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0. 7. 15.(수)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조정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도의회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1관·4담당관·1단(25팀), 1사업소

(2020.07.01.기준)

									기획조정실
정책 기획관
			예산 담당관				균형발전 담당관			교육법무 담당관			정보화 담당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중앙협력 본부
기획			예산총괄				균형발전			교육협력			정보기획				엑스포지원				행정지원과
의회협력			국비전략				지역혁신지원			평생교육			행정정보								대외협력과
정책관리			재정지원				개발정책			법제개혁			정보통신								세종사무소
정책개발			보조금관리				지속가능정책			행정심판			정보보호
정책협력			공공기관										빅데이터통계
평가관리
혁신정책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부 서 별	일 반 직 (정원/현원)									비 고 (공무직)
	계	고위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48/145	1/1	1/1	6/6	29/29	57/57	34/26	17/14	3/11	4/4
정책기획관	31/31	1/1	1/1		7/7	12/11	7/7	3/3	0/1	2/2
예산담당관	29/29			1/1	5/5	10/10	10/9	3/2	0/2	2/2
균형발전담당관	16/17			1/1	4/4	6/7	4/2	1/2	0/1
교육법무담당관	23/22			1/1	4/4	11/11	4/3	3/2	0/1
정보화담당관	37/33			1/1	5/5	15/15	7/3	6/5	3/4
군문화엑스포지원단	3/3			1 /1 (한시정원)	1/1	1/1
중앙협력본부	9/10			1/1	3/3	2/2	2/2	1/0	0/2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 4급 1명 및 5급 1명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20.1.1.~’20.12.31.),
6급 1명은 정책기획관실 지원근무(’19.7.1.~)

② 주요기능

	정 책 기 획 관
	❍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총괄, 간부회의, 국정감사, 광역행정 ❍ 도의회 운영 협력 및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 주요정책 점검‧분석, 충남연구원 지원, 학술연구용역 지원 관리 ❍ 정책자문위원, 국책연구기관 및 정책․현장전문가 등 협력 ❍ 정부합동평가, 시군평가, 공약관리, 도민평가단, 적극행정 ❍ 정부혁신․행정혁신, 제안제도․지식행정, 미래사업 및 정책과제 발굴
	예 산 담 당 관
	❍ 예산‧기금 운용, 지방재정 분석평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균특보조금 등 정부예산 확보 추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 심사 및 시군 재정운영 지원 ❍ 지방보조금 관리, 공공기관 경영 관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균형발전담당관
	❍ 충남 지역균형발전, 이전공공기관 지원, 국가균형위 대응 ❍ 국토종합계획·도 종합계획, 서해안권·내륙권 발전종합계획 ❍ 지속가능 발전, 환황해 정책협력, 도 중장기계획 총괄관리 ❍ 생활SOC 및 지역발전 투자협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교육법무담당관
	❍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및 지역인재 육성 ❍ 도내 대학과 산‧학‧연‧관 협력체계 유지, 평생교육 지원 ❍ 자치입법 심사, 규제개선, 소송 및 청문 운영 ❍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사업 종합기획 조정‧총괄 및 정보격차 해소 ❍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행정정보시스템 효율화 및 사이버 위협대비 안전성 강화
	군문화엑스포지원단
	❍ 군문화엑스포 지원 및 조직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중앙협력본부
	❍ 도정홍보, 도민단체‧출향인사 및 중앙 행정기관과의 도정협조 ❍ 국회·중앙부처 정책동향 파악, 중앙부처 소관 국비확보 및 협조 지원

□ 예산현황

❍ 2020년 예산규모 : 1조 2,570억원 (도 전체 8조 5,117억원 대비 14.8%)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12,570.67	5,904.61	3.69	6,662.37
정책기획관	104.55	104.55
예산담당관	8,013.49	1,351.12		6,662.37
균형발전담당관	796.69	796.17	0.52
교육법무담당관	3,513.66	3,510.49	3.17
정보화담당관	132.3	132.30
중앙협력본부	9.98	9.98

❍ 주요사업 현황

<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

-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758백만원

-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247백만원

-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129백만원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323백만원

- 시․군 재정 지원	40,153백만원

- 도정 현안사업 추진	1,971백만원

< 지역균형발전 성장기반 >

-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434백만원

- 생활SOC사업 지원	28,750백만원

- 도정 개발정책 추진	877백만원

<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구제 >

- 미래인재 육성 재정 지원	325,276백만원

- 지역인적자원 개발	25,248백만원

-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 시스템 확립	450백만원

< 전자정부 및 정보통신 기반 구축 >

- 정보화촉진 및 U-충남기반 구축	6,969백만원

- 정보자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	4,119백만원

- 데이터기반 정책결정 지원 및 통계인프라 구축	2,028백만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민선7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

⇨ 도정 종합․조정부서로서 도정운영 방향 설정과 성과창출을

위한 행‧재정 뒷받침에 역점

주요성과

❍ 지역현안의 공감대 형성 및 국가정책화 추진

-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등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공조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지역현안의 선거공약 반영 추진

❍ 주요평가 최상위 달성을 통한 도정 위상 제고

-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전국최초 3년 연속 전국1위 달성

- 2020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고등급 SA 달성

-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

❍ ’21년 정부예산 확보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 부처 반영액, 전년도 보다 1조 127억원 증가한 7조 4,075억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추진

- 제2단계 제1기(`21~`25년, 6,750억원)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제안사업,

시군 경쟁공모, 시군 자율사업) 발굴 및 개발계획 수립

하반기에는

❍ 민선 7기 공약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활동 강화

❍ 아울러, 지역여건에 맞는 미래먹거리 지속 발굴 등 미래준비에 집중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1】충남 미래사업 발굴 및 지역현안의 국가정책화

충남도정과 대한민국 미래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전략사업

발굴 및 지역현안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가정책화 추진

❍ 도정 운영방향 모색,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포럼｣ 개최(3회)

- 미래농정포럼(2.23.), 충남문화포럼(3.22.), 수소경제포럼(6.14.)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관련 지역현안의 선거공약 반영

- 총선공약에 반영할 우리 도 지역현안 과제 발굴‧제공(2~3월, 각 정당)

※ 정당 정책공약 18건, 입후보자별 공약 115건 반영(중복포함)

앞으로
			▪ 분야별(충남 청년 복지증진 방안 등 6개 분야) 미래사업 발굴 포럼 개최 ▪ 지역현안 실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강화

【2】소통․대화를 통한 도의회와의 상생협력 강화

제11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하고,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도의회를 맞아 상생협력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논의 및 도의회 운영 지원

- 코로나19 대응 및 도정현안 관련 의장․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개최(5회)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지원(2회)

❍ 도의회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공유

- 도정질문 1회 39건, 5분발언 50건, 건의․결의안 9건 접수 및 처리

- 서류제출요구(서면질문) 381건, 조례안 등 상반기 제출안건 35건 처리

- 추진상황 관리카드 지속적 현행화 및 보고 정례화(연3회)

앞으로
			▪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3】체계적 정책관리‧지원을 통한 통합행정 강화

주요 도정과제 상시점검․관리 및 정책연구 지원체계 구축

❍ 성과창출을 위한「도정중점과제」관리체계 마련

- 중점현안(20건, 매월) 및 전략산업과제(23건, 분기별)에 대해 ‘도정현안 TF회의’ 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지휘부 집중관리

- 민선7기 역점과제(81건, 분기별), 도지사 지시사항(328건, 격월) 등 상시 관리

❍ ｢정책포털-도정과제｣를 활용한 주요도정 체계적 관리

- 실‧국‧과장 등 직무성과 계약과제 중심으로 도정 주요과제 연중 관리

※ 계약과제 210, 실무과제 1,149 등 1,359건 과제등록 현행화(100%)

