇ 도의원 필요 정보에 대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계획

⑨ (제308회)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정당하고 합법적인지

김명숙 의원

ㅇ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군에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능

-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법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합법적인 사항으로 판단

⑩ (제308회) 정책반영도 되지 않는 연구용역 중단해야

김  연 의원

ㅇ 중지용역 및 미발주 용역 중점점검 등 학술연구용역 관리 강화

- 중지용역 점검회의 실시(’19.4월), 분기별 연구용역 진행상황 주기 점검

ㅇ 중간보고회 2회 이상 개최 등 중간점검 강화(성과품 향상 및 활용도 제고)

⑪ (제308회) 환황해포럼을 통해 본 충남도의 관광정책의 칸막이 제거 필요

이공휘 의원

ㅇ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18.12월)

- 관광정책 관련 6개 세부사업 발굴·반영 완료

※ 국제포럼 및 유교네트워크 구축, 외국주민 페스티벌, 용선축제 개최, 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환황해 문명 교류관 건립, 국제화 도시 시범사업

ㅇ 제5회 환황해포럼에 관광 관련 세션 구성 및 관광지 홍보

-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세션 운영 및 충남 관광홍보 부스 운영

- 참석자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탐방

⑫ (제308회) 도로의 공간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있는 예비비 사용으로

예산절감

이공휘 의원

ㅇ 보상예산은 재원한계로 인하여 단기간에 전체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매년 보상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 관련부서(미지급용지 현황 보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집행 중

ㅇ 향후, 미지급용지 보상예산 확대 편성으로 예비비 집행 최소화

⑬ (제309회) ‘디지털 독립군을 창설하라’에 대한 현안질문

이공휘 의원

ㅇ (5G 인프라) 우리 도는 `20년 이후 설치계획이며 통신 기지국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물 제공 요청 시 제반사항 검토(관련규정, 보안 등)

ㅇ (빅데이터 활용기반마련) 행안부『빅데이터허브사업』공모선정(특교세 5억)

ㅇ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운영 책임관 지정(5월)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7월)

ㅇ (5G 대비 인적기반 구축) 빅데이터 가치 인식을 위한 빅데이터 교육

공무원교육원 정규과정 개설 및 특강 실시(교육인원 1,770명)

⑭ (제310회) 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에 대한 도의 관리 대책

한옥동 의원

ㅇ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및 현행화하여 연3회(1․7․11월)

보고 중으로

ㅇ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보고 추진

⑮ (제312회) 충청남도 대외 홍보물의 문제점

김  연 의원

ㅇ 충청남도 홍보영상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제작

- ’1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영상 등 16개 영상 제작

- ’19년, 민선7기 정책홍보 영상제작 완료(’19.6.2)

ㅇ 대상과 목적에 적합한 홍보영상물이 제작되고 사용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⑯ (제312회) 15개 시군의 경상보조금 사업 분석을 통하여

이공휘 의원

ㅇ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강화 및 성과관리 추진

- 향후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값 점검, 지표개선 등 ’19년 성과계획서

보완 및 `20년 성과계획서 작성 전 실무자 교육, 성과지표 작성 코칭, 검증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20년 본예산 반영‧미흡‧

매우미흡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또는 미반영 조치

⑰ (제312회) 충남도청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문제점

김  연 의원

ㅇ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및 형식적 작성 등 문제점 개선

- ’2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실무자 교육 실시(’19. 7월)

- 성인지 예·결산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서* 실무협의 운영(2회)

* 예산담당관, 여성가족정책관, 운영지원과, 전문기관(여성정책개발원) 등

- ’20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작성관련 전문가 대면 컨설팅 추진(’19. 10월)

⑱ (제314회)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기준에 대하여

김  연 의원

ㅇ 보조금 집행과 정산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충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편성 지원하고 정산 처리

ㅇ 보조사업 정산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하여 정산결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지방보조사업 전반(예산편성, 집행, 정산 등)에 대한 전문성 교육 강화

※ 민간보조사업 담당 전부서 보조금 자체점검 실시(‘19. 6월~9월, 43개 실과, 428개 단체)

