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오인철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31호

❍ 발 의 자 : 오인철 대표발의, 이공휘, 한영신, 조길연, 유병국, 안장헌, 조승만, 이선영, 김한태, 전익현, 이영우, 정병기, 김영수, 김은나, 황영란, 김득응, 윤철상 의원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6.  1.

2. 개정이유

❍ 국가의 핵심과제인 저출산 위기 극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되,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원경비의 범위(안 제3조)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연령을 삭제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후단을 신설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45호, 2020. 11. 2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17769호, 2021. 1. 1)

나. 입법예고: 2021. 6. 1(화) ~ 6. 7(월), 7일간 / 의견 있음

- 이메일 1건, 댓글 207건 ⇒ 어린이집 동일하게 지원요망.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9222, 2021.4.27)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4950호, 2021.4.7)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3221호, 2021.4.9)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경비를 만 5세인 유아에서 모든 유아에게 확대‧지원하되, 어린이집 보육 지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교육평등권”실현에 있어 개정의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5세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비의 일부”를 “일부”로 개정한 것은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자 함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제1항 후단에 “이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추가하려는 것은,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있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어린이 교육에 있어 “교육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유아교육법[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시행]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3.21>

② 삭제 <2012.3.2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경비를 만 5세인 유아에서 모든 유아에게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유아교육비 지원에 있어 본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소요 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소요재원확보대책과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당초 상정된 개정안 내용중 참고사항인 비용추계 부분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단가”금액과“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단가”가 동일한 금액으로 잘못 표기되어

-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수정)비용추계서’를 재송부 해옴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별도로 의석에 놓아드렸으며, 심사보고서에는 수정된 내용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 고 1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현황 (’20. 12월 기준)

□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

(단위 : 개소, %)

구 분	유치원(만3~5세)			어린이집(만0~ 5세)			계
	’20.12.	전년동월	증감	’20.12.	전년동월	증감	’20.12.	전년동월	증감
국·공립 등	371 (75.1)	368 (74.6)	3	357 (20.8)	343 (18.9)	14	728 (32.9)	711 (30.8)	17
사립/민간	123 (24.9)	125 (25.4)	△2	1,360 (79.2)	1,469 (81.1)	△109	1,483 (67.1)	1,594 (69.2)	△111
계	494 (100)	493 (100)	1	1,717 (100)	1,812 (100)	△95	2,211 (100)	2,305 (100)	△94

※ 어린이집 유형별 분류 : (국・공립 등)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협동, 직장  (민간) 민간, 가정

□ 도내 만0~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단위 : 명, %)

구 분	유치원(만3~5세)			어린이집(만0~5세)			계
	’20.12.	전년동월	증감	’20.12.	전년동월	증감	’20.12.	전년동월	증감
국·공립	9,035 (35.6)	9,502 (36.3)	△467	17,052 (28.7)	17,214 (26.4)	△162	26,087 (30.8)	26,716 (29.2)	△629
사립/민간	16,311 (64.4)	16,709 (63.7)	△398	42,327 (71.3)	48,090 (73.6)	△5,763	58,638 (69.2)	64,799 (70.8)	△6,161
계	25,346 (100)	26,211 (100)	△865	59,379 (100)	65,304 (100)	△5,925	84,725 (100)	91,515 (100)	△6,790

※ 도내 총 영유아수(’20. 12월말) : 111,235명 (시설이용 아동 84,725명,  가정양육 26,510명)

(’19. 12월말) : 118,988명 (시설이용 아동 91,515명,  가정양육 27,473명)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단위 : 개소, 명,%)

구 분		시설수	정원수(A)	현원수 (B)	정원충족률 (C=B/A*100)
	유 치 원(전체)	494	34,268	25,346	74.0(70.60)
	사 립	123	22,070	16,311	73.9(73.0)
	어린이집(전체)	1,717	79,979	59,379	74.2(78.97)
	민간/가정	1,360	56,149	42,327	75.4(81.1)

※ (  )는 ’19. 12월 기준자료

참 고 2	(도교육청) ’21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계획(안)

□ 지원근거

○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약(2018.7.19.)

○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2020.4.1.)

구분	연령	지원금액	비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만 4~5세	월 157,600원 (←177,600원)	-유아학비 24→26만원 -만4세까지 확대예정
사립유치원 교육비 추가지원	만 3세	월 50,500원	지속사업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안)

□ 2021년 만 4~5세 소요예산(안)

(단위: 명, 천원)

연령	본예산액		2021년 소요예산		비고
	금액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만5세	12,516,538	5,873명*177,600원*12월	11,914,560	6,300명*157,600원*12월
만4세	3,322,698	5,483명*50,500원*12월	10,968,960	5,800명*157,600원*12월
합계	15,839,236	(11,356명)	22,883,520	(12,100명): 744명 증가

□ 2021년 만 4~5세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재원 분담(안)

구분	연령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고
도청 (40%)	만 5세	157,600원*6,300명*12월*40%	4,765,824	확정
	만 4세	157,600원*5,800명*12월*40%	4,387,584	미정
	소계		9,153,408
교육청 (60%)	만 5세	157,600원*6,300명*12월*60%	7,148,736	확정
	만 4세	157,600원*5,800명*12월*60%	6,581,376	미정
	소계		13,730,112
합계			22,883,520

○ 2021.3.부터 지원 예정이었으나, 만4세 지원은 2022년부터 지원 검토

참 고 3	’21년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시도별 지원 현황

□ (우리도) 만5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1인당, 월157,600원)

□ 총사업비 : 10,797백만원(도비 4,319, 교육청 6,478)

							(단위: 백만원)
시도명		소요예산		지원내용		근거		비고
광 주		727 (광역100%)		⦁방과후과정(인건비,운영비) -교 사(1인당,월30만원), 운영비(1개소당,연130만원)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울 산		50 (광역100%)		⦁종일반 교재교구비 1개소당,연50만원		-
경 기
	평택	200 (시비100%)		⦁만3~5세 교육경비 -쌍둥이/셋째아부터(1인당,5만원)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수원	1,092 (시비100%)		⦁만3~5세 교육경비 -셋째아부터(1인당,최대10만원)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안양	378 (시비100%)		⦁만3~5세 교육경비 -셋째아부터(1인당,최대9만원)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군포	78 (시비100%)		⦁만3~5세 교육경비 -셋째아부터(1인당,최대5만원)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포천	48 (시비100%)		⦁만3~5세 교육경비 -셋째아부터(1인당,최대10만원)		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경 북
	칠곡	387 (군비100%)		⦁만3~5세 교육경비 -둘째(1인당,5만원),셋째(1인당10만원)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포항	312 (시비100%)		⦁만3~5세 교육경비 -셋째아부터(1인당,5만원)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경 남
	거제	1,900 (시비100%)		⦁만3~5세 교육경비(1인당,5만원)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통영	393 (시비100%)		⦁만3~5세 교육경비(1인당,5만원)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사천	350 (시비100%)		⦁만3~5세 교육경비 -만3세(74천원), 만4~5세(57천원)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학부모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경비만을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발췌

- (광역 및 도단위 지원현황) 광주 및 울산은 학부모 부담금이 아닌 유치원 운영비로 지원

참 고 4	2018년에 체결한 충청남도, 충남교육청 간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