❍ 주요정책 발굴 및 성과제고를 위한 도–충남연구원 협업 강화

- 도-충남연구원 연구심의회 활성화로 연구성과 공유 및 정책반영률 제고

※ ’20년도 충남연구원 추진과제 95건(연구과제화 8, 전략26, 현안 61 등)

앞으로
			▪ 주요 도정과제에 대한 상시 점검 및 환류로 정책실행력 제고 ▪ ’21년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신규과제 발굴

【4】정책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확대

다각적 소통채널 및 네트워크를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도정비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자문기구와의 협력 강화

-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4회), 정책특별보좌관 전체회의(4회), 도정 현안 정책간담회(7회) 실시

- 정책자문위원회 산하 ‘미래사업발굴협의회’ 구성(5월) 등 4개 특위 운영

❍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상생협력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 시도지사협의회(3회), 충청권행정협의회(1회) 및 당정협의체(1회)를 통해 지역 현안문제 논의 및 공동건의

앞으로
			▪ 충청권 협력 및 정책 제안과제 발굴‧지속 건의(→ 정부․국회 등) - 국회의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지역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 강화

【5】도정 위상 제고를 위한 주요평가 최상위 달성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최상위 성적 달성으로 도민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도정 신뢰도 제고

❍ ’21년(’20년 실적)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실적강화

- 시군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및 매월 실적점검 등 체계적 대응

- 준비상황(실적점검) 보고회(4월, 6월), 도·시군 역량강화 워크숍(4월)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결과 전국최초 3년 연속 1위

❍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대응(’21년) 분기별 정기 점검 실시

- ’20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결과, SA등급 달성

- 집중관리사업(25개) 추진상황 보고회(5. 21.) 등 `21년 평가준비 대응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

- 우수공무원 선발(14명), 행안부 주관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정(1건)

앞으로
			▪ 정부합동평가 결과 부진지표 원인분석을 통한 ’21년 평가 준비 ▪ 민선7기 공약사업 실행력 확보 위한 도민평가단 현장점검(9~10월)

【6】사회적 가치 중심의 도민 체감형 행정혁신 추진

혁신성과가 도민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는 체감형 혁신 추진

❍ 공공서비스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

- 4대 분야(적극행정, 개방·공유, 참여·협력, 공정·청렴) 혁신과제 지속 이행

※ 2020년 중점 : ① ICT 활용 디지털 혁신 ② 도민참여 확대 ③ 민관협력 강화

❍ 일하는 방식 혁신, 사회적 가치 구현 등 분야별 우수사례 선정·확산

-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주민참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사례 발굴

※ 정부혁신 경진대회(10월), 혁신박람회 참여(11월), 부서혁신 우수사례 포상(12월)

❍ 실국 간(기관 간) 협업 강화로 도민 필요 서비스 선제적·맞춤형 제공

- 협업과제, 협업포인트제도 운영으로 수혜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확대

앞으로
			▪ 충남 공공자원 개방·공유 시스템 구축(8월)으로 행정 편의성 제고 ▪ 현장에서 체감하는 혁신 우수사례 지속 발굴 및 성과 공유

2		성과중심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

【1】2021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신성장동력, 지역균형발전, SOC기반확충, 그린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정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

- 목표액 : 7조 3,611억원('20년 확보액 7조1,481억원 대비 6.5%증, + 2,130억원)

❍ ’21년 정부예산 확보 대책 보고회 개최(확대간부회의 2회, 기타 7회)

❍ 도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 (국    회)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설명회(5.13) 개최

- (중앙부처) 국토부·환경부 등 주요 7개 부처 방문, 현안 건의(4회)

- (기 재 부) 지방재정협의회 도정핵심사업 건의(5.19) 등

⇨부처 반영액 7조4,075억원(전년도 부처안 6조 3,948억원 대비 1조 127억원 증가< 15.8%>)

※ 당초 목표액 대비 부처반영률 100.6%(‘17년 96.0%, ’18년 94.4%, ‘19년 93.2%, ’20년 94.5%)

앞으로
			▪ (기재부/국회) 주요 미반영 및 증액 필요사업, 논리개발 대응 ▪ (지휘부) BH, 기재부 장․차관․예산실장 등에 현안사업 건의

【2】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더 행복한 충남, 더 잘사는 충남｣ 실현을 위한 재정 뒷받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

❍ (제1회추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운수업체․실직자 등 지원(760억원)

※ 정부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 5,935억원(국비 5,113, 도비 411억원, 시군비 411억원)

❍ (제2회추경) 세출 구조조정으로 코로나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아동양육 한시지원 및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1,352억원)

- 경상경비 절감, 기정예산 조정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2,857억원)

앞으로
			▪ 2021년 본예산 및 2020년 마무리 추경안 편성 - 예산절감,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순연하는 등 세출구조조정

【3】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최대 수준의 상반기 목표율 달성으로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

- 상반기 집행 : 8조 6,738억원(일반‧기타‧기금 8조 3,214억, 공기업 3,524억)

※ 상반기 : 대상액의 71%(행안부 목표 65%) 집행완료 / 하반기 : 95.1% 집행예정

❍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목표액 집중관리 강화

- 목표액 12조 1,436억원 대비 8조 6,738억원 집행(71%)*으로 최우수 기관 선정

*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69% 대비 2%, ’19년도 집행률 65% 대비 6% 초과 집행

❍ 성립전 예산편성 및 예비비·재난기금 활용으로 국고보조금 신속집행

- 아동양육 한시지원 439억원 등 성립전 예산 6,330억원 편성

❍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규모 사업(10억원 이상) 모니터링 강화

- 국지도·지방도 확포장사업, 하천정비사업, 공공건축사업 등 57개 사업

- 실시간 집행상황 모니터링으로 절차별 추진상황 관리

앞으로
			▪ 정부 제3회 추경 반영사업 적기 집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 연말까지 적극적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재정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 운영

재정투자사업 필요성‧타당성 등 심사강화를 통한 계획적 재정운용

- 대상사업 : 도‧시군 추진사업 중 일정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

*도 4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시군 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행사성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합리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 투자사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민참여예산위원 위촉(3월) 및  현지실사(6월) 등을 통해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확보

❍ 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기반 마련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법적근거 조례 제정(6월)

* (기능) 재정투자 심사 대상사업 컨설팅‧사전검토, 공공투자사업 관련 연구·교육 등

앞으로
			▪ 사업비 검증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자심사의 전문성 강화 ▪ 찾아가는 시군 재정투자사업 현장컨설팅 실시(7월~)

【5】지방교부세 확보 적극 추진

지방교부세 안정적 확보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 경제 활성화 및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한 지방교부세 확보

- 보통교부세(7,405억원) 및 특별교부세(92억원) 확보('20. 6월말 기준)

- 특별교부세 현안 수요 지속 건의 및 보통교부세 감액 심의 대응

※ 정부 3차추경 관련,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감소 불가피(294억원 정도 추정)

❍ 우리 道 여건에 유리한 교부세 산정방식 제도개선 발굴(5개 지표*)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지표 추가 반영 건의(6월, 행안부장관)

* ➊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➋ 가축분뇨 발생량 ➌ 해양쓰레기 수거량 ➍ 사고대비물질 취급량 ➎ 석면피해 인정자

앞으로
			▪ 정부예산안 발표와 통계자료 확정 시 추계분석 실시(9월중) ▪ 국회의원 등과 협력, 지역현안사업 등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6】도민과 함께하는 자율형 예산감시 체계 구축

도민의 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로 재정참여 활성화

❍ 예산낭비‧절감 신고의 근간이 되는 예산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20년 예산기준「도민이 알기쉬운 재정공개」리플릿 제작․배포(10,000부)

❍ 예산낭비·절감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확보

- 신문광고 및 카드뉴스 제작을 통한 도정신문‧SNS 게재(’20.4.~)