⑲ (제316회) TF팀 구성 활성화를 통해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김영권 의원

ㅇ 미래 10년, 충남의 전략산업과제 선정·발표(‘20.1.8)

- 대규모 단위사업(10대 과제), 시군 정책협약과제(15대 과제)

ㅇ ‘20년도 중점관리 현안사업 선정(’20.1.14.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이 필요한 과제(15개)

ㅇ ‘20년 「도정현안 TF」구성·운영계획 수립(1월)

ㅇ 향후, 실국 자체TF, 지휘부 총괄TF를 통해 주기적 점검‧지원체계 구축

⑳ (제321회) 예산의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관리 개선 필요

김영권 의원

ㅇ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사전에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교육 실시

- `21년 성과계획서 작성 관련 직원교육 실시(`20. 8월중)

ㅇ 작성 후 실국 및 총괄부서 검토기간을 별도로 두어 내부 검증 강화

- 부적절한 성과지표 개선 및 실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성과지표와

연계토록 노력

ㅇ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 성과지표 타당성 등 자문의견 반영

- 정책사업과 성과지표간의 연계성, 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 의견 반영

(제321회) 제11대 전반기 의회 5분발언 관련

전익현 의원

ㅇ 제11대 의회 5분발언 도정반영 현황은 도정 반영 81건(43%), 추진중

107건(55%), 추진불가 4건(2%)

- (추 진 중) 계속사업 및 장기 추진 사업

- (추진불가) 관련 법령에 의해 사업추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계획

변경 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ㅇ 각종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 노력

(제321회) 충청남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제도 신설 건의)

이선영 의원

ㅇ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징계권자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 재심제도 신설 등

⇨ 재심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에 건의(2020. 9. 9.)

< 추진 중인 사항 >

① (제308회) 충남도 공공기관의 인건비 정비 필요

김  연 의원

ㅇ 도 공공기관 보수제도 등 운영현황 점검 실시(‘19년)

- 대상기관 : 16개(공기업 1, 출연기관 12, 공직유관단체 3)

- 중점 점검항목 : 총인건비 인상률,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ㅇ 공공기관 보수점검 제도개선안 마련 및 기관 통보(‘19.12월)

-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임금테이블 마련 및 부가수당지급에 관한

기준 등 내부규정 반영

- 道에서 제시하는 총인건비 인상률 적정 운영

-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평가 등 내부규정 마련 등

ㅇ 기관별 적용 및 규정 개정 등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통한 이행력 확보(‘20년)

- 기관별 개선사항 추진 상 장애요인 및 이행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이행기준 마련(~`20.12.)

② (제312회) 충남 특색을 살린 농어촌 교육정책 진단, 발굴 및 시행

의지 여부

김명숙 의원

ㅇ 2007년부터 인구소멸 지역 및 교육여건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추진

*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등

ㅇ 2020년 농어촌 학교 살리기 위한 사업 발굴ㆍ시행(도교육청)

* 소규모 학교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50명 이하 소규모 학교 174교),

교육지원청 중심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 시범사업 추진(보령, 아산, 예산)

③ (제312회) 충남도립대에 평생학습관을 신설하여 도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시군별 균형감 있는 평생교육 정책 필요

김명숙 의원

ㅇ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은 2013년부터 강의실 2개와 체육시설 등을

활용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총 502개 강좌에 11,540명 참여

※ 재미있는 교양한문, 부동산 강좌, 수채화, 기초중국어, 발레, 바리스타 등

ㅇ 평생학습관은 ’20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8월), ’21~’22년 건립 예정

④ (제316회)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양극화 문제

김  연 의원

ㅇ 도 공공기관 보수제도 등 운영현황 점검 실시(‘19년)

- 대상기관 : 16개(공기업 1, 출연기관 12, 공직유관단체 3)

- 중점 점검항목 : 총인건비 인상률,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ㅇ 공공기관 보수점검 제도개선안 마련 및 기관 통보(‘19.12월)

-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임금테이블 마련 및 부가수당지급에 관한

기준 등 내부규정 반영

- 道에서 제시하는 총인건비 인상률 적정 운영

-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평가 등 내부규정 마련 등

ㅇ 기관별 적용 및 규정 개정 등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통한 이행력 확보(`20년)

- 기관별 개선사항 추진 상 장애요인 및 이행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이행기준 마련(~20.12.)

