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919호
심사연월일	2020. 12. 1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1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20년 12월 08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0년 12월 09일, 12월 10일, 12월 11일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 계속, 예산안 등 조정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용

□ 기금 운용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기 정(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123,525,463	구성비(%)	996,102,463	127,423,000	12.79
전입금	50,019,000	4.45	50,019,000	0	0.00
융자금회수	75,773,725	6.74	24,658,725	51,115,000	5.13
예치금회수	613,224,225	54.58	105,198,400	508,025,825	51.00
예탁금원금회수	184,396,800	16.41	566,491,225	△382,094,425	-38.36
예수금	20,075,000	1.79	79,198,400	△59,123,400	-5.94
이자수입	10,200,710	0.91	10,200,710	0	0.00
기타수입	169,836,003	15.12	160,336,003	9,500,000	0.95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기 정(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123,525,463	구성비(%)	996,102,463	127,423,000	12.79
비융자성사업비	61,585,315	5.48	61,569,315	16,000	0
융자성사업비	53,100,000	4.73	53,100,000	0	0
예 탁 금	491,196,800	43.72	434,396,800	56,800,000	5.70
차입금원리금상환	206,000,000	18.34	206,000,000	0	0
예수금상환	14,358,600	1.28	14,358,600	0	0
예 치 금	297,132,748	26.45	226,510,748	70,622,000	7.09
기본경비	152,000	0.01	167,000	-15,000	0

□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9년도말 조성액ⓐ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계	797,621,025	325,904,438	335,195,915	788,329,548	△9,291,47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2,198,400	21,433,600	14,358,600	99,273,400	7,075,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110,000	27,153,000	25,000,000	5,263,000	2,153,000
지역개발기금	400,622,000	249,143,000	258,816,000	390,949,000	△9,673,000
재해구호기금	40,259,000	7,461,000	2,080,000	45,640,000	5,381,000
재난관리기금	50,053,000	14,507,000	16,060,000	48,500,000	△1,553,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63,188,000	2,346,000	16,003,000	149,531,000	△13,657,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44,000	1,067,000	1,039,000	2,972,000	28,000
농어촌진흥기금	25,209,000	432,000	295,000	25,346,000	137,000
사회복지기금	6,684,000	114,000	307,000	6,491,000	△193,000
식품진흥기금	6,911,625	575,375	957,315	6,529,685	△381,940
양성평등기금	3,676,000	65,000	180,000	3,561,000	△115,000
청소년육성기금	2,766,000	47,000	100,000	2,713,000	△53,000
사회적경제기금	0	553,713	0	553,713	553,713
국외소재문화재기금	0	1,006,750	0	1,006,750	1,006,750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조성규모 ⓓ=ⓐ+ⓑ-ⓒ
합계	788,329,548	239,757,000	586,272,000	441,814,54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9,273,400	0	0	99,273,4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263,000	0	0	5,263,000
지역개발기금	390,949,000	239,412,000	586,272,000	44,089,000
재해구호기금	45,640,000	0	0	45,640,000
재난관리기금	48,500,000	0	0	48,5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49,531,000	0	0	149,53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72,000	0	0	2,972,000
농어촌진흥기금	25,346,000	0	0	25,346,000
사회복지기금	6,491,000	0	0	6,491,000
식품진흥기금	6,529,685	305,000	0	6,834,685
양성평등기금	3,561,000	40,000	0	3,601,000
청소년육성기금	2,713,000	0	0	2,713,000
사회적경제기금	553,713	0	0	553,713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006,750	0	0	1,006,750

다. 기금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변 경	기 정	증 감
합 계	1,123,525,463	996,102,463	127,423,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3,632,000	93,557,000	20,075,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0,263,000	30,263,000	0
지역개발기금	649,765,000	542,417,000	107,348,000
재해구호기금	47,720,000	47,720,000	0
재난관리기금	64,560,000	64,56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65,534,000	165,534,000	0
남북교류협력기금	4,011,000	4,011,000	0
농어촌진흥기금	25,641,000	25,641,000	0
사회복지기금	6,798,000	6,798,000	0
식품진흥기금	7,487,000	7,487,000	0
양성평등기금	3,741,000	3,741,000	0
청소년육성기금	2,813,000	2,813,000	0
사회적경제기금	553,713	553,713	0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006,750	1,006,750	0

3. 검토 의견

□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 규모는 13개 기금에 총 1조 1,235억 2,546만원으로 기정 예산 9,961억 246만원 보다 1,274억 2,300만원(12.79%)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 신규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200억 7,500만원, 지역개발기금에서 1,07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1조 1,235억 2,546만원 중

- 예치금회수가 전체 수입 계획의 54.58%인 6,132억 2,423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예탁금원금회수가 16.41%인 1,843억 9,680만원,

- 기타수입이 15.12%인 1,698억 3,600만원,

- 융자금회수가 6.74%인 757억 7,373만원,

- 전입금이 4.45%인 500억 1,900만원,

- 예수금이 1.79%인 200억 7,500만원,

- 이자수입이 0.91%인 102억 71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1조 1,235억 2,546만원 중

- 예탁금은 전체 지출 계획의 43.72%인 4,911억 9,680만원이고

- 예치금은  26.45%인 2,971억 3,275만원,

- 차입금원리금상환은 18.34%인 2,060억원,

- 비융자성사업비는 5.48%인 615억 8,531만원,

- 융자성사업비는 4.73%인 531억원,

- 예수금상환은 1.28%인 143억 8,600만원,

- 기본경비가 0.01%인 1억 5,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지역개발기금은 각각 기정액 대비 200억 7,500만원과 1,07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액의 발생 원인과 지출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쪽)

❍ 기타 검토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입･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