- 예산낭비‧절감 우수신고자 도지사 표창 및 신고포상금(12백만원) 확보

❍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확대

- (서천군) 2020년 예산기준 서천군 알기쉬운 예산백서 제작‧배부

- (보령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50명 확대 운영(353명→403명)

※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운영 : 7개 시군(천안, 보령, 당진, 부여, 서천, 홍성, 예산)

앞으로
			▪ 제2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20.9.) ▪ 도민감시단 역량교육(’20.11. / 코로나19 장기화 시, 사이버 교육 추진)

【7】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지방보조금 편성부터 정산 단계까지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보조금 총괄정산 실시로 미정산‧미반납 사업 체계적 관리

- 2019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실시(2,763건, 4조 1,971억원)

- 미정산 및 미반납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한 관리 철저

❍ 운용평가를 통한 지방보조사업 합리적 운용

- 2019회계연도 자체보조사업(1,047건, 3,692억원) 대상 사업부서 자체평가(5월)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7월)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예방 역량 교육 및 홍보 강화

- 도-시군 공무원 및 민간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 교육(3회, 436명)

- 부정수급사례집(400부), 안내서(1,000부), 모바일 카드뉴스 등 제작

앞으로
			▪ 수기 정산체계 개선을 위한 행안부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협의 ▪ 총괄 정산자료를 활용한 지방보조금 도+시군 합동점검(7~9월)

【8】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및 기관 운영 관련 불합리한 제도정비 등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보수제도 점검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체계 정착

- 직급 간 보수격차 완화, 성과급 지급관련 내부평가 기준 마련

❍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로 책임경영체제 확립(15개 기관)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20.2.), 전문가 평가(3~6월) 완료 ※ 결과발표 7월 중

-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 강화 컨설팅(7~8월), 임직원 성과급 연계

❍ 공공기관과 노동자간 협력‧상생을 위한 ｢노동자 이사제｣ 시행(7월~)

❍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직원 채용제도 개선

- 기관별 계획 수립(7월), 채용계획 공고(8월), 통합인적성검사 실시(9월)

앞으로
			▪ 하반기 정례 간담회 개최(2회), 경영 컨설팅·평가지표 개선(8~9월)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1】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 추진

도내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써, 제1단계(’08~’20)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내실 있는 제2단계(’21~’30) 사업 추진 준비

❍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08~’20, 8시군, 198지구, 1조 909억원)

- 도내 저발전 시군의 발전동력 확보 등 경쟁력 제고

- (1기) 54지구 4,453억원, (2기) 68지구 4,103억원, (3기) 76지구 2,353억원

❍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수립(’21~’30, 1조 3,500억원)

- 제2단계는 대상 시군(8→9개) 및 사업규모(年800→1,350억원) 확대

- 제2단계 제1기(’21~’25, 6,750억원) 균형발전사업 발굴 및 개발계획 수립

※ 도 제안사업(358억) / 시군경쟁공모(1,342억) 선정완료, 시‧군 자율사업(5,050억원) 발굴

앞으로
			▪ 제1단계 제3기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정상추진(준공) 지원 ▪ 제2단계 제1기 사업 개발계획 확정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2】내생적 지역발전 위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혁신협의회」 통한 지역산업정책 심의,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지역혁신주체 간 교류‧소통 활성화로 혁신역량 강화

❍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 주체간 소통·연구 활성화

-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성장계획 등 현안 정책 심의(5건)

- 지역혁신주체, 시·군 공무원 간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 개최(2.6, 아산)

- 지역혁신기관(TP, 공주대) 간 교류(3회) 및 지역혁신가 활동사례 공유(1회)

❍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구성 준비(임기 만료일 : `20.10.16)

- 제1기 활동성과 분석을 통한 위원 구성 및 향후 운영방향 제시

앞으로
			▪ 지역혁신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하반기 2회) ▪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구성(20명) 및 위촉(10월)

【3】도민의 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한 생활 SOC사업 확대

`20년 생활SOC 사업 적기 추진 및 생활SOC사업 추가 발굴

`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및 `21년 사업대상 발굴

❍ `20년 생활SOC 복합화 선정사업(22건) 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완료(5. 27.)

❍ `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컨설팅 및 공모사업 신청

- 시군 접수 결과, 31건 2,175억 8,000만원 사업신청 중 사업 우선순위 등 기준 통해 6건 716억원 선정·제출(도→국조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 (`20년 결과) 총 11개 지구, 총사업비 299억원(국비 220, 지방비 79) 확보

- (`21년 준비) 사업 대상지 발굴 및 공모 지원(5개 시․군, 9개소)

앞으로
			▪ `21년 생활SOC복합화 대상 확정(9월),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12월) ▪ `21년 취약지역 공모 대응을 위한 시․군 컨설팅

【4】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 등 지역사회 기여 활성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

❍ 지역인재채용 대상기관 확대(2개 → 51개)에 따른 홍보‧현장체험기회 제공

- 지역인재채용확대 홍보영상(3종) 및 포스터 제작·홍보(5.6.~)

- 이전공공기관(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과 지역대학연계 오픈캠퍼스 추진

❍ 이전공공기관 지역물품 구매실적 공공기관경영평가 포함 건의·반영

- 지역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한 지역 산업·경제 등 파급효과 극대화

❍ 충남도 이전공공기관 지역사회 협력사업 발굴 등

- (경찰수사연수원) 자살예방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교육 등

앞으로
			▪ 이전공공기관과 지자체 협업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사업 발굴 ▪ 국토부-충청권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8~9월 예정)

【5】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년) 수립

‘환황해권‘과 ‘복지수도‘를 중심으로 2040년까지 道 미래상 제시할 도 최상위 법정계획인「충청남도 종합계획」수립

❍ 도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장기 발전방향 설정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도 차원에서 구체화

- 대내외 여건변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미래비전과 전략 마련

-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환경, 문화 등 부문별 계획 수립

※ 2021∼2040 道 발전목표 지향점 기본구상(안) ⇀ 5대 목표

①경제수도 충남, ②환경수도 충남, ③인본수도 충남, ④복지수도 충남, ⑤문화수도 충남

❍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군과 협력하는 도민참여형 계획 수립

※ 도민참여단 115명(어른100, 청소년15) 구성, 4차 회의 운영, 정책과제 등 발굴

앞으로
			▪ 기본구상 및 발전방향(안) 권역별 공청회 개최(7~8월) ▪ 道종합계획(안) 국토부 승인 신청(9월) ⇀ 확정･고시(12월)

【6】환황해권 중심지 육성을 위한 권역별 특화발전계획 수립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으로 지역발전 촉진

❍ 서해안권 및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

- 산업‧문화‧관광‧환경‧SOC 등 발전전략 및 연계협력사업 등 구상 중

- (서해안권)  4개 시‧도(충남·인천·경기·전북) 공동 발전종합계획(~’21.1.)

- (내륙첨단산업권) 6개 시‧도(충남·대전·세종·충북·강원·전북) 공동 발전종합계획(~’21.4.)