⑤ (제316회)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브라운필드) 정화와 힐링의 국가

상징모델 조성 및 국가정책화를 위해 道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전익현 의원

ㅇ 도 차원의 오염토지 활용방향 구상안 중앙부처 협의(’19. 8)

ㅇ 환경부 건의(’19. 10. ~ ’20. 5.) / 환경부 의견 - 충남도 연구용역 시

자문 역할 참여

ㅇ 도+서천군,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20.8.~‘21.8)

- 환경친화적 기능도입, 국제적 수준의 생태환경 복원 모델 마련, 국가정책화

⑥ (제316회) 주요 재정사업 평가 내실화 요청

김  연 의원

ㅇ 주요 재정사업 평가의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연계성, 사업추진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 추진

ㅇ 주요 재정사업 평가 관대화 방지를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 및 실국

자체평가 업무담당자 사전교육 마련, 민간평가위원회 확대 운영 및

미흡사업에 대한 보완‧개선사항 심층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평가 추진

- 성과평가 전문기관 위탁 운영에 대한 장기적 검토 추진

⑦ (제321회) 충남도 실국 간,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에 대해

김명숙 의원

ㅇ 학술연구용역 사전 심의와 진행과정의 검증을 강화하여 결과물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ㅇ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정책반영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및 연구용역평가 기능 강화

- 투자심사 및 재정사업평가 제도를 통한 주요정책사업 평가 철저

ㅇ 공유와 협업을 통해 일관성 있는 도정을 만들기 위해 ’20년 도정

현안 TF 운영(매월) 및 도지사-공공기관장 간담회(분기별) 개최

⑧ (제321회) 충청남도 포스트코로나19 대책에 관하여

한영신 의원

ㅇ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추진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5월)‧운영

- 2개 대책본부(경제산업, 생활방역) 중심, 포스트코로나 대응방안 마련

ㅇ 소상공인 생계비 등 피해회복 지원과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긴급 생활안정자금 832억원, 경영안정자금 9,199억원 지원(6월)

ㅇ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 및 의료시스템 보완

- 중부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공모 선정(순천향대병원) 및 의료인력

확보체계 정립

ㅇ 앞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지원 확대, 생활 속 방역의 일상화를

위한 의료시설을 보강하고 기존산업 고도화, 언택트경제 등 신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정책 적극 시행

⑨ (제321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김영권 의원

ㅇ 우선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방안 및

지속가능성 검토

-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충남연구원과 협조하여 충남 기본소득 도입방안 등 연구‧검토

< 추진불가 사항 >

① (제314회) 충남도립대학교 지역필요인재 채용 기존제도 유지 요청

김명숙 의원

ㅇ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표준안)

개정으로 자치단체별 시행규칙 개정 요구(‘19.6.24.)

- 他 대학 간 형평성 문제로 정부의 강력한 폐지 의지, 제도폐지 불가피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18	2	2
2019	10	5	5
2020	7	4	3

< 완료 사항 >

① (제306회) 제4기 균형발전 대상지역 선정 관련, 예산군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 시군으로 선정 건의

방한일 의원

ㅇ 현재 추진 중인 제1단계(’08~’20년)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수준 평가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균형발전

사업 2단계('21∼'30) 지원 대상 시군 선정

⇨ 발전수준 평가 분석결과, 예산군 포함 9개 시군 선정(’19.6.18.)

② (제306회)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관련, 일반주민,

어르신, 은퇴자 등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콘텐츠 확대

조승만 의원

ㅇ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18년 176개 강좌 3,937명 → ’19년 178개

강좌, 4,370명)을 통해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

ㅇ 향후,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③ (제310회) 충남의 노동권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한 제언으로, 도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일괄 ‘노동’으로 수정 제안

이선영 의원

ㅇ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에 관한「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시행(`20.4.1.)

④ (제311회) 조직개편 시 재정적인 관점에서의 고찰 관련, 도비 단독 재정

이전 사업 시군 일제 점검, 시군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전액 국비사업에 대한 행정비용 중앙요구

이공휘 의원

ㅇ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미흡사업에 대한 감액 및

폐지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의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이하 250건 302억원 감액, `18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이하 243건 230억원은 `20년 예산 편성시

감액 또는 일몰 등 조치

ㅇ 전액 국비사업의 경우 시군에 전달하는 행정업무에 따른 발생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⑤ (제313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적정화

이선영 의원

ㅇ 매년 공공기관장 연봉기준 수립 및 통보

-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기관의 예산·조직 등을 반영하여

기관장의 연봉기준 수립․통보

- 道가 제시한 연봉기준(상~하한) 범위내에서 각 기관별로 연봉책정

ㅇ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20.6.10.)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연봉기준 제시 및 이행여부 점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장 연봉기준 범위 내 기관장

연봉 지급여부 등 점검

⑥ (제314회)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필요성에 대하여

김동일 의원

ㅇ 충청남도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19.10.30.), 도의회에 입법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후 입법평가 운영

⑦ (제314회) 적극행정으로 도민행복을 높이는 ‘도민권리 TF팀’ 설치 및 운영

안장헌 의원

ㅇ 공동체정책과 내 도민참여증진팀 설치 완료 및 운영 개시(‘20.1.1.)

⑧ (제320회)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청소년 시설확충) 도비 보조율 준수 촉구

황영란 의원

ㅇ 전환사업중 청소년 시설확충사업 보조율 상향 건의시 타부처 타 실국의

사업비를 축소해야 하므로 부담비율 조정 곤란

ㅇ '20년 신규·대규모사업은 도 편성기준 비율(3:7) 유지

⑨ (제320회) 학교와 결합한 생활SOC사업 속도내야

김은나 의원

ㅇ `20. 4. : `21년 생활SOC복합화 선정(안) 제출(도→국조실)

- `21년 국가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한도액 통보(기재부→도)

- 6개 시·군 6건 716억원(국 170, 도 0.06, 시군 546)

※ ʼ21년 학교시설복합화 청양군 정산다목적회관(폐교활용) 1건 포함

ㅇ `20. 8월까지 : 신청사업 검토 및 예산협의(국조실 부처 → 기재부)

ㅇ `20. 9. 17. : `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통보(국조실)

- 6개 시‧군 6건 703억원(국164, 도5, 시군534)

※ 청양학교시설복합화 중 주민생활건강센터 제외하여 사업선정

⑩ (제324회)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발전목표에 ‘농업중심 충남’포함 필요

방한일 의원

ㅇ 미래비전 목표를 ‘경제, 환경, 사람, 복지, 문화’의 중심으로 설정

ㅇ 농업은 경제의 한 축으로 접근하여 ‘경제중심 충남’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추진전략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반영하여 농업부문 강화

⑪ (제324회)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장기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시·군별 계획안 수립 필요

김명숙 의원

ㅇ 道종합계획 착수 시부터 도･시군･전문가･충남연구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발굴, 컨설팅, 계획보완, 발전전략 수립 등 추진

< 추진 중인 사항 >

① (제311회) 인재유출 방지 및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발전 전략,

태안 만리포고의 특성화, 마이스터고 전환 및 학과 신설 건의

홍재표 의원

ㅇ 도교육청에서는 TF팀을 구성, 태안지역의 학생 현황, 지역의 의견, 산업수요

분석 후 해양신산업분야, 항공분야 등과 연계한 특성화고 전환을 검토

ㅇ 특성화고는 지역산업, 신산업 분야, 정부 특성화 사업에 따른 인력

수요가 있거나 예상될 때 설립을 추진

② (제312회) 금강 하굿둑 해수유통만이 답이다, 금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조속한 개발을 통한 해수유통 요구