❍ 삽교천권역(6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전략수립(`20.3~’21.8, 충남연)

❍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1,104천㎡)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생태복원 모델로 토지 활용방안 구상, 정부 정책화

앞으로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등 `21년 상반기 국토부 승인 ▪ 발전전략 수립 후 정부 정책화 및 사업추진

【7】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평가체계 운용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의 체계적 추진 및 점검 실시

❍ 충남 지속가능발전 1단계('19년) 이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 지속가능발전지표(62개)와 세부사업(366개)별 이행실적 점검완료(4월)

❍ 충남의 지속가능정책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평가 연구 용역 계약완료(5월) 및 착수보고 등 용역 추진 중

❍ 충남 중장기계획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실시

- 충남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항목, 절차 및 대상 중장기계획 선정(2월)

-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위원회 위원 선정(15명) 및 설명회 개최

앞으로
			▪ 도 중장기계획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및 연구용역 추진(연중)

【8】환황해권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환황해포럼 개최

민․관․연 등 포럼 참가주체 다양화 및 충남 특색의 전시․공연을        통해 충남 홍보와 더불어 충남의 환황해 리더 이미지 공고화

❍ (참가주체 다양화) 참여국가 확대 및 지자체 적극참여 유도

- 기존 한․중․일 중심 참여에서 아시아권 전체로 참여 확대

- 도내 지자체 적극 참여 유도(환황해권 행정협의회* 시장․군수 참여 논의 중)

* 서해안 인접 6개 시군 :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충남 보유자원 홍보) 정책 공유와 더불어 충남 특색 전시․공연 추진

- 국내외 참석자에게 역사, 문화, 관광 및 자연생태 등 충남 관련 경험 제공을 통해 포럼을 충남 홍보기회로 활용

앞으로
			▪ 제6회 환황해포럼 개최(`20.10.29. ~ 10.30.) 준비

4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보호

【1】아이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교육지원 정책 추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완화

❍ 고교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전면 지원 추진

- 도내 고교 전학년(117개교, 56,010명) 중 1학년(18,936명), 5,520백만원 지원(50.6%)

※ (1학년) 도+시군 지원, (2‧3학년) 교육부+교육청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간 상호이해와 발전 방향 모색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3월)

- ‘유아교육‧보육정책협의회’ 구성(13명) 및 실무부서 간담회(6월)

앞으로
			▪ 고교무상교육비 집행상황 점검(11월) 및 사업비 정산(`21.3월) ▪ 실무부서 간담회 및 유아교육․보육정책협의회 개최(7~8월)

【2】일반자치·교육자치가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학교와 지역사회 간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

배움이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 도·도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협력사업 추진

-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 13,230백만원

❍ ’22년 개원목표로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도교육청 주관 본격 추진

- 중앙재정투사심사(행안부) 통과, 토지매입비(총 95억원) 10억원 지원

❍ 학교 유휴교실 대상, 학생과 주민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

- 바리스타, 목공예, 음악밴드 등 130백만원 지원(10개 시․군 10개교)

❍ 도내 자유학년제・진로체험 운영 지원(15개 시군, 도비 225백만원)

- 다양한 체험처 발굴, 학교-체험처 간 매칭, 진로체험망 현행화 등

앞으로
			▪ 교육발전협의회 개최(9월), 교육협력사업 만족도조사․분석(11월) ▪ 유휴교실 `21년 사업대상 선정(7월) 및 진로박람회 개최 지원

【3】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및 지역대학 협력 강화

누구나, 어디서나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반 구축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충남서울학사 건립 추진

- 재능키움 등 장학사업 지원(10종, 479명), 서울학사 건립 95%(8월말 개원)

❍ 지역 및 지방대학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혁신사업 공모 대응

-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충청권(충남․대전․세종) 공동 복수형 참여(6월)

❍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 역량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 지원

- 충남시민대학 설립 시범운영 기관 선정(4개 시․군), 충남학 강좌(21개소)

- 충남학 개편방안 연구용역(4~7월), 소외계층‧장애인(20단체) 평생교육 지원

앞으로
			▪ 장학사업 지원(9종 835명), 충남서울학사 개원 준비(7~8월) ▪ 지역혁신사업 공모결과 발표(7월말), 문해교육 한마당 개최(9월)

【4】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속 불편해소 관점에서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개선 및 도민이 공감하는 권익구제 실현

❍ 지역맞춤형‧현장밀착형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건의

- 민생규제 공모전 개최(2월, 168건),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결사례 발굴(45건)

- 네거티브 규제전환 신규과제(72건)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96건) 발굴‧건의

❍ 행정심판‧납세자보호를 통한 도민 권익보호

- 심판청구 증가(년15%) 대응, 위원회 탄력운영(25일 주기, 총 7회, 306건 재결)

- 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분쟁도우미 기능 활성화(306건 중 22건)

- 납세자보호관 지정(4월), 시․군 납세자 보호관 현황 조사 및 제도 홍보(5월)

앞으로
			▪ 규제개선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한 사례발굴 및 공유･확산 ▪ 시군 행정심판 교육,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5		지능형 전자정부 및 도민편의 정보통신 환경 제공

【1】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결정 지원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표준화 기준 마련 및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를 통한 데이터 활용가치 제고

- 개방데이터 업데이트(198건), 신규개방(16건), 품질진단개선(13종)

-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구축․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충남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구축 추진(’20.7월 입찰공고/사업비 10억원)

- 축적된 데이터를 수집․개방하고, 데이터 간 융합･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지원 및 도･시군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 공약, 민원, 설문, 도의회 및 지휘부 회의자료 분석을 통한 핵심이슈 발굴

※ 인구, 교통, 복지 등 17개 분야 77건 후보과제 도출 ➠ 현안해결 위주 12개 선발

앞으로
			▪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 구축 : ’20.9~’21.4(8개월간) ▪ 빅데이터 위원회 구성 및 빅데이터 센터 설립 추진 : ’21년

【2】도민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시설 확대 구축 및 도내

시내버스 등 공공와이파이 설치로 도민 통신요금 경감

❍ 공공와이파이 설치로 도민의 통신비 경감 및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

- '20. 상반기 시내버스 21대 추진중 * 설치대상 3,070개소 중 2,334개소 설치(76%)

❍ 마을무선방송 설치로 주민간 소통체계 구축, 각종 재난 신속대처

- '20. 상반기 495개 마을 착공 * 설치대상 4,718마을 중 4,108마을 설치(87.1%)

❍ 방범용 CCTV 설치로 도민안전 강화

- '20. 상반기 123개소 착공 * 설치대상 11,614개소 중 9,239개소 설치(79.6%)

앞으로
			▪ ’20년 말까지 공공와이파이 21개소, 마을무선방송 495개소, 방범용 CCTV 123개소 설치 추진

【3】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로 건전한 IT문화 조성

❍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 함양

- 전문교육기관(18개)에서 PC, 스마트폰, 인터넷 활용 등 맞춤교육 추진

-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 정보화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

- 정보통신기기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한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보급

❍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 및 상담으로 건전한 IT문화 조성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방문상담 추진(충남스마트쉼센터)

앞으로
			▪ 생활SOC(주민센터, 도서관 등)활용 디지털 역량교육 시행(8월부터) ▪ 보조기기 보급(260대)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 홍보․캠페인 전개

【4】사이버위협 대응 및 도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킹 공격, 바이러스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로 유·노출 사고 예방

❍ 사이버위협에 선제적 대응 및 정보보호 역량 제고

- 충청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무중단 보안관제 운영

- 정보보호지원센터 국비사업 선정 : 2년간 564백만원(국 340, 도 300, 충남TP 24)

※ 도내 125,900여개 중소기업의 해킹, 악성코드 등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보호관제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업무용 PC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 식별정보 검출 및 암호화

앞으로
			▪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및 중소기업 서비스 개시(10월) ▪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5】효율적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급변하는 IT환경에 대응하고, 도정 정책을 반영한 업무시스템

기능개선으로 행정업무 공유 및 소통형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전자결재시스템 기능강화를 위한「온‑나라 문서2.0」전환 추진

- 체계적 사업수행 위한 전문기관 위‧수탁 협약(3.2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기존 데이터 이관 등 우리 道 여건에 맞는 충남형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행정포털․정책포털) 기능개선 추진

- 행정자료의 전자적 축적 및 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5월)

앞으로
			▪ 문서2.0 전환 위한 장비도입, 연계시스템 구축 및 이용자 교육 ▪ 행정정보시스템 업무분석, 설계 등 기능개선사업 추진(12월)