김기서 의원

ㅇ 금강하구역의 보호･보전･복원･관리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추진(해수부, ’14. 11~’19. 1, 85억원)

→ 수질개선, 기수역 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신속대응을

위해 금강하굿둑 해수순환 및 배수갑문 홍수배제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노력

③ (제314회)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브랜드 네이밍 필요

지정근 의원

ㅇ 그동안 도 차원의 광역브랜드 개발·운영 및 충남연구원 차원의 시·군

지역브랜드 개발 연구 지원

ㅇ 향후 충남연구원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브랜드 개발·관리를 위한 시·군

컨설팅 지원 및 브랜드 개발 여건조성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병행

④ (제314회) 계룡군문화엑스포 남과 북이 함께 참여

오인환 의원

ㅇ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로 정부도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

- 북한 초청은 국민정서, 남북미 등 대내·외적인 정세, 실현가능성 등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종합적으로 판단 후 결정할 사항으로 내부검토 중

⑤ (제315회) 고령자 스마트(IT기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익현 의원

ㅇ 도내 노인복지관, 대학 평생교육원 등 6개 기관을 정보화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컴퓨터 운영기초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맞춤형교육 실시 중

ㅇ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등)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기초부터

정보화자격증 전문가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지속·강화하여 추진할 계획

※ 2021년부터 과기정통부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으로 통합추진

※ `17 ~ `19년 고령층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6개 기관)

- 교육과정 : 모바일 및 인터넷 활용,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 이수인원 : 총 6,845명 (`17년 2,252 / `18년 2,467 / `19년 2,126)

- 지원예산 : 총 114백만원 (`17년 40 / `18년 38 / `19년 36)

⑥ (제320회) 철저한 대비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오인환 의원

(마을무선방송의 조속한 완료로 재난방송 등 대비)

ㅇ ’19년까지 4,718개 마을 중 4,108개(87.1%) 마을에 마을무선방송 설치

ㅇ ’20년 말까지 384개 마을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21년

말까지 나머지 모든 마을에 100% 설치 완료 계획

⑦ (제321회)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국비확보 선점과 미래형

학교를 지역공동체와 공유·활용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노력 필요

양금봉 의원

ㅇ (도교육청) 노후 학교를 디지털+그린융합형 뉴딜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

ㅇ 향후, 도교육청의 세부계획 마련 이후 협의 추진

⑧ (제323회)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조례‧관계법령의 일치 필요성

김연 의원

ㅇ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해 인사‧조직, 보수제도 등 점검을 통한 제도정비 실시 중

-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사‧조직 운영 기준｣제정(18.12.)으로 조직‧

인사‧채용제도 운영의 통일기준 마련

- 공공기관 보수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19.12.)

ㅇ 출연기관의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재정비 추진(~20.12.)

- 임원 선임절차 및 기관장 임명 등 공통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통기준 마련 등 규정 개정

□ 제11대 도의회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8
2019	1	1
2020

< 추진 완료 >

① (제309회)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

ㅇ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 공동성명서 발표, 공동건의서 제출 등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19.1.31)

※ 국가균특 지방이양 공동대응(기재부),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산업부)

- 충청권 4개 시·도 업무협약 및 공동건의(’19.3.26)

※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평택오송선 천안아산 정차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

ㅇ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정책 및 상생발전 정책 발굴 및 지역균형

발전협의체와 공조하여 지역현안사업 관철 노력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0.1월 ~ 현재)
주관부서	협약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3건)
균형발전담당관	국방대학교 이전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	2020.9.14.	국방대학교 이전지원계획 (`10.10.) 미착수 사업 2건의 기본사항 규정, 국방관련 기관 신규·이전유치 계획 등에 적극 협력함
정보화담당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2020.8.20.	과기부주관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는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부와 전국 시․도간 업무협약	20.12.31
정보화담당관	충남정보보호 지원센터 운영	2020.5.19.	충남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현황

< 추진상황 >

①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사업에 관한 협약

ㅇ 그동안 추진상황

- (`10.10.) 국방대학교 이전지원계획 수립(도‧논산시)