6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협력 강화

【1】국회 ․ 중앙부처 등과의 협력적 가교역할 강화

국회(정당)·중앙행정기관·수도권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 강화로 민선7기 핵심성과 창출 지원

❍ 도정현안 해결·정부예산 확보 위한 대외협력 강화 및 지원

- 법률개정, 국가계획 및 정부예산 반영 위한 정무적 활동 지원

- 중점 현안과제 달성 위한 중앙정부·시군과의 대외협력 활동 전개

❍ 국회(정당)·중앙행정기관·수도권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강화

- 재경기자단 간담회(9회), 보좌진 간담회(7회), 파견공무원·향우단체 간담회(8회) 등

- 우리 道 관련 입법․정책 등 동향 적기 전파로 선제적 대응 지원(51회)

앞으로
			▪ 제21대 국회 원구성에 맞춰 국비확보․현안해결 협력체계 구축 ▪ 정부예산 확보와 도정현안 지원 중심 도정성과 달성 기여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8	6
시정요구	2	2
처리요구	2	1	1
제안사항	10	5	5

< 완료사항 >

① 직원의 위치에 맞는 명확한 사무분장 필요(시정요구)

❍ 기획조정실 직원 사무분장표 자체점검 후 사무범위가 모호하고 용어가 적정하지 않은 사례 정비 완료

❍ 향후, 조직개편‧직원 변동 등에 따른 사무분장 시 용어를 명확히 사용

②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지도감독 지적사항 시정 및 지도감독 실시(시정요구)

❍ 제 규정 및 예산집행 업무 전반 지도감독 실시완료(’19. 12. 27.)

❍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연 2회)

- (상반기) 지적사항 시정여부 및 예산집행 현황 실태

- (하반기) 제 규정 정비 등 시책추진 사항 및 회계업무 처리실태

③ 도지정문화재 지정가치 타당성 자문은 소관부서로 이관‧추진(제안사항)

❍ `20년부터 도 지정문화재 가치 타당성 자문은 소관부서(문화유산과)에서 집행토록 하고, 자문료 지원 제외

④ 보조금 심의위원회 시 간부공무원 대응 필요(제안사항)

❍ ‘19년 심의회 개최 시 “담당팀장급 이상 참석” 협조 공문 발송 및
메모보고 알림(각 7회)

❍ 전부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대응 관련 협조 공문 발송(`20.1월)

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횟수 증가(제안사항)

❍ 2014년 이후 매년 15%이상 청구건수 증가추세(‘14. 400건→‘19. 740건)로 확대 운영(15회→17회), 인구 10,000명당 우리 도가 3.3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3.34건), 충북(3.08건), 경북(2.79건), 전북(2.76건) 順

❍ 신속한 조정합의를 위하여 행정처분 당사자 ‘조정제도’ 및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등 지원

❍ 향후, 지리적 여건과 구술심리가 어려운 금산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심판 시범 운영

⑥ 충남 공공투자관리센터 법적근거 조례 제정 필요(처리요구)

❍ 조례 제정계획 방침(’19. 12. 27.) 및 입법예고(’19. 12. 31. ~ ’20. 1. 20.)

❍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20. 5. 25.)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포(’20. 6. 10.)

⑦ 교부세 감액 관련 공직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한 예방 필요(제안사항)

❍ 재정연찬회 개최 시 감액사례 및 재정법령교육 추진('20.2.20~2.21)

❍ `21년 보통교부세 산정 반영 수요 감액심의 대응(3건, 75백만원) ※ '20. 11월 결과발표

⑧ 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추진(제안사항)

❍ 공공기관 총괄부서(예산담당관)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와 협력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제고 및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해 노력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 2019년(18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평가에 반영하여 실시 중

< 추진중인 사항 >

① 출자‧출연기관 임원자격기준과 관련 정비 필요(처리요구)

❍『道 공공기관 인사 · 조직운영기준』 제정(`18.12월)

- 임원의 자격기준, 경력 및 근무연수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명시

-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 조직운영기준 내부규정 반영 점검(`19년 분기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표 안내 등
세부내용 보완 요청(`19.11월)

❍ 임원자격기준 관련 기관별 내부규정 반영 추진(`20.3분기 완료 예정)

- 18개 기관 대상 중 15개 기관 완료, 3개 기관* 반영 중

* 3개 기관 : 여성정책개발원, 충남복지재단, 일자리진흥원

② 도내 관광지 등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분석 정책 데이터로 활용(제안사항)

❍ 과기정통부에서는 전국 공공와이파이의 장소별 기간별 이용자 수 및 사용량 등을 분석하여 정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중앙통합관리시스템을 ‘20년말 완료목표로 구축중임

❍ 과기정통부의 공공와이파이 중앙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도 및 시군에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도내 공공와이파이 관련 각종 정보를 받아 정책데이터로 활용 가능

③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로 교체 필요(제안사항)

❍ 2020년 상반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지역현안 도비보조금

1,036백만원 지원하여 CCTV 123개소 설치 추진 중

❍ 향후, 국비(특교세)를 확보하여 노후 저화소 CCTV 교체 추진

④ 마을무선방송 순차적 설치보다는 대규모 확충 필요(제안사항)

❍ 2020년 상반기 27억원(도 4.6, 시군 22.4)으로 495개 마을에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착공

※ 도내 설치대상 4,718개 마을 중 4,603개 마을(97.5%) 설치완료.(‘20.6월말 기준)

❍ ‘21년 나머지 미설치 115개 마을에 무선방송을 설치하여 사업완료

⑤ 금강하굿둑 상시개방 대책과 건의(제안사항)

❍ 해수순환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충남-전북 입장차 존재

- 충남 : 수질개선을 위해 용수대안 확보하여 현 갑문 이용 해수순환

- 전북 : 해수 유입시 염분 확산으로 농･공업용수 공급에 문제

❍ 해수부 주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14.11~’19.1)

- 해수유통 효과 및 양수시설 이전비용 등 종합검토 결과, 염분침투범위 10km인 부분해수유통(△h=20~30㎝)이 최적

❍ 해수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수순환 지속 건의(해수유통 실증실험 등)

❍ 환경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금강 자연성회복 정책 제안(’20. 6.)

❍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노력

- 20대 국회 계류되다 폐기된 법안 재발의 및 입법화 추진

⑥ 내실 있는 균형발전사업 추진(제안사항)

❍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전국최초 제정(’07) 및 특별회계 설치(’08)

❍ 제1단계(’08~’20) : 198지구 10,875억원(국 2,586, 도 3,720, 시군비등 4,569)

❍ 제1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실태·성과분석 용역 : ’19.2. ~ ’20.4.

- 사업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사업선정, 사업관리, 평가방안 등)

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21~’25) 사업체계 내실화 도모

❍ 제1단계 사업 현장점검 및 종합평가(道-균형위-전문가 등 합동) : ’19.6.

❍ 제2단계 제1기 사업 발굴을 위한 설명회, 워크숍, 컨설팅 개최(8회)

❍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발굴 완료 : ’20.11.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18	13	11	2		2018.7월 이후
2019	13	6	6	1
2020	6	1	5

< 완료 사항 >

① (제306회)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예산군 선정 촉구에 대하여

방한일 의원

❍ 현재 추진 중인 제1단계(’08~’20년)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수준 평가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균형발전사업 2단계('21∼'30) 지원 대상 시군 선정

⇨ 발전수준 평가 분석결과, 예산군 포함 9개 시․군 선정(’19.6.18.)

② (제306회)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공휘 의원

❍ 도 공공기관 인사․조직 운영기준 마련(‘18.12월 제정)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제시

❍ 공공기관「임원(원장)추천위원회」관련 자체규정 개정 완료(‘19. 3월)

- 반영 : 11개 기관, 5개 기관*은 법령에 따라 운영

* 의료원(4) : ‘지방의료원법’ ,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법’ 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

③ (제306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하여

안장헌 의원

❍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의 지위에 합당한 예우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문 시행(’18.7.30.)

- 도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민선7기 충남도는 제11대 충남도의회와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로서,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십 강화 추진

④ (제306회) 내포·홍성·예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확대 방안

조승만 의원

❍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18년 176개 강좌 3,937명 → ’19년 178개 강좌, 4,370명)을 통해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

❍ 향후,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⑤ (제308회)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도 집행부의 입장

이공휘 의원

❍ ’18년 행감계획에 의거 4개 시군(천안, 보령, 서산, 부여)에 대한 행감을 실시코자 했으나, 시군 노조의 반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해 유감

⑥ (제308회) 충청남도 간부직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이공휘 의원

❍ 충남연구원의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하는 조직개편 시행(’19.1.1.)

- 도정기조와 정책목표를 반영한 연구실 개편, 부설센터 통합관리 등 연구중심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연구원의 정체성 확립 노력

❍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 신규 임명되는 출연기관장에 대해서 임명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 경영목표 및 보수 등에 관한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관리

※ ’18~’19년 신규임명 12개 기관장명 성과계약 체결 완료

- 이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해당연도 성과계약 작성

※ 18개 공공기관장 ‘19년 성과계약 체결(19. 2월) : 66개 과제, 136개 성과지표

⑦ (제308회) 도의원의 정책포털 접근권한 검토 요청

이선영 의원

❍ 정책포털은 도정과제(1,800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 내부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도 소속 공무원만 접근 가능한 내부망을 기반으로 구축

- 도의원의 정책포털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 곤란

❍ 도의원 필요 정보에 대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계획

⑧ (제308회)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정당하고 합법적인지

김명숙 의원

❍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군에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능

-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법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합법적인 사항으로 판단

⑨ (제308회) 정책반영도 되지 않는 연구용역 중단해야

김  연 의원

❍ 중지용역 및 미발주 용역 중점점검 등 학술연구용역 관리 강화

- 중지용역 점검회의 실시(’19.4월), 분기별 연구용역 진행상황 주기 점검

❍ 중간보고회 2회 이상 개최 등 중간점검 강화(성과품 향상 및 활용도 제고)

⑩ (제308회) 환황해포럼을 통해 본 충남도의 관광정책의 칸막이 제거 필요

이공휘 의원

❍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18.12월)

- 관광정책 관련 6개 세부사업 발굴․반영 완료

※ 국제포럼 및 유교네트워크 구축, 외국주민 페스티벌, 용선축제 개최, 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환황해 문명 교류관 건립, 국제화 도시 시범사업

❍ 제5회 환황해포럼에 관광 관련 세션 구성 및 관광지 홍보

-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세션 운영 및 충남 관광홍보 부스 운영

- 참석자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탐방

⑪ (제308회) 도로의 공간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있는 예비비 사용으로 예산절감

이공휘 의원

❍ 보상예산은 재원한계로 인하여 단기간에 전체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매년 보상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 관련부서(미지급용지 현황 보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집행 중

❍ 향후, 미지급용지 보상예산 확대 편성으로 예비비 집행 최소화

⑫ (제309회) ‘디지털 독립군을 창설하라’에 대한 현안질문

이공휘 의원

❍ (5G 인프라) 우리 도는 `20년 이후 설치계획이며 통신 기지국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물 제공 요청 시 제반사항 검토(관련규정, 보안 등)

❍ (빅데이터 활용기반마련) 행안부『빅데이터허브사업』공모선정(특교세 5억)

❍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운영 책임관 지정(5월)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7월)

❍ (5G 대비 인적기반 구축) 빅데이터 가치 인식을 위한 빅데이터 교육 공무원교육원 정규과정 개설 및 특강 실시(교육인원 1,770명)

⑬ (제310회) 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에 대한 도의 관리 대책

한옥동 의원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및 현행화하여 연3회(1․7․11월) 보고 중으로

❍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보고 추진

⑭ (제312회) 충청남도 대외 홍보물의 문제점

김  연 의원

❍ 충청남도 홍보영상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제작

- ’1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영상 등 16개 영상 제작

- ’19년, 민선7기 정책홍보 영상제작 완료(’19.6.2)

❍ 대상과 목적에 적합한 홍보영상물이 제작되고 사용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⑮ (제312회) 15개 시군의 경상보조금 사업 분석을 통하여

이공휘 의원

❍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강화 및 성과관리 추진

- 향후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값 점검, 지표개선 등 ’19년 성과계획서 보완 및 ’20년 성과계획서 작성 전 실무자 교육, 성과지표 작성 코칭, 검증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20년 본예산 반영․미흡,

매우미흡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또는 미반영 조치

⑯ (제312회) 충남도청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문제점

김  연 의원

❍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및 형식적 작성 등 문제점 개선

- ’2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실무자 교육 실시(’19. 7월)

- 성인지 예·결산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서* 실무협의 운영(2회)

* 예산담당관, 여성가족정책관, 운영지원과, 전문기관(여성정책개발원) 등

- ’20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작성관련 전문가 대면 컨설팅 추진(’19. 10월)

⑰ (제314회)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기준에 대하여

김  연 의원

❍ 보조금 집행과 정산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충남도「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편성 지원하고 정산 처리

❍ 보조사업 정산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하여 정산결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지방보조사업 전반(예산편성, 집행, 정산 등)에 대한 전문성 교육 강화

※ 민간보조사업 담당 전부서 보조금 자체점검 실시(‘19. 6월~9월, 43개 실과, 428개 단체)

⑱ (제321회) 제11대 전반기 의회 5분발언 관련

전익현 의원

❍ 제11대 의회 5분발언 도정반영 현황은 도정 반영 81건(43%), 추진중 107건(55%), 추진불가 4건(2%)

- (추 진 중) 계속사업 및 장기 추진 사업

- (추진불가) 관련 법령에 의해 사업추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계획변경 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 각종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 노력

< 추진 중인 사항 >

① (제306회)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하여

김명숙 의원

❍ ’08년부터 시작된 충남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도민의 삶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충남 건설을 목표로 제1단계(’08~’20년) 사업 시작

- 제1단계사업 추진실태․성과분석 통해 사업체계(사업선정, 사업관리, 평가방안 등)를 개선, 제2단계('21∼'30)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계획 마련

❍ 제1단계 1~2기 사업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17.10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년부터 3기(‘18~’20) 사업 추진 중

- 균형발전위원회 지적사업 및 보완․변경 필요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19.3월)하여 지역 특화산업, 관광산업 활성화 등 여건 조성 추진

② (제308회) 충남도 공공기관의 인건비 정비 필요

김  연 의원

❍ 도 공공기관 보수제도 등 운영현황 점검 실시(‘19년)

- 대상기관 : 16개(공기업 1, 출연기관 12, 공직유관단체 3)

- 중점 점검항목 : 총인건비 인상률,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 공공기관 보수점검 제도개선안 마련 및 기관 통보(‘19.12월)

-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임금테이블 마련 및 부가수당지급에 관한 기준 등 내부규정 반영

- 道에서 제시하는 총인건비 인상률 적정 운영

-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평가 등 내부규정 마련 등

❍ 기관별 적용 및 규정 개정 등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통한 이행력 확보(‘20년)

③ (제312회) 충남 특색을 살린 농어촌 교육정책 진단, 발굴 및 시행의지 여부

김명숙 의원

❍ 2007년부터 인구소멸 지역 및 교육여건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추진

*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등

❍ 2020년 농어촌 학교 살리기 위한 사업 발굴ㆍ시행

* 소규모 학교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지원청 중심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 시범사업 추진(보령, 아산, 예산)