- (`16.12.) 도, 도의회, 국방부, 국방대 “상생협력 합의서” 체결

- (`16.12.) 출연계획안 도의회 의결

- (`17.08.) 국회(국방위), 사업재검토 요청

- (`18~19.) 행안부, 국토부, 법제처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 (`19.12.) 도, 국방부 국회(국방위) 설명

ㅇ 향후계획

- (`20.11.) 체력단련장 설계 착수, `23.12.까지 체력단련장 시설 준공

- (`21~`25.)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논산시)

-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 육사 등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시군 간 TF 구성, ‘국방산업 육성계획’에 관련내용 반영하여 실행력 제고

②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ㅇ 그동안 추진상황

- (`20.4.~6.)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수요조사

- (`20.8.)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협약체결

- (`20.9.)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착수보고회(한국정보화진흥원)

- (`20.9.) 시‧도별 사업대상지 확정

- (`20.10.) 대상지역 현장실사를 통한 장소 확정 및 대체지 선정

ㅇ 향후계획

- (`20.11.~12) 인프라 구축 추진 및 현장점검 실시

- (`20.12.) 인프라 구축 검수, 사업비 정산‧지급(한국정보화진흥원)

- (`21.1.~)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개시

③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사업

ㅇ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5.19.) 충남도‧한국인터넷진흥원‧충남TP 업무협약

- (`20.7.31.)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개소

- (`20.9.18.) 정보보호지원서비스 수행업체 선정

- (`20.9.~12.) 충남 중소기업 정보보호컨설팅 등 사업진행

< 협약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

연번	협 약 개 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사업에 관한 협약> ○ 대상 : 충청남도지사, 논산시장, 국방대학교 총장, 재단법인 국방대학교 발전기금 이사장 ○ 기간 : `20.9.14.~사업종료시 ○ 내용 - 충청남도는 200억원 한도 내에서 ‘체력단련장’ 조성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교부 - 논산시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국방대학교와 발전기금은 충청남도와 논산시의 국방관련 기관의 신규·이전유치 계획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10.10. : 국방대학교 이전지원계획 수립(도, 논산시) - ’13.08. : 국방대 이전부지 매입완료 - ’16.12. : 도, 도의회, 국방부, 국방대 “상생협력 합의서” 체결 - ’16.12. : 출연계획안 도의회 의결 - ’17.08. : 국회(국방위), 사업재검토 요청 - ’18~19. : 행안부, 국토부, 법제처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 ’19.12. : 도, 국방부 국회(국방위) 설명 ○ 협약추진 문제점 - 특이사항 없음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체력단련장 설계 착수 : ’20. 10. -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 육사 등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시군 간 TF 구성, ‘국방산업 육성계획’에 관련내용 반영	균형발전담 당 관 (☎2131)

연번	협 약 개 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2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 협약대상 : 한국정보화진흥원, 각 시도, KT ○ 협약기간 : `20.08.20~20.12.31 ○ 사업추진 : 한국정보화진흥원 에서 직접추진 ○ 사업비 : 도비없음, 시군은 구축 이후 사용료 부담 ○ 주요내용 - 2020년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사업 추진 - 공공와이파이 AP 전국 10,000 개소 이상 설치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그간 추진상황 : 시도별 사업물량 조정중 * 9월말 현재 우리도 사업대상지 : 319개소 ○ 협약추진 문제점 - 특이사항 없음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시도별 사업물량 확정 :10월 초 - 시군별 설치장소 확정 : 10월 말 - 설치공사 진행 : 10월 ⁓ 12월 - 준공, 검수 - 서비스 개시 : 21년 1월 ⁓	정보화 담당관 (☎ 3720)
3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사업 협약 ○ 협약대상 - 충청남도 - 한국인터넷진흥원 - 충남테크노파크 ○ 협약기간 : `20.5.19.~12.31. ○ 주요내용 - 주요 사업내용 명시 - 협약금 지급 및 사용 방법 - 기관별 인력운영 역할 - 사업추진계획 및 정산 방법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개소(`20.7.31.) - 정보보호지원서비스 수행업체 선정(`20.9.18.) ○ 협약추진 문제점 - 정보보호지원 사업자 선정 1차 유찰로 추진 시기가 늦어짐 ○ 향후계획 - 중소기업정보보호서비스 용역사업 추진 (`20.9.23.~12.31.) ‧ 현장컨설팅 60건,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90건, 민감정보보호조치 50건, 실무인력 양성 60명, 정보보안 인식제고 세미나 4회 등 - 2021년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추진계획 수립 (`20.12.)	정보화 담당관 (☎3732)