④ (제312회) 충남도립대에 평생학습관을 신설하여 도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시군별 균형감 있는 평생교육 정책 필요

김명숙 의원

❍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은 2013년부터 강의실 2개와 체육시설 등을 활용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총 502개 강좌에 11,540명 참여

* 재미있는 교양한문, 부동산 강좌, 수채화, 기초중국어, 발레, 바리스타 등

❍ 평생학습관은 청양군에서 충남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신청, ’20년 제2회 균형발전심의위원회(7월)를 통해 선정시 ’21~’22년 건립 예정

⑤ (제316회)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양극화 문제

김  연 의원

❍ 도 공공기관 보수제도 등 운영현황 점검 실시(‘19년)

- 대상기관 : 16개(공기업 1, 출연기관 12, 공직유관단체 3)

- 중점 점검항목 : 총인건비 인상률,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 공공기관 보수점검 제도개선안 마련 및 기관 통보(‘19.12월)

-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임금테이블 마련 및 부가수당지급에 관한 기준 등 내부규정 반영

- 道에서 제시하는 총인건비 인상률 적정 운영

-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평가 등 내부규정 마련 등

❍ 기관별 적용 및 규정 개정 등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통한 이행력 확보(‘20년)

⑥ (제316회)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브라운필드) 정화와 힐링의 국가

상징모델 조성 및 국가정책화를 위해 道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전익현 의원

❍ 도 차원의 오염토지 활용방향 구상안 중앙부처 협의(’19. 8)

❍ 환경부 건의(’19. 10. ~ ’20. 5.) / 환경부 의견 - 충남도 연구용역 시 자문 역할 참여

❍ 도+서천군,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20.7.~‘21.7)

- 환경친화적 기능도입, 국제적 수준의 생태환경 복원 모델 마련, 국가정책화

⑦ (제316회) 주요 재정사업 평가 내실화 요청

김  연 의원

❍ 주요 재정사업 평가의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연계성, 사업추진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 추진

❍ 주요 재정사업 평가 관대화 방지를 위한「평가 가이드라인」 및 실국 자체평가 업무담당자 사전교육 마련, 민간평가위원회 확대 운영 및 미흡사업에 대한 보완‧개선사항 심층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평가 추진

- 성과평가 전문기관 위탁 운영에 대한 장기적 검토 추진

⑧ (제316회) TF팀 구성 활성화를 통해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김영권 의원

❍ 미래 10년, 충남의 전략산업과제 선정․발표(‘20.1.8)

- 대규모 단위사업(10대 과제), 시군 정책협약과제(15대 과제)

❍ ‘20년도 중점관리 현안사업 선정(’20.1.14.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이 필요한 과제(15개)

❍ ‘20년 「도정현안 TF」구성․운영계획 수립(1월)

❍ 향후, 실국 자체TF, 지휘부 총괄TF를 통해 주기적 점검‧지원체계 구축

⑨ (제321회) 예산의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관리 개선 필요

김영권 의원

❍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사전에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교육 실시

- `21년 성과계획서 작성 관련 직원교육 실시(`20. 8월중)

❍ 작성 후 실국 및 총괄부서 검토기간을 별도로 두어 내부 검증 강화

- 부적절한 성과지표 개선 및 실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성과지표와 연계토록 노력

❍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 성과지표 타당성 등 자문의견 반영

- 정책사업과 성과지표간의 연계성,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 의견 반영

⑩ (제321회) 충청남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소청심사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제도 신설 건의)

이선영 의원

❍ 국가공무원법 소청심사위원회 재심제도 폐지(2004. 6. 12.)

❍ 인사혁신처,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재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건의(’20년도 하반기)

⑪ (제321회) 충남도 실국 간,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에 대해

김명숙 의원

❍ 학술연구용역 사전 심의와 진행과정의 검증을 강화하여 결과물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정책반영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심의위원회 및 연구용역평가 기능 강화

- 투자심사 및 재정사업평가 제도를 통한 주요정책사업 평가 철저

❍ 공유와 협업을 통해 일관성 있는 도정을 만들기 위해 ’20년 도정현안 TF 운영(매월) 및 도지사-공공기관장 간담회(분기별) 개최

⑫ (제321회) 충청남도 포스트코로나19 대책에 관하여

한영신 의원

❍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추진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5월)‧운영

- 2개 대책본부(경제산업, 생활방역) 중심, 포스트코로나 대응방안 마련

❍ 소상공인 생계비 등 피해회복 지원과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긴급 생활안정자금 832억원, 경영안정자금 9,199억원 지원(6월)

❍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 및 의료시스템 보완

- 중부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공모 선정(순천향대병원) 및 의료인력 확보체계 정립

❍ 앞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지원 확대, 생활 속 방역의 일상화를 위한 의료시설을 보강하고 기존산업 고도화, 언택트경제 등 신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정책 적극 시행

⑬ (제321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김영권 의원

❍ 우선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방안 및 지속가능성 검토

-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충남연구원과 협조하여 충남 기본소득 도입방안 등 연구‧검토

< 추진불가 사항 >

① (제314회) 충남도립대학교 지역필요인재 채용 기존제도 유지 요청

김명숙 의원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표준안) 개정으로 자치단체별 시행규칙 개정 요구(‘19.6.24.)

- 타 도내대학과 형평성 문제로 중앙정부에서는 강력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제도 폐지 불가피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18	2	2
2019	10	5	5
2020	3		3

< 완료 사항 >

① (제306회) 제4기 균형발전 대상지역 선정 관련, 예산군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 시군으로 선정 건의

방한일 의원

❍ 현재 추진 중인 제1단계(’08~’20년)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수준 평가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균형발전사업 2단계('21∼'30) 지원 대상 시군 선정

⇨ 발전수준 평가 분석결과, 예산군 포함 9개 시군 선정(’19.6.18.)

② (제306회)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관련, 일반주민, 어르신, 은퇴자 등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콘텐츠 확대

조승만 의원

❍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18년 176개 강좌 3,937명 → ’19년 178개 강좌, 4,370명)을 통해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

❍ 향후,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③ (제310회) 충남의 노동권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한 제언으로, 도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일괄 ‘노동’으로 수정 제안

이선영 의원

❍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에 관한「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제정‧시행(`20.4.1.)

④ (제311회) 조직개편 시 재정적인 관점에서의 고찰 관련, 도비 단독 재정이전 사업 시군 일제 점검, 시군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전액 국비사업에 대한 행정비용 중앙요구

이공휘 의원

❍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미흡사업에 대한 감액 및 폐지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의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17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이하 250건 302억원 감액,
’18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이하 243건 230억원은
’20년 예산 편성시 감액 또는 일몰 등 조치 예정

❍ 전액 국비사업의 경우 시군에 전달하는 행정업무에 따른 발생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⑤ (제313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적정화

이선영 의원

❍ 매년 공공기관장 연봉기준 수립 및 통보

-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기관의 예산․조직 등을 반영하여 기관장의 연봉기준 수립․통보

- 道가 제시한 연봉기준(상~하한) 범위내에서 각 기관별로 연봉책정

❍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20.6.10.)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연봉기준 제시 및 이행여부 점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장 연봉기준 범위 내 기관장 연봉 지급여부 등 점검

⑥ (제314회)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필요성에 대하여

김동일 의원

❍ 충청남도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19.10.30.), 도의회에 입법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후 입법평가 운영

⑦ (제314회) 적극행정으로 도민행복을 높이는 `도민권리 TF팀‘ 설치 및 운영

안장헌 의원

❍ 공동체정책과 내 도민참여증진팀 설치 완료 및 운영 개시(‘20.1.1.)

< 추진 중인 사항 >

① (제311회) 인재유출 방지 및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발전 전략, 태안 만리포고의 특성화 ․ 마이스터고 전환 및 학과 신설 건의

홍재표 의원

❍ 도교육청에서는 TF팀을 구성, 태안지역의 학생 현황, 지역의 의견, 산업수요 분석후 화력발전이나 해양수산분야, 한서대 항공학과와 연계한 특성화고 전환을 검토

❍ 특성화고는 지역산업, 신산업 분야, 정부 특성화 사업에 따른 인력 수요가 있거나 예상될 때 설립을 추진

② (제312회) 금강 하굿둑 해수유통만이 답이다, 금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조속한 개발을 통한 해수유통 요구

김기서 의원

❍ 금강하구역의 보호･보전･복원･관리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추진(해수부, ’14. 11~’19. 1, 85억원)

→ 수질개선, 기수역 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신속대응 위해 금강하굿둑 해수순환 및 배수갑문 홍수배제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노력

③ (제314회)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브랜드 네이밍 필요

지정근 의원

❍ 그동안 도 차원의 광역브랜드 개발·운영 및 충남연구원 차원의  시·군 지역브랜드 개발 연구 지원

❍ 향후 충남연구원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브랜드 개발·관리를 위한 시·군 컨설팅 지원 및 브랜드 개발 여건조성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병행

④ (제314회) 계룡군문화엑스포 남과 북이 함께 참여

오인환 의원

❍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로 정부도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

- 북한 초청은 국민정서, 남북미 등 대내․외적인 정세, 실현가능성 등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종합적으로 판단 후 결정할 사항으로 내부검토 중

⑤ (제315회) 고령자 스마트(IT기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익현 의원

❍ 도내 노인복지관, 대학 평생교육원 등 6개 기관을 정보화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컴퓨터 운영기초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맞춤형교육 실시 중

❍ 정보화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등)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기초부터 정보화자격증 전문가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지속 ·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

※ `17 ~ `19년 고령층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6개 기관)

- 교육과정 : 모바일 및 인터넷 활용,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 이수인원 : 총 6,845명 (`17년 2,252 / `18년 2,467 / `19년 2,126)

- 지원예산 : 총 114백만원 (`17년 40 / `18년 38 / `19년 36)

⑥ (제320회) 철저한 대비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오인환 의원

(마을무선방송의 조속한 완료로 재난방송 등 대비)

❍ ’19년까지 4,718개 마을 중 4,108개(87.1%) 마을에 마을무선방송 설치

❍ ’20년 말까지 495개 마을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21년 말까지 나머지 모든 마을에 100% 설치 완료 계획

⑦ (제320회) 균특회계 지방전환사업(청소년 시설확충) 도비 보조율 준수 촉구

황영란 의원

❍ 전환사업중 청소년 시설확충사업 보조율 상향 건의시 타부처 타 실․국의 사업비를 축소해야 하므로 부담비율 조정 곤란

❍ '20년 신규․대규모사업은 도 편성기준 비율(3:7) 유지

- '23년 이후 지방전환사업 도비 보조율 전면 재검토 계획

⑧ (제320회) 학교와 결합한 생활SOC사업 속도내야

김은나 의원

❍ `20. 4. : `21년 생활SOC복합화 선정(안) 제출(도→국조실)

- `21년 국가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한도액 통보(기재부→도)

- 6개 시․군 6건 716억원(국 170, 도 0.06, 시․군 546)

※ ʼ21년 학교시설복합화 청양군 정산다목적회관(폐교활용) 1건 신청

❍ `20. 8월까지 : 신청사업 검토 및 예산협의(국조실 부처 → 기재부)

❍ `20. 9월 : `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통보(국조실 → 지자체)

□ 제11대 도의회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18
2019	1	1			결의안
2020

< 추진 완료 >

① (제309회)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 공동성명서 발표, 공동건의서 제출 등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19.1.31)

· 국가균특 지방이양 공동대응(기재부),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산업부)

- 충청권 4개 시·도 업무협약 및 공동건의(’19.3.26)

·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평택오송선 천안아산 정차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

❍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정책 및 상생발전 정책 발굴 및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공조하여 지역현안사업 관철 노력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2021년 정부예산 기재부 심의 적극 대응

2021년 정부예산안이 기재부 심의 중으로 우리도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역량 결집 및 긴밀한 대응 필요

□ 부처 최종 반영액 : 7조 4,075억원(목표액 7조 3,611억 대비 +464억원, +0.6%)

❍ 전년 ‘20년도 정부예산 부처반영액(6조 3,948억원) 대비 +1조 127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년도			‘21년도			‘20년 부처반영 대비	‘21년 목표대비
	목표	부처반영	최종확보	목표	부처반영	반영률
합 계	6조 7,600	6조 3,948 (목표대비 94.5%)	7조 1,481 (목표대비 105.7%)	7조 3,611	7조 4,075	100.6%	+1조 127	+464
국가시행	2조 4,163	2조 766	2조 5,496	2조 5,634	2조 5,454	99.2%	+4,688	△180
지방시행	4조 3,437	4조 3,182	4조 5,985	4조 7,977	4조 8,621	101.3%	+5,439	+644

※ 연도별 목표대비 부처반영률 : (’17년) 96.0%, (’18년) 94.4%, (‘19년) 93.2%, (‘20년) 94.5%, (‘21년) 100.6%

※ 연도별 목표대비 최종확보율 : (’17년)100.5%, (’18년)103.7%, (‘19년)101.4%, (‘20년)105.7%

□ 기재부 심의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7월 초~중	□(2차심의)신규사업, 보류□쟁점사업, 추가요구사업 검토	1차심의 6월 완료
7월 말~8월 초	□미결․쟁점사업 심의	중간보고(BH)
8월 중순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재원마감(8.20일경)
8월 중~말	□법정서류 작성, 언론 브리핑, 국무회의 의결
9.3.(목)	□정부안 국회 제출

□ 향후 대응계획

❍ (지휘부) BH, 기재부 장□차관․예산실장 등에 현안사업 건의 추진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 기재부 이해설득 및 반영 활동 총력 대응

⇒ 우리도 주요현안사업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기획조정실	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하균	2020. 02. 17.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지방부이사관	김영명	2019. 01. 01.
	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침현	2020. 01. 08.
	의 회 협 력 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홍종문	2020. 07. 01.
	정책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원태	2020. 01. 21.
	정책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오덕	2020. 01. 01.
	정책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영구	2018. 08. 08.
	평가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손영일	2020. 07. 01.
	혁신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미희	2020. 07. 01.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서기관	구기선	2020. 01. 01.
	예산총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민식	2018. 07. 23.
	국비전략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재훈	2020. 07. 01.
	재정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종수	2018. 07. 23.
	보조금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필승	2018. 07. 23.
	공공기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지열	2019. 01. 21
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지방기술서기관	최문희	2019. 01. 01.
	균형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영순	2020. 01. 21.
	지역혁신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옥선	2020. 01. 21.
	개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육안수	2019. 01. 21.
	지속가능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석민	2020. 01. 21.
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지 방 서 기 관	김범수	2020. 01. 01.
	교육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구자승	2020. 07. 01.
	평생교육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현미	2020. 07. 01.
	법제개혁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류지형	2020. 07. 01.
	행정심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운석	2020. 01. 21.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지방서기관	설기호	2020. 01. 01.
	정보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홍찬	2020. 01. 21.
	행정정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인문	2020. 01. 21.
	정보통신팀장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이진곤	2020. 07. 01.
	정보보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인영	2020. 01. 21.
	빅데이터통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경아	2020. 01. 21.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장	지 방 서 기 관	하수완	2019. 02. 20.
	행정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근행	2017. 01. 20.
	대외협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준섭	2020. 03. 12.
	세종사무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필규	2020. 01. 21.