Ⅳ. 참고사항

□ 2021년 정부예산 확보 국회 심의 관련

철저한 국회 예산안 심의대비로 우리도 주요 증액 필요사업 등에 대해 주요 국회의원․부처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예산 증액 최대한 반영 추진

□ 2021년 정부예산안 : 7조 6,464억원(목표 7조 3,611억 대비 +2,853억원, +3.9%)

❍ 전년 정부예산 최종 확보액(7조 1,481억원) 대비 +4,98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년도 (A)	‘21년도			전년대비 (C=B-A)	전년대비 증감률
		목표	부처반영	정부안(B)
합 계	7조 1,481	7조 3,611	7조 4,075	7조 6,464	4,983	107.0%
국가시행	2조 5,496	2조 5,634	2조 5,454	2조 5,803	307	101.2%
지방시행	4조 5,985	4조 7,977	4조 8,621	5조 661	4,676	110.2%

□ 2021년 예산안 심의일정(잠정)

▸ 상임위 예비심사 : 10. 29. ~ 11. 16.   ▸ 예산안 공청회 : 11. 2.

▸ 예결위 종합심사 : (전체회의) 11. 4. ~ 11. 12. / (소위심사) 11. 16. ~ 11. 27.

▸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 11. 30.       ※ 최종 의결 : 12. 2.(예정)

□ 향후 국회 심의 대응 방향

❍ (사업발굴) 정부안 미반영 사업, 신규 발굴 사업, 일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 사업 선정(40~50건) 및 역점사업(15~20건) 선정

❍ (역할분담 등) 지휘부, 실․국장 부서별 역할분담 통한 효율적 대응

-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자료 제공, 지휘부 방문 추진

❍ (캠프운영 등) 국회 캠프를 운영하여 예산 심의 동향파악 및 신속 대응

⇨ 예산 감액 방지 및 증액 추진으로 최종의결 시까지 최대 확보 노력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기획조정실	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하균	2020. 02. 17.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지방부이사관	김영명	2019. 01. 01.
	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침현	2020. 01. 08.
	의 회 협 력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홍종문	2020. 07. 01.
	정책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원태	2020. 01. 21.
	정책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오덕	2020. 01. 01.
	정책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영구	2018. 08. 08.
	평가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손영일	2020. 07. 01.
	혁신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미희	2020. 07. 01.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서기관	구기선	2020. 01. 01.
	예산총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민식	2020. 07. 01.
	국비전략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재훈	2020. 07. 01.
	재정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종수	2018. 07. 23.
	보조금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필승	2018. 07. 23.
	공공기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지열	2019. 01. 21
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지방기술서기관	최문희	2019. 01. 01.
	균형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영순	2020. 01. 21.
	지역혁신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옥선	2020. 01. 21.
	개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육안수	2019. 01. 21.
	지속가능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석민	2020. 01. 21.
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김범수	2020. 01. 01.
	교육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류지형	2020. 11. 02.
	평생교육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달수	2020. 11. 02.
	법제개혁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구자승	2020. 11. 02.
	행정심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운석	2020. 01. 21.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지방서기관	설기호	2020. 01. 01.
	정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홍찬	2020. 01. 21.
	행정정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인문	2020. 01. 21.
	정보통신팀장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이진곤	2020. 07. 01.
	정보보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인영	2020. 01. 21.
	빅데이터통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경아	2020. 01. 21.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지 방 서 기 관	하수완	2019. 02. 20.
	행정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근행	2017. 01. 20.
	대외협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준섭	2020. 03. 12.
	세종사무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필규	2020.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